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난 돌파 위해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가구 공급

바른경제 | 승인 2020-11-19 09:55:01

(바른경제뉴스=김진아 기자) 정부가 향후 2년간 전국에 임대주택 11만4천호를 매입약정 방식으로 공급하고,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공공임대 거주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려 평생 주택을 공급하고,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도 공공임대로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2년간 전국 11만4천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천호 규모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을 공급하는 등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수요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며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천호, 수도권 2만4천호를 가급적 순증 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이미 발표한 계획 물량 중 전국 1만9천호, 수도권 1만1천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도 분산키로 했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홍 부총리는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임대 거주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리고, 2~3인 가구를 위한 중형주택을 향후 5년간 6만3천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임차인 중위소득 기준을 130%에서 150%로 확대해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한다"며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85㎡의 고품질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해 향후 5년간 6만3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공공임대 자재품질·하자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소통과 교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은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네 번째 주 이후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도권 비(非)규제 지역과 지방 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며 "전세 시장은 8월 이후 가격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됐으나 10월 지나며 상승 폭이 재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전세 시장은 7월 네 번째 주 0.14% 상승했지만 8월 네 번째 주 0.11%, 9월 네 번째 주 0.09%, 10월 네 번째 주 0.10%로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되다가 11월 두 번째주 0.14%로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강남 4구(강남·송파·서초·강동)의 전세도 7월 네 번째 주(0.23%) 이후 8월 네 번째 주(0.16%), 9월 네 번째 주(0.12%) 다소 완화됐으나 10월 네 번째주(0.17%)와 11월 두 번째주(0.21%)는 다시 상승 조짐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은 저금리 추세, 임대차 3법 정착 등 정책요인 외에도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올해 가구·세대 수의 큰 폭 증가 등 상승압력이 일시 중첩된 것에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갱신 혜택을 보지만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과 전세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보이지만, 시장 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상충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했다"며 "전세가격은 중장기적으로 매매가격과 일정 비율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매매시장 안정이 궁극적으로 전세시장의 안정과도 직결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매매와 전세시장은 주택 재고 총량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라며 "주택 가격에 대한 시장 기대가 안정·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돼 전세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서울 매매시장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다. 정부는 과거 10년 간 모든 전세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조화로운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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