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층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 자치구 심의 의무화

바른경제 | 승인 2021-07-22 14:05:02


배상현 기자 = 5층 이상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대해 자치구 심의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는 22일 김점기의원(민주당·남구2)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지상 5층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을 50층 이하의 건축물의 허가권자인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현재 광주시에 건축물 철거 안전에 대한 심의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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