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전 보훈처장 "손혜원父 유공자 지정 관련 증언 거부"

임종명 기자 =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다. 피 전 처장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제공 의혹에 관한 소명을 위해 일반 증인으로 채택돼 이날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피 전 처장은 국정감사에서의 기관·일반 증인의 신문(訊問) 전 진행하는 선서와 증언 일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피 전 처장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며 "증인출석요구서에 신문의 요지를 첨부토록 하는데 제 출석요구서에는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산하기관장 사퇴요구 관련 내용이 신문 요지로 적혔다"고 말했다.이어 "두 가지 모두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저를 고발한 내용"이라며 "서울남부지검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했지만 고발인인 한국당이 항고해 서울 고검이 계속 수사 중이다. 사퇴종용 의혹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피 전 처장은 "특히 한국당이 고발한 손혜원 의원 부친의 건은 검찰이 몇 달 동안 보훈처 직원들을 수시로 불러 조사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10번도 넘게 소환했고 여러 직원들을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조사하기도 했다"며 "이렇게 강도 높은 수사를 했으나 결국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법령을 위반해 진행됐다고 볼 수도 없고 서훈 확정은 심사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설명했다.피 전 처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은 증언 뿐 아니라 선서까지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무리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라 하더라도 보훈처장까지 지낸 사람이면 권리를 포기하고 국회에서 증언을 해야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훈처 직원 1명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다른 직원들도 추가 기소될 여지가 있다"라고 전했다.피 전 처장의 돌발스러운 증언 거부 발언에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정무위 명의로 피 전 처장을 고발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에 선반박하며 피 전 처장의 손을 들어줬다.결국 국정감사는 이에 대한 각 당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중지돼 파행을 빚었다. jmstal01@newsis.com 【서울=뉴시스】

與, 전북과 예산정책협의…"비상한 각오로 군산 경제 활성화"

김형섭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전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한국지엠 공장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전북은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문을 닫고 지엠이 철수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워졌다. 특히 군산을 가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실감한다"며 "제가 가끔 가는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 손님이 꽉찼지만 지난 추석 연휴에 손님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 그만큼 군산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앞으로 당에서도 군산을 비롯해 전북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전북에 부족한 교통인프라를 꼼꼼히 챙겨보고 국도, 지방도, 고속도로, 철도망 등의 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군산은 총생산액이 26% 감소하고 1만7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 말 그대로 경제적 재난을 겪었다"며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는 비상한 각오로 아주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내년 예산도 이 부분에 집중 편성·집행되게 당이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전북 지역 자동차산업이 활기를 되찾고 안정적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노력하겠다"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더 이상 희망고문이 계속되지 않도록 조속히 재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박광온 최고위원은 "전북 지역의 국도, 고속도로, 철도 같은 수송체계가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그동안 경제성 위주로 평가됐기 때문에 인구나 물동량이 적을 경우 늘 배제되는 악순환에 빠져있었는데 성장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해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차원에서도 군산형 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정부의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그는 또 "그동안 전북은 수소경제 시대 핵심소재인 탄소산업 육성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며 "최근 전주가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로 사실상 지정·승인돼 앞으로 대한민국 '탄소 수도'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당 차원에서 전북이 탄소산업 메카로 거듭나도록 탄소소재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적극 지원 약속도 나왔다.만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올해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공항이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공항, 신항만, 철도 등 복합물류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고 있다"며 "전북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17일 인천을 시작으로 각 지역과 진행 중인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지역별 주요 사업들을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서울=뉴시스】

靑, 日 활어차 단속 청원에 "해수 문제 없어…주기적 검사 추진"

홍지은 기자 = 일본 대형 활어 수송차의 국내 운행을 단속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18일 청와대는 활어차 생산지 증명서를 토대로 전수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해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일본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출 전력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답변자로 나선 박영범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오후 소셜라이브를 통해 일본 수산물 식품 안전 우려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1년 3월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통해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일본에서 오는 모든 활어차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기타 17가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으면 일본으로 다시 돌려보내므로 국내에서는 유통 및 판매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 "특히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하여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어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표본수를 2배로 늘리고 검사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식품안전 정책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27일 '한국 내 일본산 활어유통과 일본 해수 무단 방류, 무법 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 불가' 제목으로 처음 올라온 해당 청원글은 한 달내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8월 25일 21만 3581명으로 마감했다. 부산항에 들어온 일본 수산물 활어차와 관련,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청원글이 올라왔다. 특히 일본 활어차가 해수를 무단 방류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은 커졌다.청원인은 "페리를 타고 건너온 일본의 대형 활어 수송차들에 대한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수산물에 대한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도 되지 않고 그것을 운송하는 차량이 일본 국적의 차량과 기사여서 난폭운전, 음주운전을 함에도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 나와 내 입속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일본산 활어와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 일본의 난폭운전 트럭들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와 법규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신중한 검토를 위해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한 달간 연기했다. 여러 부처와 연관된 문제인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한 후 답변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일본 활어차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체약국 자동차로 인정돼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을 싣고 국내운행을 할 수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청원이 올라온 이후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방사능 특별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7월과 9월 입항한 총 60대 활어차의 생산지 증명서를 토대로 해역대가 구분되는 11대의 바닷물을 채취·분석했다고 박 비서관은 전했다. 박 비서관은 "활어차 내부의 해수가 우리나라 바닷물과의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측정됐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 활어차 해수뿐 아니라 일본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평형수에 대해서도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청원을 계기로 경찰청장은 지난달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경찰을 대상으로 외국인 운전 차량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 시행을 지시했다고 박 비서관은 밝혔다. 박 비서관은 "특별 단속은 연말까지 활어차 입항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시 수출입하는 활어 차량 등 외국인 운전자 중 도로교통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겠다"며 "활어차의 과적 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하여 국토부, 경찰청이 함께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비서관은 아울러 영상에서 포착된 일본 활어차와 관련해 식약처와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등록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차량의 등록지는 아오모리현이었지만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적재된 수산물은 아오모리현, 또는 금지된 나머지 7개 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올 초부터 지난 7일까지 부산항으로 들어온 일본 활어차 1155대의 생산지 증명서와 번호판을 전수조사한 결과, 수입 금지된 8개 지역의 번호판을 단 차량은 64대로 확인됐지만 차량에 실린 수산물의 원산지는 모두 8개 현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rediu@newsis.com 【서울=뉴시스】

바른증권방송 KT감사패 수상
  • 야당 국회의원들 행안위 국감서 '이재명표 청년정책' 잇단 제동

    박다예 이병희 기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언주(무소속·경기 광명을) 의원은 18일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 사업이 문제가 많다"며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주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3년 저축하면 1000만원 목돈을 만들어 주는 '일하는 청년통장' 등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큰 연방제 국가가 아니고 작은 나라다. 우리는 재정독립이 안돼 있고, 어떤 도시개념이 분명치 않다"며 "형평과 공정성의 문제가 중요한데 지자체간 경쟁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어떤 지자체는 많이 주고, 어떤 지자체는 안 주거나 못 주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재정의 한계로 임의적으로 사업 대상을 정하다 보니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대상만 혜택을 받는) 불공정 문제가 생긴다"며 "생산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청년문제를 결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의 취지에 찬성하지만, 기본소득의 이름만 붙이고 특정 연령만 주는 게 뭐하는 짓이냐"며 "안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바른미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은 경기도 생애 최초 국민연금과 관련해 "사업진행 상황을 보면 (이 지사 사업이) 현재 국민연금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 지사가 도에 재협의를 통보했다"며 "도는 재협의 통보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면서도 조례를 만들었고,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 제도는 연금공단에 최초 가입하는 1회를 지원하는 것이라 기존 국민연금제도와 잘 맞지 않고, 기존 제도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재협의 통보를 했다"며 "재협의 통보가 있었는데 조례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정부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제도를) 강행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정부가 어떤 제도를 만들면 아는 사람은 이용하고, 모르는 사람은 이용 못하고 눈치 빠르고 정보가 많은 이들만 혜택을 보는 건 옳지 않다"고 답했다.이 지사는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27세까지 소급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안다"며 "실질적으로 눈치 빠른 사람만 제도를 이용하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는 이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이어 "연금공단 직원들이 건의를 했기때문에 공약으로 만들었다"며 "(모두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도내 거주 청년 모두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 치(9만원)를 도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pdyes@naver.com, heee9405@naver.com 【수원=뉴시스】

    2019-10-18 | 정치

  • 이낙연-아베 24일 면담 확정…한일정상회담 발판 놓을까

    김지현 기자 =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 차 일본을 방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면담을 갖는다. 18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오는 22일 이른 오전 공군 1호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한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황거(皇居)에서 열리는 일왕 즉위식에 참해 일본의 거국적 행사에 국민과 정부를 대표해 축하의 뜻을 전달한다. 일본 정부는 1990년 아키히토(明仁) 일왕 즉위식 이후 30년 만에 열리는 국가적 행사에 200여개국을 초청했고 2500여명의 축하 사절이 참석한다. 이 총리는 이어 신주쿠(新宿) 신오쿠보(新大久保) 지하철역을 찾아 고(故) 이수현씨를 추모하고, 인근에 있는 한인 상가를 방문한다. 고인은 2001년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으며, 많은 일본인들이 그 희생 정신에 감동을 받아 고인을 기리는 추모동판이 신오쿠보 역사에 설치돼 있다.이 총리는 한일관계가 경색국면에 놓인 가운데서도 양국 간 우호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일동포 상인들의 고충을 살필 예정이다. 이후 이 총리는 다시 황거로 돌아가 궁정 연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다. 방일 2일차인 23일 이 총리는 일본 정계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만나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총리는 먼저 일한의원연맹의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회장과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간사장과 조찬 협의를 갖는다. 오후에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 중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와 각각 면담을 하고 한일관계 해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이후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일본 총리(현 도쿄올림픽조직위원장)과도 만나 한일 간 교류의 토대를 쌓아온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총리는 일본 국민과 소통하는 공공외교 행보도 수행한다. 이와 관련 일본 대학생들과 타운홀 미팅 형식의 간담회를 갖고,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 강좌를 듣는 수강생들도 만난다. 이 총리는 이날 저녁 아베 총리 내외 주최 만찬에 참석, 방일 기간 중 아베 총리와 처음으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방일 3일차인 24일 오전 이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면담을 갖는다. 총리실은 아베 총리가 각국 정상급과 면담을 잡고 있어 구체적인 시간은 아직 조율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주요국 50여명의 인사와 개별 회동할 예정이라 이 총리와 면담은 15분 정도로 짧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양국 정상급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라 한일 갈등 완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이 총리는 회담에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정상회담을 열고자 하는 뜻도 구두로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 말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 간 만남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가 이번 면담에서 한일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올해 안에 한일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발판을 만들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이 총리는 이와 함께 지난 12~13일 일본 열도를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이 총리는 일본의 대표적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의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회장, 사사키 미키오(佐佐木幹夫) 일한경제협회장 등 주요 경제인 초청 오찬을 한 뒤 늦은 오후 한국으로 귀국한다. fine@newsis.com 【서울=뉴시스】

    2019-10-18 | 정치

  • 이낙연, '文 메시지' 들고 방일…靑, 고위급 대화 물꼬에 방점

    홍지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방일로 한일 고위급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대신 한일 간 대화의 폭이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총리 편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친서 등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아베 총리 역시 한일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얼어있던 한일 관계에 조금씩 해빙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 정부 대표 고위급 인사 자격으로 찾는다. 청와대는 이 총리의 방일과 관련해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공통으로 입을 모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와 관련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한일 문제를 해결해나가길 바란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었고, 거기에 대해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조치를 풀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일관계가 지금보다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부는 대통령 8·15 광복절 경축사를 사전에 미리 일본 정부에 전달하는 등 최대한 대화를 통한 해결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일 관계를 풀 공은 일본에게 있다"며 "지금까지 관계가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총리의 방일로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전망했다.청와대 관계자도 "일왕 즉위식은 이웃나라로 도리를 다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며 "일본이 수출규제를 거둬들이지 않는 이상 앞으로의 상황에서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아베 총리 역시 이틀 전인 지난 16일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한일 관계의 근본을 규정하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등 신뢰 관계를 손상시킨 한국에 대해 우선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준수해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다만 이 총리의 방일로 한일 고위급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도 일부 감지된다. 물밑에서 이뤄지던 대화가 고위급으로 확대된다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초석을 까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고위급 차원에서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아베 총리가 최근 한국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것도 주목할 포인트 중 하나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과) 대화는 항상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기회를 닫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 총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달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지만,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 총리가 내달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할 것이란 말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라며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아직은 그 정도로 한일관계가 진전된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rediu@newsis.com 【서울=뉴시스】

    2019-10-18 | 정치

  • 정용기 "中 화웨이 장비 도입 부정 여론 70%…대책 세워라"

    문광호 기자 =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과기정통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중국 화웨이 장비의 보안 우려와 이에 대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의 대응을 촉구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최 장관에게는 화웨이 장비의 보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제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그는 "국내 네티즌들의 댓글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했는데 LG U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댓글이 70% 가까이 나왔다"며 "이 정권이 중국 바라기 하는 정권이라 눈치 보는 것인가. 국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질타했다.이에 최 장관은 "정권 바라기 하는 것은 아니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정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숀 멍 한국 화웨이 지사장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을 통해 5G 장비를 비롯한 화웨이 제품에 대한 보안 우려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화웨이는 지난 9월 세계 최대 보안사고 대응 협의체인 국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FIRST·Forum of Incident Response and Security Teams)에서 퇴출당했다. 정 의원은 "지난 9월 FIRST에서 퇴출된 이유는 결국 화웨이 통신 장비에 백도어가 심어져 정보 탈취 우려 때문"이라며 "특히 네트워크 장비부터 서버,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등 다양한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고 이는 외부에서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나 결국 백도어 등의 보안 우려가 커졌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moonlit@newsis.com 【서울=뉴시스】

    2019-10-18 | 정치

  • 경기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지난해 큰 폭 하락

    박다예 기자 = 경기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율이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기도가 부과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은 6870만원이다. 이 가운데 66.9%인 4590만원이 징수됐다.이는 직전 연도인 2017년 97%와 비교해 지난해 30.1%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선 9위에 해당한다.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변상금 징수율은 2017년 대비 5.3%포인트 오른 73.2%를 기록했다. 50억9100만원을 부과해 36억8000만원을 징수했다.변상금 부과가 없었던 의왕시와 연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보면 징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의정부시(11.2%)였다. 뒤를 이어 여주시(12%), 안양시(15.3%), 성남시(16.2%), 하남시(18%) 등 순이었다.징수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82.2%포인트 감소한 여주시였다. 다음으로 양주시(80.6%포인트), 포천시(36.6%포인트), 하남시(26%포인트) 등 순으로 징수율이 낮아졌다.미징수금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성남시(6억5176만원)이었다. 의정부시(1억5425만원), 여주시(9969만원), 남양주시(9639만원), 용인시(799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 본청의 징수율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31개 시·군 간에 징수율 격차가 극심하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각 시·군이 징수가 가능한 변상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처리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자체 소유로 된 부동산, 지식재산,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지자체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고,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 징수를 해야 한다. pdyes@naver.com 【수원=뉴시스】

    2019-10-18 | 정치

  • 교육위 국감서 '경기도교육청 임곡3 학교신설 포기' 지적

    김경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안양 임곡3지구 학생수 증가에도 학교신설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임재훈(비례대표)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안양 임곡초등학교 신설과 관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서류 제출조차 하지 않고 학교 신설을 포기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18일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임곡초등학교(가칭) 신설 대신 안양동초등학교 부지에 일반교실 8개, 특별교실 2개 등을 증축해 임곡 3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 수요를 감당하겠다고 결정했다.임재훈 의원은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20년까지 OECD국가 상위수준인 21.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하고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안양동초교의 신설대체 이전에 대한 재학생 학부모의 반대가 78%에 달하기 때문에 임곡초 신설이 어렵다는 것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의회에서 적정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곡 3지구 학생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을 포기했다"고 강조했다.임 의원은 "안양동초는 개교 50년이 경과한 학교로 건물간격이 너무 좁고 일조권과 통풍이 안 좋은 상황"이라며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학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임곡3지구 내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중심으로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며 "학급당 학생수 21명으로 가는 것도 우리의 꿈인 만큼 앞으로 학교설립 기준이 학급당 33명이라는 교육부 기준과의 간극을 해결하는 것이 과제"라며 "안양동촌초 증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xs4444@empas.com  【수원=뉴시스】

    2019-10-18 | 정치

  • 이미경 "조국 딸 몽골 봉사활동, 한영외고 인솔교사에 확인"

    강수윤 기자 = 이미경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코이카 몽골 봉사활동 증명서 논란과 관련해 "한영외고 인솔 교사로부터 조씨가 몽골 봉사활동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씨가 몽골에 다녀왔다는 게 코이카 기록에 남아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의 질의에 "(조씨가) 몽골 봉사단을 다녀온 것은 맞다"고 이같이 답변했다.그러면서 "당시 봉사단을 관리했던 지구촌나눔운동본부와 한영외고 인솔 교사를 만났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이 "코이카 대장에 남아있냐"고 묻자, 이 이사장은 "코이카에 (기록은) 안 남아있다"고 대답했다. 정 의원은 "증명서를 보면 코이카 몽골 지사장이 사인해준 것으로 나오는데 이 증명서는 지구촌나눔운동본부가 발급해야 한다"면서 "코이카란 이름이 대학입시에 신빙성이 더 크기 때문에 활용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이 이사장은 "코이카의 두 종류의 증명서를 갖고 있다. 정형화된 공식 증명서가 전체의 93%이고, NGO(비정부기구) 등과 함께하는 증명서는 7%"라며 "그동안 코이카가 하는 사업들과 코이카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다소 자유롭게 (발급)해왔던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두 기관의 이름을 병기하는 등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oon@newsis.com 【서울=뉴시스】

    2019-10-18 | 정치

  • 경기도 건축물, 17.7%만 내진설계…지진 등에 취약

    김경호 기자 = 경기도 내진대상 건축물 118만7021동 가운데 17.7%인 21만106동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돼 지진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경기도 내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8월 현재 경기지역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17.7%로 매우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20.5%, 상업용 16.5%, 공업용 19.5%, 문교사회용 24%, 기타 4.2%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31개 시군별 내진설계 확보 현황을 보면 성남시, 의정부시, 파주시, 광명시, 이천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14개 시군의 내진율은 전체 평균치인 17.7%보다 낮았다.연천군은 내진대상 건축물 2만908동 가운데 941동(4.5%)에만 내진설계가 이뤄져 내진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내진대상 건축물 3만8140동 가운데 3153동(8.3%)에 내진설계가 적용된 여주시가 뒤를 이었으며, 포천시 8.7%, 안성시 9.9%, 동두천시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평균 내진율(25.04%)을 웃도는 자치구는 모두 17곳이며, 이 가운데 오산시가 내진대상 건축물 1만2564동 가운데 3878동(30.9%)에 내진설계를 적용해 가장 높았으며, 안산시 26.78%, 용인시와 군포시 25.8%, 광주시 24.9% 등이 뒤를 이었다. 전혜숙 위원장은 “부쩍 잦아진 지진횟수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대형참사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xs4444@empas.com  【수원=뉴시스】

    2019-10-18 |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