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두고 친문도 분화…"당론 아냐" vs "핵심 취해야"

바른경제 | 승인 2021-08-01 18:35:01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두고 친문(親文·친문재인) 의원들도 의견을 달리하면서 친문계도 분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문 그룹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소속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제는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다"라며 "단지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잠재적 예비후보인 이재명 지사님의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제가 우리 진영의 바이블이라고 생각하냐. 이재명 지사가 벌써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냐"며 "현재까지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 주장은 잠재적 예비후보의 공약으로 안팎에서 충분히 검증이 될 하나의 이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3일부터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 그 허구성에 대하여'라는 글을 연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민주주의 4.0 비공개 세미나에선 "기본소득은 복지국가 정책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전체방향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민주당의 길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의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제를 하기도 했다.

민주주의 4.0은 아직까지 특정 후보 캠프에 속하지 않은 '중립지대'에 있었지만 최근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역시 '친문'으로 꼽히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을 앞세워서는 그 내용적 시비를 떠나 재집권에 큰 장애가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전 수석은 민주연구원의 대선 정책 기획안에 생활기본소득이 포함된 것을 두고도 "특정 후보 공약이자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인데 당 연구원에서 대선 정책으로 공개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론이 '민주당의 복지국가 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기본소득제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당의 복지국가 정신을 구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힘을 실었다.

또 "우리가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합리적 핵심을 취해서 우리의 현실과 필요에 맞게 설계하면 될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념에 사로잡혀 교조적인 태도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국리민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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