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권리당원 과다 조회'에 징계 지시 "도장 안 찍겠다"(종합)

바른경제 | 승인 2020-02-10 20:20:02


김지훈 정진형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5총선 후보자 신청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예비후보들에 대해 사실상 후보 자격 박탈에 준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같은 징계 수위는 지난 주 명부 과다 조회를 보고받은 이해찬 대표가 "부당행위로 이 사람들이 된다고 해도 (공천) 도장을 찍지 않겠다"며 격노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당내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일부 예비후보자 측은 경선에 활용할 목적으로 권리당원 명단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가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최대한 많이 확보할수록 선거운동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당원 명부) 과도하게 조회한 분들이 있다"며 "과도하게 조회한 분들에 대해 현행 당헌당규상 공천심사 과정에서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정작 경선에서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50명까지만 허용되는 권리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경우 정도에 따라 신청 무효 처리, '100명 이상' 15% 감산, '100명 미만' 10% 감산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비서실장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경선에서는 현행 규정상 페널티가 없는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한다"며 "경우에 따라 약간의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고, 아주 심하면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리당원 (명부 불법 모집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 심사 과정에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경선 과정에서는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다"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호남계 대안신당의 최경환 대표도 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는 개인정보 유출로 중대 범죄행위"라며 "민주당은 관련 공천 신청자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선거에서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부당행위로 이 사람들이 (후보가) 된다고 해도 도장을 안 찍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 대표의 기본적 인식은 그런 어떤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그럼 다른 후보에 대해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것이니까 출발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당 관계자는 "이 분들이 다 공천에 탈락할 것 같다"며 "이 대표는 아주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홍 수석대변인은 뉴시스에 "이 대표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그냥 안 넘어가겠다. 분명히 패널티를 주라고 강조했다"며 "그에 대한 방안을 12일까지 사무처가 만들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이 되는 지역 후보들은 10~15명 안팎으로, 확인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당에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당원명부를 과다 조회한 해당 후보들에게 이 대표가 지시한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원명부 과다조회에 대한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은 데다가, 새로 처벌 규정을 제·개정해 소급 적용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 경선룰이나 공천 룰은 1년 전 전당원투표와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한 거라 당대표나 지도부가 임의로 못 바꾸게 돼 있다"며 "그것이 도리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도 "당헌당규에 있는 근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야한다"며 "안 그러면 패널티(징계)를 당한 후보든, 지역의 다른 후보든 경선 결과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고 엄밀히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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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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