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대상, '대기업·중견기업 전체'로 확대

바른경제 | 승인 2020-03-26 12:20:02


김진욱 기자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전체'로 늘어난다. 벌점 경감 기준은 일부 항목이 빠지고 새로 추가되는 등 개선되고, 하도급법 면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매출액·건설 위탁사 시공 능력 평가액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 확대다. 현행 법령은 하도급 업체가 중기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때 그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또는 연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으로, 기간을 '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이후'로 제한하고 있다.

이 대상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또는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또 경과 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2019년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 결과 하도급 업체가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중 중기협동조합을 활용한 것은 전체의 0.9%에 불과하다"면서 "그동안 조정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대금 조정이 활성화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벌점 제도도 일부 바뀐다. 벌점 제도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벌점을 부과한 뒤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경감해주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벌점 경감 사유 중 교육 이수·표창 수상·전자 입찰 비율 항목이 빠지고, 표준 계약서 사용 비율과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요건이 바뀐다.

표준 계약서 사용 비율은 기존 '100% 충족 시 2점'에서 '80% 이상 2점, 50% 이상~80% 미만 1점'으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은 '사업자 간 합의 및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 시 각 0.5점'에서 '이렇게 직접 지급한 대금이 전체의 50% 이상일 때 1점, 50% 미만일 때 0.5점'이 된다.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하면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를 모두 구제하면 해당 사건 벌점의 25~50%를, 50% 이상 구제하면 25%까지 구제한다. 또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는 3점,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우수 업체는 2점, 경쟁 입찰 결과 공개 비중이 높은 건설업자는 최대 1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또 벌점 경감 사유 판단 시점은 '최근 시정 조치일의 직전 사업연도'로 통일된다.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등은 누산 벌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등 4개 행위를 고발할 때 부과하는 벌점은 5.1점에서 3.1점으로 낮춰진다.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은 확대된다. 제조·수리 위탁 중소기업은 '연 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 위탁 중소기업은 '시공 능력 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올라간다.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에는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 관련 부처·청 평가 가점이나 대출 금리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부처·청은 해당 업체에 지원 등 조처한 내역을 공정위에 통지해야 한다.

이 입법 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5월6일까지 온라인(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이나 우편·팩스(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에는 예고안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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