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등록금 반환 지원 반대 입장…"추경 보단 예비비로"

바른경제 | 승인 2020-06-30 19:20:01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학 등록금 반환용 사업을 담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을 3차 추경안에 담는 방안에 대해 정부입장을 정리해야 할 때"라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소요가 나오면 (3차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지금 당장 내일과 모레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며 "이른 시기에 소요를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대학이 반환한 등록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대학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수납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을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 당국의 반대 입장에도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3차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대학 지원을 위해 2718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본예산에서 삭감한 767억원을 되살리고, 새롭게 195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학의 자구 노력이 있을 경우 환불액의 일부를 재정적으로 보전해주기로 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등록금 반환은 대학과 학생들간에 협의할 문제"라며 "지금까지 대학과 학생 간 협의된 사례가 두 개 대학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협의 동향과 대학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만 얼마나 재정이 소요될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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