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넘은 병역미필자도 복수여권 발급…청년정책 발표

바른경제 | 승인 2020-03-26 12:20:02

이혜원 기자 = 앞으로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들도 해외여행 시 1년짜리 단수여권이 아닌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청년들로부터 정책 제안 580여건을 받았으며 ▲생활 지원 ▲참여·권리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에서 우선 정책화할 수 있는 과제 34개를 선정했다.

정부는 우선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단수여권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들은 국외여행 시 병무청장 허가를 받은 뒤, 이 기간에만 유효한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프랑스, 대만 등 43개국에서 단수여권 소지자 입국을 불허하고 여행마다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권법을 개정해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수혜 대상은 13만명으로 파악되며, 해외여행 시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시행지역을 기존 13개 시·도 총 89개 시·군·구 2만명에서 13개 시·도 총 101개 시·군·구 7만명으로 늘렸다.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 800m당 250~450원을 적립해 교통비 월 1만~2만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겐 800m당 100~200원 추가 적립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사업 대상을 기존 25세에서 34세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도심지 주거 지원을 위해 사업 단가를 기존 9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해 역세권 등 고시원을 리모델링해 공급하기로 했다.


학자금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제도 확대로 연체금리를 기존 0~9%에서 0~2%로 개선하고, 전문대학생 등 전문기술인재 장학금도 신설한다.

특수형태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올해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3개 직종으로 늘린다. 오는 2021년에는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2개 직종도 추가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허용 대상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도 추가된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청년정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청년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도 청년위원을 위촉한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종합 로드맵과 실행계획은 청년정책 기본 계획과 각 부처·지자체 연도별 시행계획에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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