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포럼]"코로나 이후 분동산 정책 방향"…뉴시스 포럼 성황

바른경제 | 승인 2020-05-22 16:05:01


이혜원 기자 =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제2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코로나 이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포럼에는 김형기 뉴시스 사장을 비롯해 ▲임종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서동면 삼성물산 전무 ▲임희석 대림산업 상무 ▲박현순 부영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자리했다.

김형기 뉴시스 사장은 개회사에서 건설이 생산유발 효과는 물론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경제가 글로벌 단위로 촘촘하게 엮여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단절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다"라며 "코로나19로 시작된 경제 위기와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부동산의 마중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것들이 변화할 것이라는 데 모든 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안전에 대한 산업을 비롯한 신산업들이 떠오르고 있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자계약, 사이버 견본주택, 스마트건설 등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산업 경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기술이 혁신을 이루면서 건설부동산 내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 의원은 "코로나 이전 사고에서 벗어나 코로나 이후의 트렌드를 잘 읽었을 때 부동산은 새롭게 각광받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미래 부동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 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때보다 강하다"며 "집값 안정세를 오랜기간 이어가려면 투기수요 관리와 세심한 공급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7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 등 수도권 연평균 25만호 이상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단기간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거래에 맞게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세는 실거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입법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청년과 서민이 내집 마련의 꿈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 이후 건설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한 1부에서는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이 '주택시장 환경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새로운 관점에 대해 강연했다.

박천규 센터장은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규제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코로나19가 회복된 중국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심화됐던 대구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 이긴 하지만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시장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또 다른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경착륙 위험을 증폭시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박 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택시장 변동성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비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영향경로는 과거와 다르며 취약한 연결고리는 폐업·실직에 놓인 서민 중산층"이라며 "코로나19 등 경기충격에 취약한 서민층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코로나19 장기화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로로는 '가계의 유동성 부족'→'주택 매물 및 경매 증가'→'주거안정위기’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동산 시장 전망과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 이후 주택도시분야의 변화 방향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덕례 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실물시장에서 점차 확대돼 금융시장, 주택시장으로 전이되는 양상이다"라며 "위기 확산 과정은 느리고, 그 기간과 폭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한 2011년 말이나 2022 상반기까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앞으로 주택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향후 주택시장은 과감한 선제 대응이 없으면 최악으로 번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주택투자가 20% 감소하면 생산유발 47조1000억원이 감소하고, 주택관련 부문에서만 약 22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위기 때 부동산 서비스업 매출감소가 1~2년 후에 가시화됐던 상황을 적용할 경우, 코로나19로 서비스업 매출이 감소하면 부동산업은 1~3년 내 8조5000억원의 시장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파트값이 1년간 전국적으로 18% 급락했다가 이후 반등했으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 3년이 걸려 V자형 침체에 가까웠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5년 동안 9%까지 점진적인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는데 3년이 소요돼 U자형 침체 유형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정부의 강도 높은 주택 수요억제정책 기조를 적정수요유지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경제 위기 때 주택 투자가 경제를 뒷받침했다"며 "주택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주택시장 변동성의 양극화 심화되고, 집에 대한 기능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주거 모델에 대한 요구와 트랜드가 변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협력, 산학연 연계, 학문 융합 등 거버넌스를 기반한 테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김진 한국부동산법학회 회장 ▲이춘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회장(광운대 교수)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명섭 국토부 과장은 "서울 내부에서 공공재개발 사업들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과거와 같은 누를 범하지 않으면서도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시스의 이번 포럼은 코로나 사태 이후 건설부동산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공하고, 심도있는 토론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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