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부의 대물림' 심화…서울 아파트 증여 3배 증가

바른경제 | 승인 2021-07-21 13:40:01

(바른경제뉴스=장미소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때(2011년~2016년)는 증여 비중이 평균 4.5%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으로 증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강동구의 경우 증여 비중이 2017년 2.5%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1~5월 누계) 기준 25.7%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양천구도 2017년 4.7%에서 올해 5월 19.5%로, 노원구는 같은 기간 3%에서 올해 5월 18.2%로 크게 증가했다.

증여 비중이 늘어난 것은 현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지자 매매보다는 차라리 증여를 선택한 다주택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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