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野의원 軍구치소 점검…피고인 인권침해 우려

바른경제 | 승인 2021-08-01 17:35:01

박대로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이 피고인 사망 사건이 발생한 국방부 미결수용실을 현장 방문한다. 군 안팎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피고인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대식·성일종·신원식·이채익·하태경·한기호 등 야당 의원 6명은 오는 2일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을 참관하고 수용자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이모 중사 사망사건에 따른 것이다. 2차 가해자로 지목돼 수감 중이던 노모 상사가 지난달 25일 미결수용실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수용자 부실 관리 문제가 제기됐었다.

국회의원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군 안팎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용된 인원 중 대다수가 이 중사 사망과 관계없는 이들인데 이들이 갇혀 있는 모습까지 국회의원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인원은 현재 10여명이다. 이 가운데 이 중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앞둔 인원은 가해자 장모 중사와 2차 가해자 노모 준위다. 나머지는 다른 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인원이다.

외부 인원이 현장 점검을 이유로 미결수용실 안에 들어간 일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미결수 인권을 고려해 외부 인사 방문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수용실 안까지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미결수용실 방문을 요구한 국회의원은 물론 이를 받아들인 국방부의 태도 역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군형집행법)은 '군판사와 군검사 외의 사람은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참관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법은 '군판사, 군검사, 소장, 교도관 및 교도병이 아닌 사람은 군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며 미결수 거실의 경우 참관을 금지하고 있다.

여러 사건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군이 비난 세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법·행형법 원칙과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태까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부는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의 참관을 제한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참관은 현재 비어 있는 거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며 "참관 중 수용 인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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