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종사자 보호”…내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

바른경제 | 승인 2021-07-26 13:30:01

(바른경제뉴스=오수현 기자)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26일 제정된 법이다.


그동안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 온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해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배달기사의 처우를 고려하는 등 자율적 개선을 권장한다.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월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던 종사자를 보호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체질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단도 마련된다. 택배기사의 중대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


혹서, 혹한기에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한다.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는 행위 등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또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시설 설치, 물류시설의 첨단화 등도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의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계약서는 28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 게시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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