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빠진 예결위 추경 심사…與, '국가채무 우려' 야당 역할

바른경제 | 승인 2020-06-30 20:05:00

김형섭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당초 정부안보다 3조1000억원이 증액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싹쓸이'에 반발한 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만 참여하면서 전체적으로 별다른 쟁점 없이 무난하게 진행됐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은 세 차례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를 제기하는 등 야당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한정 의원은 "야당이 안나와서 대신해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자 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점점 하향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는 내년 이후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볼 때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도 "국가채무가 절대 규모에 있어서는 선진국보다 양호하지만 최근 들어서 경제위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많은 지적이 있다"며 "정부도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채무나 적자에 대한 관리 노력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가채무가 절대 규모에 있어서 선진국보다 양호하지만 최근 경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른 것에 대해 외부의 지적이 많다"며 "투자자, 신용평가사 등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재정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채무나 적자에 대한 관리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경기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학교급식법 개정에 반대했던 교육부를 질타했다. 전국 초중고 급식 윤영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운영되는데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유치원 3법은 박 의원이 지난 2018년 발의했지만 올해 1월에서야 통과돼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된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법을 유치원 3법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반발했던 것이 생각난다"며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영세한 현실을 고려해 영양사 배치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유치원에 영양사 1명씩을 다 배치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생각했다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유치원 급식이 유지되도록 두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차라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보조를 통해서라도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3법이 일찍 통과됐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최근에 많이 느껴진다"면서도 "소규모 사립유치원이 거의 4000여개 정도가 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3법이) 내년 1월31일에 시행되는데 이번 안산 유치원과 관련된 상황까지 포함해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일부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 지급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정문 의원은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정부의 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지자체차원 지원금을 통해 두 달 남짓을 잘 견뎌왔다"며 "문제는 지금부터다. 지급된 재난지원금 14조원이 거의 다 소진된 7월부터 또다시 가계의 소비여력 부진으로 인한 경기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 국가 미래자원의 일부를 미리 사용해서라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규민 의원도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과 관련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은 '비가 오듯이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줬다'고 한다. 지금 추경 예산도 35조원이면 정책 우선 순위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미증유의 위기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3차 추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올해에 100조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는 일과 경제나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가 활성화돼 소상공인들이 활로를 찾는 것 중 후자가 훨씬 바람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이 국채에 의존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다"며 "그래서 현재 정부로서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최근 집값 급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것을 거론하면서 김 장관에게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께서 한 말씀하셔서 요즘 집값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 같다. 말도 참 많은데 지금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지난 6·17 대책이 "네 번째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는 보도가 잘못된 것이냐"고 되묻자 "언론들이 온갖 정책들을 다 붙여서 22번째라고 한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 발표) 숫자로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물으시니까…"라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이에 "네 번을 내놓았으면 세 번은 실패한 거 아니냐"고 이 의원이 지적하자 김 장관은 "어떤 것들이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이 의원이 "아직도 평가가 이르다는 말이냐"고 확인하자 김 장관은 "12·16 대책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것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책의 결과는 저희들이 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서도 법인의 세제를 강화하는 것 등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민주당의 추경 심사 속도전을 '요식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첫 예결위 회의를 반쪽으로 진행하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1야당이 회의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거와 상임위 예비심사가 하루만에 진행된 것은 물론 통과 시한을 정해놓고 예결위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정상적 추경안 심사가 아니라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생각이 가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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