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의…예산안,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의결할 듯

박준호 김성진 기자 = 국회는 3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관련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백신 예산 등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있다.국회는 이날 오후 8시께 본회의를 개의하고 예산안 3건, 예산부수법안 16건, 예산동의안 4건, 법률 81건 등 총 104건의 안건을 순차적으로 의결한다.주요 법안 중에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여야는 우선 민생 관련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예산안은수정안이 올라오는 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의결을 통해 본회의로 상정되지만, 예결위 활동시한(11월 30일)을 넘겨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아는 먼저 정부안을 기각한 뒤 여야 간 합의를 마친 수정안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55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안 555조8000억원 보다 2조2000억원이 순증된 수정안이 이날 자정 전에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11년 만이며, 법정 시한 안에 의결된 건 6년 만에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ksj87@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낙연 "공수처법 꼭 처리해야…9일 통과 최선 다해달라"

한주홍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출범과 관련해 "법사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공수처(법)를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 대표는 "정기국회는 1년 농사이면서 특히 4년을 준비하는 농사"라며 "더 나아가선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달린 문제다. 민생·개혁의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의 의미도 있다"고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공수처법,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의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의총에서는 김종민 최고위원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고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이나, 어떻게 가겠다라는 기획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 만큼 결정될 거다. 문재인 정부가 원칙·법·절차대로 한다면 그 방향이 옳은 길이니 가로막히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김 최고위원은 "(앞으로를) 전망하거나 기획하기보다 원칙·절차·법대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윤 총장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지금 윤 총장 관련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잘 헤쳐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104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여야는 헌법상 예산안 통과 시한을 못 박은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하게 됐다.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해줘서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 내 처리돼서 다행이다. 헌신적으로 예산심사에 임해줘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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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법무차관 인사, '尹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방점(종합)

    김태규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뒤를 이을 신임 차관을 속전속결로 발표한 것은 이틀 후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여는 하지만 징계위원장 대행은 맡지 않도록 하라"는 조건을 달며 최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이는 절차적 흠결 없이 징계위가 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 자진 사퇴 시나리오가 물 건너가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진 문 대통령은 징계위가 어떤 형태로 결론을 내든지 간에 그 결정을 그대로 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윤 총장의 징계 수위 여부를 떠나 적어도 투명하고 공정한 상황에서 징계위만큼은 열려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되게 함으로써, 징계위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고 차관은 지난달 30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개최 반대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문 대통령은 이용구(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신임 차관 자리에 내정했다.이 차관은 20여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판사 출신이다. 인천지법,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고, 올해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변호사로 개업했다.문 대통령이 이틀 만에 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보통 차관 인사도 검증 기간까지 포함하면 2~3주 가량 소요되지만, 사전에 확보한 후보군과 인사 검증 자료들이 있었기에 신임 차관을 임명하는데까지 물리적 어려움은 크게 없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다만 물밑으로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사전에 조율해왔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인 고 차관이 윤 총장의 징계위 회부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전달했고, 이에 따라 후임자를 물색해 온 게 아니겠냐는 것이다. 추 장관은 전날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고 차관의 자리를 바로 채워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속전속결 인사에는 징계위의 절차적 흠결을 최대한 제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징계위는 절차적 흠결이 없어야 하고 열린 공간에서 서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 남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도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부적절 결론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다. 게다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중도 해임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법무차관 위원장직 배제' 단서 역시 징계위의 정당성 확보에 방점이 찍힌 차원으로 풀이된다. 여권 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되는 이 차관을 위원장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중립성 논란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는 추후 징계위 결론을 둘러싼 야권의 공정성 제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 팀장을 맡음과 동시에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며 "징계위라는 공론의 장에서 서로 공방을 펼치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징계를 요구한 당사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위원장 역할도 맡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무차관 위원장직 배제' 단서에 추 장관은 외부인사 3명 중 한 명을 위원장에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윤 총장의 자진 사퇴 시나리오도 애초에 가능성이 희박했던 상황에서 결국은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결론을 최대한 존중하는 모양새로 '법검 사태'를 일단락 매듭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징계법 제32조에 따르면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4일 징계위의 결론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가 정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또다른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으로 상당히 원칙주의자"라며 "징계위의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은 그 결과를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rediu@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12-02 | 정치

  • 내년 예산안서 국가채무 3.5조↑…한국판 뉴딜 5천억대 삭감

    김형섭 한주홍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한 558조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가채무도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예산안 내용을 설명했다.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555조8000억원이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반영 등으로 2조2000억원 증가한 558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대비 8.9% 증가한 것이다.정부안과 비교하면 5조3000억원이 감액되고 7조5000억원 증액됐다. 증액 주요 내용은 ▲맞춤형 피해지원(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구입 9000억원 ▲주거 안정 7000억원 ▲기후변화 대응 3000억원 ▲고용안정 3000억원 ▲돌봄·보육 3000억원 등이다.이에 따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정부안보다 악화됐다. 통합재정수지는 -75조4000억원(GDP 대비 03.7%)으로 정부안 대비 2조6000억원 악화됐다. 국가채무도 956조원(GDP대비 -47.3%)으로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야당이 대폭 삭감을 요구하면서 내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이 됐던 21조3000억원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5000억원대의 삭감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서 정화한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5000억원 내지 6000억원 정도 감액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거기에는 뉴딜 펀드 일부나 융자사업 일부 등 향후 사업의 집행속도에 따라서 지출 조정 가능한 사업 위주로 부득이하게 감액이 이뤄졌다"고 했다. 내년 예산안은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12-02 | 정치

  • 물 건너간 '동반사퇴' 해법…文대통령, 尹 징계위 결론 수용 방침(종합)

    김태규 홍지은 기자 = 일각에서 회자됐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론'이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 또한 깊어지는 듯했지만 신임 법무장관 임명으로 돌파구를 찾은 모양새다. 법원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정지 판결로 인해 마지막 남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카드도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 하루 만에 새차관을 내정하며 오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 개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용구(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신임 법무 차관 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청와대에서 독대한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는 점, 차관급 인사 발표가 사전 인사 검증 없이 하루이틀만에 진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간 긴밀하게 조율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징계위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일각에서는 그동안 추 장관을 통한 윤 총장의 자진 사퇴 시나리오가 스텝이 꼬인 데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완벽한 상황 정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짊어져야 할 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만 한층 늘어나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스스로 해임하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지난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즉시 복귀했다.윤 총장은 전날 오후 업무 복귀에 앞서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자체가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훼손했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총장의 업무복귀 일성과 향후 거취 여부를 가늠하는 첫 관문으로 평가받았던 법원의 판단부터 예상 밖으로 흐르면서 과정을 주도했던 추 장관의 입지는 더 좁아졌고, 그 부담을 문 대통령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윤 총장의 징계를 위한 두 번째 절차에 해당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마저 앞서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적잖은 상처를 남겼다는 평가도 나왔다. 추 장관이 감찰위 자문을 거치지 않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이다.신임 법무부 차관 발표 전까지만 해도 윤 총장의 징계를 위한 ▲법원 심문 ▲법무부 감찰위 ▲법무부 징계위 등 3가지 절차 중에 징계위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마저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징계 위원 중 한 명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오는 징계위에 참석할 수 없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이 주된 근거였다.법무부는 예정대로 징계위를 소집하겠다던 당초 입장에서 물러나 오는 4일로 이틀 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련의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이용구 신임 차관 내정 발표를 위한 '시간 벌기용'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문 대통령이 전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추 장관과 별도로 청와대에서 면담한 것도 일련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차관 발표(2일) → 징계위 개최(4일) 등 추후 구상을 공유하기 위한 만남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구체적인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지난 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 자진사퇴 불가피성을 언급한 것은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수록 결단에 대한 문 대통령이 받는 압박이 커지게 되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기 이전에 정치적 해법으로 긴장감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의 접근으로 해석된다.정해진 법무부 징계위 수순을 밟기보다는 추 장관의 사퇴를 담보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이끌어 내고, 결과적인 '동반사퇴'를 모색하는 출구전략 차원의 '정치적 해법'을 건의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국무위원의 해임 제청권이 있는 총리의 신분을 활용해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더는 모양새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정 총리는 당시 문 대통령이 "고민이 많다"는 반응 외에 확답을 하지 않자 하루만인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전 추 장관과 독대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이뤄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서는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검찰개혁 과제 완수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검찰개혁 완수 임무를 부여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추 장관의 거취를 정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일관된 시각이었다. 여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전에 추 장관을 정리하게 되면 가까스로 버텨온 검찰개혁 과제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남은 임기 동안 국정 동력을 급격히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신임 차관 임명으로 징계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확인됐지만 추후 자신이 임명한 윤 총장을 해임하는 '모순적 상황'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물음표로 남아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총장 임기를 보장해야한다고 밝혀왔던 그동안의 입장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수긍할만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제대로 된 설명 없이는 정치적 후폭풍과 여론 악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윤 총장이 추후 자신의 거취에 대한 문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불복하며 추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법원 판결과 법무부 감찰위 판단을 통해 중징계를 통한 윤 총장의 거취를 정리하는 방식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과, 원칙주의자인 문 대통령의 성정상 정치적 타협없이 진행되는 법적 절차를 수용할 것이라는 시각은 여전히 상충하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본 뒤 결단을 내리는 것 외에는 문 대통령에게도 마땅한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징계위의 결론이 면직·해임에 이르는 중징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반드시 해임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면서 "최소한 징계위를 공정하게 열어서 윤 총장의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고, 그렇게 나온 결론은 어떤 것이든 수용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말했다.한편 청와대는 신임 법무부 차관이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여는 하지만 징계위원장 대행은 맡지 않도록 조치했다.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징계를 요구한 당사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위원장 역할도 맡을 것으로 알려져있었다.청와대 조치는 징계위의 중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여권 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되는 이 차관을 위원장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중립성, 공정성 논란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취지다.이 관계자는 "징계위라는 공론의 장에서 서로 공방을 펼치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징계위 외부인사 3명 중 한 명을 위원장에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론을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rediu@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12-02 | 정치

  • 野 "文대통령, '내편' 법무차관 꽂기…대국민 선전포고한 셈"

    박미영 박준호 기자 = 야권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둘러 법무부 차관 후속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강력 반발했다.국민의힘 김예령 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 이틀 만에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 데 대해"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한 법무차관의 빈자리에 대통령은 더 든든한 '내 편'을 꽂으며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이 무너뜨렸다"며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검찰총장을 찍어낼 모양"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에 대해 "조국, 추미애 장관과 검찰 개혁의 합을 맞춰온 사람이자 여당의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까지 거론된 명실상부한 '정권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해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법무차관 인사를 서두르는가.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강남 2주택', '용인 땅' 부자를 급하게 법무차관에 임명했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강조해온 고위공직자 인사 원칙은 '1가구 1주택'이다. 추미애 장관의 '무법 법치파괴' 행보로 법무부가 '무법부'가 된 지 오래지만, 이제 차관 인사마저 고위공직자 검증원칙을 저버리나"라고 따졌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초고속 인선에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찍어내기를 강행하겠다는 의사표현"이라며 "그런데 새로 뽑히신 분이 이 와중에 강남아파트가 2채란다. 이 정권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그저 웃음이 나올 뿐이다"라고 개탄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히 차관을 임명했다. 징계의 사유는 사라졌어도 징계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일 것"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군사주의적 마인드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썼다.진 전 교수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니까. 민주주의가 침공을 받으면 시민들은 응전을 할 수밖에"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똥줄이 탄다. 급한 나머지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쓰는 격"이라며 "검사 징계위원 위촉을 서로 고사하는 상황에서 외부인 감찰위원이 을사오적 버금가는 庚子五賊(경자오적) 비난 감수하고 징계 가담할지 자못 궁금하다"고 썼다.김 교수는 "믿었던 추(秋)라인 심복들마저 반기를 들거나 자리를 떠나 버리고 성난 민심에 혼비백산 각자도생인데, 秋文(추문) 일당은 끝까지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도도한 민심의 바다를 거스르는 건 자멸의 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전날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자 곧바로 사의를 표했다. 검사징계법상 추 장관을 대행해 법무부 검사징계심의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차관이 공석이 되면서 징계위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문 대통령이 하루 만에 차관을 내정,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에 열릴 수 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pjh@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12-02 | 정치

  • [단독]文대통령 "신임 법무차관, 尹 징계위원장서 배제하라"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여는 하지만 징계위원장 대행은 맡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한 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이용구(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신임 차관 자리에 내정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징계위 개최 반대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이다. 이 차관은 20여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판사 출신이다. 인천지법,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고, 올해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변호사로 개업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징계를 요구한 당사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위원장 역할도 맡을 것으로 알려져있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징계위의 중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여권 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되는 이 차관을 위원장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중립성 논란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는 추후 징계위 결론을 둘러싼 야권의 공정성 제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 팀장을 맡음과 동시에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다. 이 관계자는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며 "징계위라는 공론의 장에서 서로 공방을 펼치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징계위 외부인사 3명 중 한 명을 위원장에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론을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12-02 | 정치

  • 윤호중 "지라시 발언 사과"…국민의힘 "번지수 잘못 짚어"(종합)

    한주홍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야당 간사 교체 요구, '지라시' 발언 등과 관련해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다 "야당 간사를 사보임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하고, 조수진 의원을 겨냥해 "그 양반이 지라시 만들 때 나오는 버릇이 나오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해 국민의힘의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은 윤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법사위를 보이콧하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윤 위원장은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하지만 2일 법사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자 이날 오후 전체회의가 속개하면서 "제가 위원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의 일로 인해 파행 운영되거나 정상 운영이 안 되면 제가 희생을 해 원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며 "원만한 운영을 위해 문제가 됐던 일들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바로 출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윤 위원장의 유감 표명에 "분명한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유감 표명 운운하는 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윤 위원장이 여당 간사를 통해 포괄적 유감표시를 하겠다고 알려왔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국민의힘이 요구한 건 야당 간사 교체 요구, 언론 모독, 보좌진 폄훼 등 세 가지"라고 밝혔다. 또 "잘못한 쪽이 공식 사과하면 그 내용, 적정성, 수위 등을 살펴 수용할지 여부를 상대가 결정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그래놓고 윤 위원장과 여당은 오늘도 법사위 소위를 마음대로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야당 간사를 교체하라고 요구하는 건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몫으로 배정됐던 게 국회의 오랜 전통인데 이를 안다면 더 겸손한 태도로 법사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12-02 | 정치

  • 野 부산 의원들 "與, 가덕신공항 추진에 김현미 설득해야"

    김성진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2일 가덕도신공항 관련 예산 증액을 촉구하며 "민주당은 가덕신공항 문제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먼저 설득하라"고 촉구했다.하태경,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등 부산 지역구 의원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20억을 국토위원회에서 확보해 예결위로 보냈으나 이에 대해 여전히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특정 입지를 정하고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열어놓고 함께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가덕신공항 추진에 진성성이 있다면 민주당은 김현미 장관부터 설득하여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토부의 입장이 조속히 정리돼 R&D 용역비로 어렵게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증액된 용역비가 가덕신공항 조사 용역에 쓰일 수 있도록 조속히 매듭 지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김해신공항 예산을 가덕신공항 예산으로 전용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자고 제안했다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하 의원은 "부대 의견이 들어가도 국토부에 의지가 없으면 용역이 안 된다"며 "그래서 국토부가 의지를 가져야 예산을 주더라도 가덕신공항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대의견 첨부에 반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주 원내대표도 국토부 입장이 명확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주 원내대표도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moonlit@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12-02 | 정치

  • 서울시청 찾은 정 총리 "역학조사관들은 K-방역의 핵심"

    홍지은 하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서울시청 감염병관리과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나서고 있는 역학조사관들을 격려했다. 최근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의 역학조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현장 일정이 이뤄졌다. 정 총리는 먼저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으로부터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및 역학조사 상황 등을 보고받고, 역학조사관들을 포함한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직원들을 격려했다.정 총리는 최근 확진자 증가세와 관련해 "역학조사관들이 아주 지쳐있어 거의 번아웃 상태라고 하는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까 싶어 찾았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어 "추적조사를 잘해서 확진자나 가능성 있는 후보군을 빨리 찾아서 조사하고, 치료하는 게 K-방역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중대본 차원에서는 역학조사관들의 격무를 덜어드리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후 직원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여러분들이 밤낮없이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승리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hahaha@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12-02 |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