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택매매·임대업 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바른경제 | 승인 2020-06-30 15:30:01

7월1일부터 주택매매업과 임대업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된다. 또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17일 관계부처(국토부·기재부·금융위)가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우선, 모든 지역에서 주택매매업과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 등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는 주담대 이용이 가능하다.

또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이용하는 하면 무주택자는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하며, 1주택자는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7월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규제 적용 이전인 6월30일까지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은 해당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집단대출도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주택매매·임대사업자도 규제 이전에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 취급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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