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로 고용유지지원 신청 8배 껑충…지급 규모는 비슷

바른경제 | 승인 2020-09-17 09:50:04

김진아 기자 =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가 2주 사이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거리두기로 영업금지를 조치한 사업장 대다수가 영세 사업장이었던 만큼 전체 지급 인원 및 금액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를 내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지난달 넷째주(8월24일~30일) 483건, 이달 첫째주(8월31일~9월6일) 1325곳, 둘째주(9월7일~13일) 88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직전인 8월 셋째주(8월17~23일) 169건과 비교했을 때 이달 첫째주(1325건)는 7.8배, 둘째주(880건)는 5.2배로 크게 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조업 중단 등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채 휴업·휴직 등을 조치하고 지원을 신청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유행 조짐이 보이자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확대 적용했고, 이후 30일부터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매장 이용을 금지하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했다.

해당 조치로 인해 카페, 음식점 등 영세사업장이 타격을 받으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난 6일까지 집합금지 대상 업소에 대해 매출액 감소를 증명하지 않아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다만 이들 업소 대부분이 1인 사업장이거나 채용 규모가 크지 않은 곳들인 만큼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 규모보다는 실제 지원을 받는 지급 인원이 더 중요한 지표"라면서 "집합금지로 인해 신청이 접수된 사업장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인 만큼 전체 지급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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