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7월 추경 집행 위해 금주초 국회 논의 시작돼야"

바른경제 | 승인 2019-06-10 12:20:02

김형섭 한주홍 기자 = 당정청은 10일 국회에서 47일째 계류 중인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 이번 주 초에는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의 장기 표류에 따른 대책 등을 이같이 논의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 통과 이후 예산 집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이번 추경에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국당이 주장하는 데 대해 "재난지역 복구와 관련된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 당은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한국당이 추경에 재난지역 예산이 없다는 가짜뉴스를 주장하면서 심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에 따르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협의회에서 "이번 주 초가 협상의 고비가 될 것 같다"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 상황을 설명하고 "오늘 내일이 고비가 아닌가 한다"고 언급했다.

당정청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통과돼야 할 민생 법안들을 점검했다.

홍 대변인은 "빅데이터 3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과 소상공인 지원, 택시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민생법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도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서는 "이동 경로를 과학적 장비를 통해서 추적하는 등 남쪽으로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보고가 있었다.

당정청은 '제로페이'를 비롯해 그동안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도 점검했다.

홍 대변인은 "당정청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제로페이의 근간을 마련하고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현행 전통시장 추가 공제 한도 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며 가맹점 확대에 대비한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 홍 대변인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잠식을 막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소상공인·자영업을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정립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안 등 현장에서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법률 제·개정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쇼핑 급증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을 8월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과 경험을 살려 대회 운영준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정부는 선수단 출입과 이동 등 교통편의에서부터 테러예방 등 안전 전반, 대회 홍보 등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공유했다"며 "당은 남은 기간 대회 준비에 집중해 완벽한 경기운영과 안전한 대회를 만들어 줄 것과 여름철에 개최되는 대회 특성상 식품위생과 수질 등 위험요인 관리와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북한의 대회 참가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통일부를 통해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양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노형욱 국조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특히 당에서는 처음으로 최고위원 7명 전원도 참석했는데 이에 대해 홍 대변인은 "그만큼 국회상황이 심각하고 당 최고위원 전원을 포함한 지도부 전체와 상황인식을 공유해야 할 필요성 있었다"며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는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인식 공유도 확대 당정협의회가 열린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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