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최근 5년간 주거침입성 범죄 66% 증가

바른경제 | 승인 2020-09-22 07:35:01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주거침입성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 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 주거침입성 범죄 발생 건수는 2015년 220건에서 지난해인 2019년 367건으로 집계됐다. 5년 만에 66.8%의 증가율을 보였다.

발생과 함께 검거도 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도내에서는 1423건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738명이 검거됐다. 5년 새 검거인원은 57.8%(282명→445명) 증가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시스템의 주거침입성 범죄는 주거침입과 퇴거불응, 특수주거침입, 주거·신체 수색, 미수범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 의원은 "주거지는 가장 사적이며 안전해야 할 공간인데, 이를 침해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경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범죄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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