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단기 외채 부담금 3개월 면제…올해 부담금 납부 유예

바른경제 | 승인 2020-03-26 11:35:01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달러 수급 차질을 우려해 금융회사의 단기 외채에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현행 80%에서 5월말까지 70%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화건전성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전세계적으로 달러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외화유동성 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해외차입은 2월 중순 이후 공모채권 발행이 중단되고 단기물(사모, CP 등) 중심으로 조달이 이뤄지고 있으나, 차입금리가 오르고 있다. 국내 외환스와프 시장에서는 달러수요 증가로 유동성 지표인 스와프 포인트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 외화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금융회사의 해외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외화건전성 부담금 부과를 면제한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만기가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위기시 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은행은 10bp(0.1%포인트), 외화부채가 1000만 달러를 이상인 증권·카드·보험사 및 지방은행은 5bp의 요율을 적용한다.


기관별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 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과 10개월 내에 50%씩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올해 징수 예정된 부담금에 한해서는 분할 납부할 경우 1회차 10%, 2회차 90% 납부 가능하다. 납부 기한도 2회차는 회계연도 종료 이후 10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해 사실상의 납부 유예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징수 부담금에 대해서는 4~6월 면제와 함께 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추가면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4월 중으로 부담금 면제를 위한 고시를 시행하고,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분할납부 확대 안내 및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한다.

또 현행 80%인 외화 LCR 비율을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한다. 외화 LCR은 향후 30일간의 외화 순유출 규모에 대비한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로, 현재 국내 일반·특수은행 모두 규제비율을 웃도는 등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LCR 규제를 80%에서 70%로 인하하면 그만큼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 여력이 커진다.외화 LCR 규제 비율 한시 하향 조정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김용범 차관은 "경제 펀더멘털(기초 여건)과 대외 안전판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에 글로벌 신용경색 여파가 미칠 우려가 있다"며 "규제 당국도 평상시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소 엄격하게 규율해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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