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대 초등학생 성추행 40대 강사 징역형 선고

김석훈 기자 = 초등학교 10대 여제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과 후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45)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어린 학생들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학교 미술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이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방법, 추행 장소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다기보다는 방과 후 교실의 강사로서 미술이나 캐릭터에 큰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정상 참작 사유를 덧붙였다.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자신이 근무하는 여수지역 한 초등학교 미술실에서 그림을 구경하고 있던 이 학교 6학년 B(12)양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3~4회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한 혐의다.A 씨는 또 같은 달 11일과 13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A 씨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해도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됐다. kim@newsis.com 【순천=뉴시스】

바른증권방송 KT감사패 수상
  • 사용자 측,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최저임금委 '보이콧'(종합)

    강세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이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 부결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은 26일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 종류별 구분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 사용자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각 9명씩 총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시급과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안으로 표결에 부쳐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노동자 위원 측이 요구하는 방안이다.두번째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표결에 부쳐져 찬성 10명, 반대 17명으로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경영계가 요구하고 노동계가 반대해 온 사안이다. 사용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단위로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보이콧을 선언했다. 사용자 위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와 관련된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월 환산액 병기가 결정된 것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대단히 실망스런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저임금법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가능토록 한 것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새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고민없이 더 이상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를 퇴장한다"고 밝혔다.사용자 위원들은 27일 회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불참한다"고 밝혔다. 복귀 여부에 대해선 "복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용자 위원들이 위원회에 돌아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가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는 "회의가 이뤄지지 않는 시간에도 계속 (사용자 위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으니 소통을 통해 위원회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이라며 "내일 사용자 측 위원들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서울=뉴시스】

    2019-06-26 | 사회

  • 화재 피해 은명초, 내일부터 이틀간 휴업키로

    구무서 기자 = 화재가 발생한 서울 은평구 은명초가 27~28일 휴업에 들어간다. 휴업은 휴교와 달리 학생은 등교하지 않되 교직원은 출근한다.서울시교육청은 은명초가 27일부터 이틀간 휴업을 한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은 29일까지 운영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26일 "당초에는 휴교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피해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했다"며 휴업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인해 은명초 별관이 전소했다.현재까지 발생한 인명피해는 없으나 교사 1명과 방과후강사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상태는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화재 당시 학교에는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116명, 병설유치원 원아 12명, 유·초등 교사 30명 등 158명이 있었으나 이들은 긴급대피하거나 귀가했다.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현장에 방문해 상황판을 설치하고 현장 처리 중이다. 은명초 담임교사들은 학생의 귀가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 중이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사고수습본부를 마련해 운용하고 실시간으로 현황 파악을 하겠다"며 "시설피해 확인 시 시설복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서울=뉴시스】

    2019-06-26 | 사회

  • '커지는 고유정 부실 수사 논란' 제주경찰 징계 요구 靑 청원 등장

    우장호 기자 = 26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을 수사한 제주동부경찰서 수사팀과 서장을 징계 및 파면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이날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동부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징계 및 파면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이 청원인은 "담당 경찰은 수사의 기본인 범죄현장을 보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폴리스 라인을 치지 않은 것은 물론 범죄현장의 락스청소까지 묵인했고 주변 시시티비 조차도 피해자의 유가족이 찾아서 건네줬으면 범행당일 시신으로 유추할수있는 쓰레기 봉투를 유기하는 장면이 담긴 시시티비는 유가족한테까지 조차 밝히지 않았다"며 청원 사유를 밝혔다.이어 "***의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얼굴을 적극적으로 가려주었고 현장검증조차 ***의 조리돌림을 우려하여 실시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지금 피해자의 인권이나 유가족의 인권은 무시한채 ***의 편에서 ***의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아마 이사건은 피해자의 남동생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시티비도 찾고 국민청원도 올리고 하지 않았다면 그냥 실종사건으로 묻히고 말았을거 같다"며 "담당경찰들은 변명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 사건 부실수사 책임지고 옷 벗으세요"라고 썼다.게시자는 고유정의 실명을 적었지만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돼 관리자에 의해 ***으로 비실명처리 됐다.경찰은 지난 26일 고유정이 범죄 현장 인근 클린하우스에 쓰레기봉투 4개를 버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유족들이 고유정의 제주도 동선을 경찰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유족에 의해 고유정이 제주도에 쓰레기봉투를 버리고 가는 장면이 공개되고, 박기남 동부서장의 '현대판 조리돌림' 발언까지 흘러나오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게시글이 한 주에 3~4건에 불과하던 제주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한마디' 게시판에는 이 같은 경찰의 행태를 꼬집는 비판성 글들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경찰 내부 통신망인 '폴넷'에는 고유정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제주동부서 소속 경찰관 5명의 공동명의로 악화한 여론에 대한 해명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해명글에는 "피의자가 범행 동기에 대해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었고, 굳이 현장 검증을 하지 않더라도 범죄입증에 필요한 DNA,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현장검증은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제주동부경찰서 박기남 서장의 결단이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이 입장문이 외부에 알려진 뒤로 제주 동부서 경찰과 박기남 서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2019-06-26 | 사회

  • [인사]교육부

    ◇부서명칭 변경(직제개정)▲사회정책총괄담당관 부이사관 배동인 ▲유아교육정책과 지원근무 행정사무관 윤여진 ▲유아교육정책과 지원근무 전산주사 박현숙 ▲유아교육정책과 파견근무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최월찬◇전문관 선발▲교육시설과장 서기관 정영린 ▲혁신행정담당관실 조직정원담당 행정사무관 김종일 ▲감사총괄담당관실 감사담당 행정사무관 이일준 ▲반부패청렴담당관실 감사담당 행정사무관 이민영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행정사무관 김규년 ▲교원정책과 초중등교원인사담당 행정사무관 안종호 ▲학교안전총괄과 학교안전담당 행정사무관 전용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 교원소청심사담당 행정사무관 정근목 ▲교육시설과 시설사무관 교육시설안전환경담당 윤갑천 ▲감사총괄담당관실 감사담당 행정주사 이동명 ▲사학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 행정주사 이인섭 ▲운영지원과 보안업무담당 행정주사 이태공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행정주사 조영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 교원소청심사담당 행정주사 이은경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행정주사보 이재웅◇복직▲학교생활문화과장 원용연◇전보▲기획조정실 교육연구사 팽주만◇휴직▲행정주사 고봉국 【서울=뉴시스】

    2019-06-26 | 사회

  • 양현석 전 YG 대표, 경찰 소환…'성접대 의혹' 조사(종합)

    최현호 기자 = YG엔터테인먼트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양현석 전 대표를 26일 오후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양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양 대표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이었던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각종 성접대 정황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출신 금융업자인 조로우(38·로택 조)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24일 한 방송은 2014년 9월 조로우 일행이 '유흥업계 대부'로 불리는 이른바 '정 마담'의 업소에서 양현석, 싸이와 저녁을 함께 했다는 의혹을 내놨다. 이 방송은 "이 자리에 여성 25명이 동석했다"며 "양현석과 친분이 깊은 정 마담이 고용한 유흥업소 여성들"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이 있었던 방 안에선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로우가 10명 정도의 여성에게 500만원짜리 명품백을 각각 선물했고, 조로우 일행 8명 중 6명은 여성들과 함께 숙소가 아닌 제3의 호텔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달 뒤에는 조로우 일행과 정 마담이 인솔한 유흥업소 여성 10여명이 유럽 여행을 떠났는데, 여기에 YG엔터테인먼트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해외출장 명목으로 돈을 받고 유럽으로 간 여성들은 요트에 묵으며 헬기를 통해 프랑스 남부 등지로 놀러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조로우는 전 말레이시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국영투자기업 1MDB를 통해 45억달러(5조3000억원)가 넘는 나랏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관리한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수배 중이다. 모델 미란다 커(36)와 염문이 불거졌으며, 90억원의 선물을 건넸다가 다시 반환하는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할리우드 배우 리어나도 디캐프리오(45)와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양 전 대표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 중이다. 앞서 지난 16일 참고인 신분으로 9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싸이도 SNS를 통해 성접대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당시 동석한 정 마담 등 강남 유흥업소 관계자 10여명도 불러 조사했으나 이들도 모든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같은 의혹들과 관련해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명확한 혐의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4일 원경환 서울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의 정례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해 현재까지 10여명을 조사했고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며 "현재까지 (의혹에 대한) 단서 같은 건 발견이 안 됐다. 언론에 나온 성매매 의혹 관련해 수사로 전환될 만큼의 단서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rc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

    2019-06-26 | 사회

  •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관리자 구속영장

    김석훈 기자 =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 여부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배출업체 전 공장장 등 잇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2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이날 배출업체 B 사 상무 K (56) 씨와 팀장 J (46) 씨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혐의 등으로 순천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25일 배출업체 A 사의 전 공장장 L (58) 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최근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한차례 기각된 측정업체 이사 C (50) 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정황을 새롭게 발견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의 중간 간부를 추가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기업의 중간 간부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배출값 측정 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이 집중 추궁됐다.검찰은 앞으로도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업체 실무자 등을 포함해 20여명 이상을 수사할 계획이다.검찰관계자는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성, 범행동기와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해 범행을 주도한 핵심책임자를 선별해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혐의가 드러날 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지난 4월 17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혐의로 배출업체 실무직원 15명을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측정대행사와 배출업체의 관리자가 공모했는지 여부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kim@newsis.com 【순천=뉴시스】

    2019-06-26 | 사회

  • '은명초 화재' 140명 수업중 대피…교사가 참사 막았다(종합2보)

    안채원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나 교사 등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들 교사는 학생들을 끝까지 모두 대피시킨 뒤 가장 마지막에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소방당국과 서울시교육청, 경찰, 은평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9분께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은명초등학교 1층에서 불이났다. 학교 내 주차된 차량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던 불길은 건물에 위치한 쓰레기집하장에서 최초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규태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 건물 1층 아래 쓰레기집하장에서 난 불이 옆에 있는 차량으로, 건물 1층 찬장 등으로 옮겨갔다"고 설명했다. 당초 화재 발생 당시 학교에는 정규수업이 끝나 학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5층에서 방과후 학습이 이뤄지고 있었고 교사 1명과 방과후 강사 1명, 학생 등 총 147명이 있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학생들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모두 안전히 학교를 빠져나왔다.최 과장은 "평상시에 학교에서 소방훈련을 많이 시켜 매뉴얼대로 대피한 것 같다"며 "마지막까지 선생님 두 명이 아이들을 모두 대피시켰다"고 했다.미처 대피하지 못해 화장실에 있던 선생님들은 구조대가 찾았다. 이들은 단순 연기흡입으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해당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닌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화재로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7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압에 나섰다. 소방대원 267명과 80여대의 소방차가 동원됐다. 불길은 오후 4시43분께 잡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살필 계획이다. newkid@newsis.com 【서울=뉴시스】

    2019-06-26 | 사회

  • 최저임금委 사용자 측, 업종별 차등화 부결 반발…보이콧 선언

    강세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이 업종별 차등화 부결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은 26일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 종류별 구분적용안을 사용자 측 안(시급만 표기, 업종별 차등적용)대로 표결에 들어가 부결된 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사용자 위원 일동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단위로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보이콧을 선언했다. 사용자 위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와 관련된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월 환산액 병기가 결정된 것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대단히 실망스런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저임금법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가능토록 한 것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새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고민없이 더 이상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를 퇴장한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서울=뉴시스】

    2019-06-26 | 사회

  • 김다운 “헌법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수갑 풀어달라”

    이병희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34)씨가 3차 공판에서 “수갑이라도 풀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재판에서 “현재 전자발찌와 수갑을 차고 있다. 헌법의 궁극적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써서 내면 사정에 대해 판단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희진씨의 동생인 이희문씨와 사건 당일 현장에 갔던 A씨 등 검찰 측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이씨는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는 사건 당일인 2월25일 김씨의 대학동기 B씨의 “친한 친구가 싸움이 난 것 같으니 나 대신 가서 중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에 갔다. A씨는 재판에서 “방 안에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 묶여 누워 있는 것 보고 풀어주고 신고하라고 했다. 그런 심각한 상황은 꿈에도 몰랐다”며 당시 목격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묶여 있는 것만 봤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은 못 했다. 일행이 온다고 해서 경황도 없고, 그 자리에 있기도 싫어서 곧바로 나왔다”고 말했다. 또 “김씨가 할아버지한테 받을 돈이 있었는데 자기를 집으로 불러서 갔고, 집 안에서 싸우다가 쳤는데 할아버지가 기절했다고 그랬다”고도 진술했다.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긴장한 모습이었고, 안절무절 못하고 눈도 뒤집히고 양손 떨고 횡설수설했다”고 말했다. B씨의 부탁을 받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던 C씨는 “김씨가 채무관계가 있어서 지금 신고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또 현장에서 흉기나 핏자국을 보지 못했고, 아파트 안에서 락스나 세척제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도 했다. B씨는 당시 지인들에게 현장에 가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 “김씨가 싸움이 났다며 지금 기절한 사람이 깨어나서 위협할까봐 중재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김씨와 연락하면서 살인사건으로 인지 못했고, 싸움인데 피해자가 먼저 위협했다고 해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지인을 보낸 것”이라고도 했다. 김씨는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공범 3명과 함께 안양의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차를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하고, 이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튿날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heee9405@naver.com 【안양=뉴시스】

    2019-06-26 | 사회

  • 유은혜 "에듀파인 소송, 유치원3법 늦어져 틈새 줘"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유 부총리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틈새를 줘 일부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그렇게 가처분신청이나 헌법소원을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프로그램(에듀파인) 의무화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가 교육부가 느슨해졌기 때문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박 의원은 "지난 3월 27일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 감사 담당자 회의 참석자들이 에듀파인을 도입한 유치원의 이전 잘못을 덮어주자는 얘기가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교육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 "지난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흔들림 없이 원칙을 견지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180일 내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채 지난 25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박 의원은 앞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전체 167명의 유치원 원장들중에서 166명 70% 정도가 200인 이상 대형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일부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했다.박 의원은 "교비로 한유총 회비 다섯건 195만원을 지출했었던 경기도 오즈의 마법사유치원, 동생에게 가족수당등 4700만원을 지급하고 일하지 않은 이에게 부당지급해 적발된 대구 온누리유치원 ,설립자 개인 명의로 장기적립 만기환급형보험에 가입해 매월 1억1900만원을 적립한 서울 월드유치원 등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거론했다.올해 에듀파인을 의무 적용받은 유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340여 명은 지난 5월 올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도입한 법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167명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에듀파인 의무화 조치를 무효화해달라는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dyhlee@newsis.com 【세종=뉴시스】

    2019-06-26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