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정감사…라임·옵티 대치 속 '윤석열 출석' 주목

바른경제 | 승인 2020-10-18 06:20:02


정진형 기자 = 지난 7일 시작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종반부로 돌입한다. 여야 대치 전선은 북한에 의한 공무원 사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옮겨갔다.

그러나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거대 여당이 핵심 증인들을 '철통 봉쇄'한 데다가 야당의 질의에도 이렇다 할 새로운 '한 방'은 없는 탓에 생산적인 성과나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국감 시작부터 증인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선 추 장관 의혹과 관련해 아들 서모씨와 당직사병 등에 대한 야당의 증인 출석 요구가 모두 가로막혔다.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 출석을 놓고도 외교통일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치가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야당에서 뉴스 배열 알고리즘 문제 제기를 위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증인 채택을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청해서 국감장에 나오겠다는 증인도 원천 차단됐다.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은 법사위 국감 출석을 스스로 천명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출석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수사 중인 피의자 신분을 문제삼은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다. 한 검사장은 MBC·KBS가 피감기관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출석 의사를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오는 23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는 여야 합의로 옵티머스 사태 핵심 인사로 지목되는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국감 과정에서도 곳곳에서 잡음이 이어졌다. 추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 국감은 여야가 정면 충돌하며 2차례 파행됐다. 추 장관의 고압적인 답변 태도도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한 답변과 달리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연락처를 전달한 것이 드러나 '거짓말'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야당의 비판에도 "아홉달간의 전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처구니없고, 정말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구나(생각된다)"고 말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외통위 국감에선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 대사는 "한국은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미동맹도 굳건한 것"이라고 말해 보수 진영에서 일부 논란이 일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정·관계로비 의혹이 커지며 관련 상임위에서도 전선이 형성됐다.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자, 민주당은 '카더라 통신'이라고 맞서며 방어선을 쳤다.


사모펀드 문제를 주관하는 금융위원회가 속한 정무위를 비롯해 옵티머스 투자기관 등이 속한 과방위, 산자중기위, 농해수위에서도 라임·옵티머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국감 중간평가는 여당보다 야당의 실점이 큰 모양새다. 16일 한국갤럽의 10월 둘째주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38%, 국민의힘은 18%로, 여야 지지도 격차는 전주 16%포인트차에서 20%포인트차로 오히려 벌어졌다.

국감 과정에서 거여(巨與)의 완력으로 증인 채택을 봉쇄한 민주당도 문제이지만, 국민의힘도 국감을 통해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역량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과거에도 여당은 방탄국감에 전념했지만 이번은 유례가 없다. 거부한 증인만 120여명에 달한다"면서도 "야당은 정보력도 부족하고, 팀워크도 엉망이었다. 의원 개인의 역량도, 원내지도부의 능력도 심각하다. 그러니 지지도는 더 벌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감 종반부에 접어드는 다음주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원회로는 법사위가 첫 손에 꼽힌다. 오는 19일 서울중앙지검 등 국감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대검찰청 국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다. 옵티머스 수사팀 대거 보강을 지시한 윤 총장과 수사팀을 지휘하는 이 지검장을 둘러싼 여야의 질의가 쇄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측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당 유력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 협조를 권하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폭로까지 제기해 긴장감이 높아지는 국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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