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8% 재난지원금 25만원, 이르면 내달 지급

바른경제 | 승인 2021-07-26 10:45:02

(바른경제뉴스=오진석 기자) 정부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피해가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1년 6개월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피해계층에게 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6번째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를 보다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9000억원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등이 담긴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6000억원을 증액하고, 7000억원을 감액했다. 1조9000억원이 순증해 당초 33조원 규모 정부안보다 늘어난 34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2차 추경안을 편성하던 지난달 하순께만 하더라도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 미만으로 관리됐으나 이달 들어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방역 상황이 보다 심각해졌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에 대한 중점 투자가 불가피해졌다. 전체 증액규모인 2조6000억원의 절반 이상인 1조4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최고 900만원이던 정부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2019년 또는 200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업종으로 장기간 문을 닫아 손실이 크게 발생한 업종에 최고 2000만원이 지급된다.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액도 대폭 늘렸다. 경영위기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하면서 65만개 업소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손실보상지원법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6000억원에서 4000억원 늘어난 1조원으로 증액했다. 기재부는 이번 2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포함해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누적 현금 지원액은 최대 3150만원+α(알파)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여당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유지하되, 맞벌이 부부 가구와 1인 가구 선정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관련 예산도 11조원으로 6000억원 증액했다.


소득 하위 80% 선별 지원을 내세운 정부안과 전 국민 확대를 주장한 여당과의 힘겨루기는 한 발씩 물러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고소득층은 제외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준소득이 약 20%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연 소득 약 1억원인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1억2000만원인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는 고령 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4000만원 대신 5000만원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지원금 수혜 대상 가구는 기존 1856만 가구에서 178만 가구가 추가돼 전체 가구의 87.7% 수준으로 증가한다.


코로나19 방역 소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도 5000억원 증액했다. 확진자가 급증한데 따른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를 늘리고,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와 생활치료센터도 확충한다.


취약계층 지원에도 2000억원을 늘려 거리두기 강화로 승객이 급감한 법인택시(8만명), 전세버스(3만5000명),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5만7000명) 등 17만명에게 80만원씩 지원한다. 결식아동 8만6000명에게 급식비도 한시 지원한다.


반면 방역상황을 감안해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위해 편성했던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4000억원을 감액하고, 소비쿠폰 등도 시행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3개월(8~10월)간 추진할 계획이던 카드 캐시백 사업 집행 기간을 2개월로 축소해 관련 예산도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줄였다. 일자리 사업도 집행기간을 3개월로 축소해 3000억원을 감액하고, 소비쿠폰도 89억원을 줄였다.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를 늦추고, 국가신용등급 유지와 국채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초과 세수 중 2조원을 국채 상환하기로 한 정부안은 유지됐다.


이로서 올해 총 지출은 정부안보다 2000억 늘어난 604조9000억원이다. 본예산 대비 46조9000억원, 1차 추경 대비 32조원 늘어난 규모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오히려 2조원을 상환하며 정부 예측대로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을 지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2%에서 47.2%로 1.0%포인트(p) 감소했다.


지난해 2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며 같은 해 3월 1차 추경(11조7000억원) 편성 이후 4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차 추경(12조2000억원), 7월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35조1000억원), 9월 59년 만의 한 해 4차 추경(7조8000억원), 지난 3월 1차 추경(14조9000억원) 등 지금까지 총 6차례 추경으로만 116조6000억원을 집행하는 셈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을 시작하고, 치료제·방역물품 구입, 의료기관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예산 배정 즉시 집행에 착수한다.


정부는 추경사업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26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추경 TF 및 주요 사업별 TF 등을 통해 본격적인 집행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다음달 17일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해 보상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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