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변수 커진 비핵화 구도…시진핑 '적극적 역할' 선언

바른경제 | 승인 2019-06-21 16:05:02

김지현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남북미 중심의 비핵화 대화 구도에 중국 변수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0일 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지지한다"며 "북한이 합리적인 안보와 발전의 우려를 해결하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향후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개입할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에 "북한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우리는 중국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 한다"고 중국의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 주석은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정치적 해결)을 지지하면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단계적·동시적 행동'을 강조하는 북한의 비핵화 접근법에 무게를 실어주고, 대북제재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도 할 것으로 관측된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시 주석이 북한을 찾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은 힘을 얻는다.

시 주석은 다음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북핵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미중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비핵화 대화에서 역할을 할 경우, 북한이 협상판에 남아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외교부는 시 주석의 방북과 관련, "김 위원장이 계속 대화의 틀에 남아있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북중관계가 중국 지도자의 14년 만의 방북으로 전면 회복 가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다시 핵 무력 증강 노선으로 돌아서긴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참여로 평화체제 논의가 급작스럽게 물살을 타면 북미 중심으로 가던 한반도 비핵화 대화는 더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평화체제를 상응조치로 요구하게 되면 중국이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평화체제 논의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안전담보 문제가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미 국무부도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진전을 위한 논의를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6·12 북미공동선언 2항은 양국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박 교수는 "남북미중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평화체제 논의로 연결되면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워지고, 협상이 동력을 잃거나 길게 늘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fine@newsis.com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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