與·野 언중법 대안 놓고 입장차 여전…"與 대안은 개악"(종합)

바른경제 | 승인 2021-09-17 18:35:03

여동준 기자 = 여야는 1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민주당측 대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는 이날 8차 회의를 갖고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 및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사 열람차단 청구 대상 축소, 손해배상시 손해액 3배 이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을 놓고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대안은 한층 물러난 입장이 아닌 개악이라는 입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8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손해배상 관련 대안을 마련 중이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징벌적 손해배상 수정안은 더 개악"이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목표를 드러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둘을 비교해봐라. 전에는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하는 경우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 아니었냐"면서 "허위·조작 문구가 빠진 대신 '진실하지 아니한'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진실하지 아니한이 훨씬 폭이 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명확한 대안을 받지 못했으니 대안을 내놓으라는 입장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환경 하에서 부정확한 뉴스보도가 이전에 비해 훨씬 심각해지고 있고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가 훨씬 심각해지고 있따는 점에 공감했다"며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적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 청구, 정정보도·반론보도에 대한 표시 의무화 이 셋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기존 안을 수정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결론"이라며 "새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건 국민의힘도 공감했고 그게 뭐냐에 대해 대안을 주십사 했는데 명시적 대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90명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을 120명으로 늘리고 중재 신청방법을 쉽게하며 청구기간을 기존의 2배로 연장하는 것이 우리의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현업에 있는 언론계와도 협의해봐야하지만 요지는 우리는 정정보도를 신속하고 빨리 하는 방법,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를 빨리 구제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기존 문제의 심각성 예방을 위한 새 대안으로 볼 수 없다. 이미 다 문체위에서 논의된 것이라 새로운 안이 아니다"라며 "정정보도가 빨리 된다고 해도 피해 당한 다음 일어날 일이고 (중재위원이) 120명이 된다고 정리될 문제가 아니다. 정정보도 방식은 이걸 보완하는 방식이고 피해 구제에 대한 소극적 사후 보완 방식이지 사전 예방 효과로는 실효성 없다는 게 저희 의견이다"고 맞받았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라는 것을 경종처럼 줘야 효과가 생기지 언제 이 정정보도 절차를 하느냐고 하지만 실제로 소송을 해보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특별한 사람들이 소송을 남용하고 소송할 무기를 5배나 더 쥐여주는 것"이라며 "해결 방법이 영 엉뚱한 부수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가 낸 법엔 고위공직자나 권력자는 못하게 했다"며 "가족을 얘기하길래 가족도 넣자고 했는데 안 들은 척 하면 어떡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이날 제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은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 및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기사 열람차단 청구 대상 축소 ▲손해배상시 손해액 3배 이내 검토 등의 내용이었다.

8인 협의체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TV토론에서 "8인 협의체가 11번 논의해서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원래 우리의 원안 통과는 아니다"면서 "저희는 전원위원회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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