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각 앞당겨 집권 3년차 분위기 쇄신 나설 듯

안호균 기자 = 청와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개각을 통해 집권 3년차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여권과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주 교체 대상 부처의 후임 장관 후보자들을 단수 또는 복수로 선정해 인사 검증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관계자들은 인사 검증 절차가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에 개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당초 총선에 출마하는 장관들의 당 복귀는 추석(9월12~14일) 연휴 전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개각 시점이 앞당겨졌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2기 내각의 새 장관을 임명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개각이 단행되는 셈이다.최근 국회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조기 개각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인사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에 후임 장관들을 결정하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장관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9월 정기국회 전에 후임 장관들이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7월 말 정도에는 개각 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청문회 정국이 한 달은 걸릴 것이고, 빨라야 8월 말에야 임명장 수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어차피 총선에 출마하는 장관들이 당으로 복귀할 예정이라면 조기에 새 정부 진용을 갖춰 집권 3년차를 맞는 분위기를 쇄신하자는 의도도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지난주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의 교체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개각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총선을 준비하는 장관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을 치러야 하거나 지역구 상황이 좋지 않은 출마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표밭 다지기에 나서야 한다는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 개각 폭도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교체설이 도는 장관급 이상 공직자들만 10여명에 달한다.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임명으로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 후임자로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은미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등이 거론된다.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공직자들도 총선 출마를 위해 당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중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내각에 남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총선에 출마할 경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후임자로 올 수 있다는 말도 있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부산 출마가 확정적이다. 여권의 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강원 지역 출신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문재인 정부의 '원년 멤버'라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특히 박상기 장관의 후임으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당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 총리는 다른 장관들과 달리 9월 정기국회 이후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점에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의 시기와 폭은 최종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이 결심을 내리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며 "개각 폭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교체가 거론되고 있는 장관 중 일부는 내각에 남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청와대에서도 10여명 이상의 참모진이 당 복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정무수석, 일자리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조한기 1부속비서관, 복기왕 정무비서관, 김봉준 인사비서관, 김영배 민정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 비서관 등이 출마 예상자로 거론된다.이 때문에 다음달부터는 정부와 청와대 주요 직위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대규모 인사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ahk@newsis.com 【서울=뉴시스】

교육위, '자사고 폐지' 설전…野 "조폭 행정" 與 "공교육 황폐"

박준호 이재은 기자 =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전주 상산고 재지정 취소로 불거진 자사고 폐지 논란이 도마에 오르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도 전반적으로 정부의 결정을 옹호하면서도 자사고 평가기준이나 선발방법 등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이학재 의원은 "자사고가 적폐이냐"며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산고도 없애면 (다른 자사고도) 다 없애려고 하는 것 같다. 현 정부에서 적폐 취급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교육부가 이러한 현상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자사고와 일반고등학교에 대한 동시지원을 금지한 정부의 방침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난 사실을 인용하면서 "이중지원을 못하게 하면 자사고를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학교를 못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자사고가 남겠느냐"며 "정말 조폭 같은 교육행정이고, 교육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그는 "자사고 설립의 목적이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하고 교육부는 지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감들은 '행동대장' 역할을 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나.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실정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를 하는 것은 교육 분야의 '소득주도성장'이다. 이것은 교육을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질타했다.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가 설립취지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자사고로 쏠렸다"며 "교육과정 자체가 왜곡되게 학교를 운영해왔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래서 고등교육 전체 체계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왔다"며 반박했다.자유한국당의 김한표 의원은 "자사고 때문에 대입경쟁이 과열되고 서열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 때문에 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는 것"이라며 "자사고를 끌어내릴것이 아니라 자사고가 잘 한 점이 있으면 더 많은 예산을 일반고에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일반고 교육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자립형 사립학교는 국가의 큰 지원을 안 받는다. 비싼 돈 내고 학부모들이 교육에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냐"며 "불합리한 평가기준 때문에 울고 있는 우리 학생들 또 걱정하는 학부모들 다 이분들한테 위로하시고 사과하셔야 한다"고 교육부 장관에 요구했다.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육위원회가 자사고 취소를 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나. 교육감 독단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거 아니겠냐"며 "교육감에게 부여한 권한은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다. 여러 민심도 청취하고 교육당국 의견도 청취하고 현장에서는 정치권의 의견도 청취해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다그쳤다. 임 의원은 "어제부터 오늘 오후까지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상산고 자사고 폐지에 대해 78명 의원들로부터 부동의 서명을 받았다"며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의 판단이니 참고하라"고 전북교육감에 당부했다.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은 현재 교육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절대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의심하곤 "마치 모든 사립학교는 다 문제이고, 모든 사립학교는 다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여권은 자사고 운영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교육당국의 결정을 엄호했다.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은 "이명박정부 당시 자사고를 급격하게 확대하면서 공교육 현장이 황폐화된다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있었다"며 "박근혜정부에서도 이명박정부의 자사고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아주 소수의 아이들에게만 교육역량이 몰리고 모든 아이들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있었고, 특히 선발시기·방법까지 자사고에 특혜를 주면서 우수한 학생들을 모두 독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부연했다.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자사고 정책의 취지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해서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지 엘리트주의적인 접근이 아니었다"며 "상산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주로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으로 간다. 이건 한참 잘못됐다"고 동조했다.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급속하게 서울을 중심으로 자사고가 늘어나면서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가 실제로 황폐화되는 결과들을 낳았다"며 "자사고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면 계속 자사고로 운영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가 더 많고 대학입시경쟁에 특정 학교, 학과를 들어가기 위한 입시경쟁, 입시전문학교처럼 되어 있었던 부작용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거들었다.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서울의 변두리에 있는 한 고등학교는 별차이도 없는 아이들이 자율형 사립고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서 완전히 공동화되고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존심 상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며 "자율형사립고는 이제 국립고등학교로 전환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국에 주문했다.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80점)이 타지역보다 높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학교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북교육감은 왜 이걸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안 정했느냐"며 "법규에 맞지 않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차후에라도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모여서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과 규칙 근거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도적 미비를 인정했다.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자사고 전형과 관련, "사회통합전형이 기회균등 부분하고 사회다양성 부분하고 두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1~2군데 학교만 빼놓고 거의 다 사회통합전형을 달성하지 못한다"며 "사회통합전형이라는 제도는 만들어져 있는데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다는 문제가 이번에 상산고 재지정 문제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신 의윈은 이어 "사회적 배려대상자라는 목표치만 제시해 놓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는 것"이라며 "문만 열어놨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문턱이 높아서 못 들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건데 국정과제로 만들아면서 자사고 정책은 폐지가 아니라 선별적 폐지 입장으로 바뀌었다"며 "대통령 공약이 사실상 폐기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여 의원의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자사고 폐지에 대해 검토 안 하고 있냐'는 물음에 유 장관은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보다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기회와 자신의 특성과 소질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pjh@newsis.com, lje@newsis.com 【서울=뉴시스】

바른증권방송 KT감사패 수상
  • 한국당 여성당원 엉덩이춤 논란

    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우먼페스타 행사에서 여성당원들이 장기자랑 도중 바지를 내리는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한국당은 2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여성당원 16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여성공천 30%', '여성의 힘으로 정치 개혁'등의 구호가 나오는 등 여성 친화정당을 표방하는 한국당 행보의 일환이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오후 2시40분께 직접 참석해 "한국당이 이제 여성의 힘으로 한 건 할 것이다. 우파정당에서 여성이 원내대표를 한번 해보려니까 말들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여성을 원내대표로 만들어준 게 변화의 시작"이라며 "여성공천 30%를 의무규정으로 바꾸겠다"고 발언하는 등 여성당원들을 독려했다.하지만 문제가 되는 장면은 그 이후 연출됐다. 나 원내대표가 국회로 돌아간 후 14개 시도당 여성당원들은 무대에서 장기자랑을 하는 시간을 마련했고, 경남도당 장기자랑 도중 일부 당원들이 뒤를 돌아 몸뻬바지를 내리고 트렁크 팬티 엉덩이 부분에 적힌 한국당 응원 문구를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현장에서 이를 직접 관람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늘 출전한 선수단 중 상위 다섯 팀은 행사 때마다 와서 공연해주길 바란다"며 "오늘 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을 계속해서 정말 멋진 한국당 공연단을 만들어달라"고 언급했다.황 대표는 이어 "6등 이하는 1년동안 연습하라. 근데 다 잘하신 것 같다"며 "전 이걸 보면서 한국당의 힘을 느낀다. 앞으로 (한국당이) 싸울때마다 이겨야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당 여성전사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나 여성당원들을 격려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가 선정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대표의 발언 또한 문제의식이 부족했다는 평가다.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에 대해 "여성 존중 없는 여성 페스티벌"이었다고 일갈하며 "여성중심 정당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도구로 당의 승리만을 목표로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또한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이를 보며 박수를 치던 당 대표의 경악스러운 성인지 감수성"이라며 "여성을 위한답시고 만든 자리에서 여성을 희화한 한국당"이라고 날을 세웠다.한국당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해당 퍼포먼스는 사전에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이었으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행사의 본질인 여성인재 영입 및 혁신 정당 표방이라는 한국당 노력이 훼손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해명했다. whynot82@newsis.com 【서울=뉴시스】

    2019-06-26 | 정치

  • 文, 개성공단 재개 의지 재확인…꽉 막힌 남북교류 촉진되나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던 남북 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문 대통령은 26일 AP통신, 로이터통신, 신화통신, 교도통신, 연합뉴스 등 국내외 7개 언론과의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한 남북경협 사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와 맞닿아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2월 북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옵션의 일환으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제안했다.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기는 했지만, 당시 개성공단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제재 문제에서 자유로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비핵화 상응조치에서 '플러스 알파(+α)' 카드로 거론되기도 했다.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 카드가 아직 살아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최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외교를 통해 교착국면에 놓인 북미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일정한 '변곡점'을 만들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변함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양국 간에는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일단 현재 교착국면 이후 북미가 '새로운 계산법'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개성공단 재개 등 경협에 대한 의지 재확인은 일종의 대북 메시지로 보인다.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사실상 남북간 사업을 일시중지한 상태다. 통일부도 전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올린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에 '무응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김 위원장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계기로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 재개뿐 아니라 군사·철도·도로·문화·체육·보건 등에서 북측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다만 북미 간 실질적인 물밑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단순 발언으로 북한을 직접적으로 견인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이미 한 차례 동일한 구상으로 한계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 부호가 붙는 것도 사실이다.북한은 북미 정상 간 '친서외교'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날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측 비핵화 협상 실무자들을 향해 비판의 메시지를 발신했다.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조미(북미) 수뇌분들이 아무리 새로운 관계수립을 위해 애쓴다고 해도 대조선 적대감이 골수에 찬 정책작성자들이 미국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한 조미관계 개선도, 조선반도 비핵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국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북미 정상 간 '친서외교'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이른바 '새로운 계산법'을 두고 양측이 물밑에서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이에 따라 톱다운(Top-down)방식으로 진행되는 비핵화 협상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비무장지대(DMZ) 방문 등을 계기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다.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보낸 메시지에 대해 6월30일 한미 정상은 대화 재개로 화답할 가능성이 있다"며 "7월 중 북미는 실무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홍 실장은 "최소한 하노이에서 확인한 입장 차로부터 무엇을 양보하고 주어야만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간격 좁히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완전무결한 '합의'보다는, 일정한 포괄성을 정치적으로 확인하고 첫 단계 조치가 구체화되는 수준에서 우선 일단락을 짓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ksj87@newsis.com 【서울=뉴시스】

    2019-06-26 | 정치

  • 소방국가직전환법 처리 더 늦어진다…한국당 안건조정위 구성 요청

    임종명 김지은 한주홍 기자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과 과거사법 등 처리를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6일 열렸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저지로 파행이 잇따랐다. 행안위는 결국 한국당의 공식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 해당 법안들을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쟁점화된 법안들은 최장 90일 동안의 조정기간을 거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만큼 법안처리가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한국당이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25분부터 한국당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예정됐던 '개인정보보호법'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등 97건과 함께 소방 국가직 전환 법안, 과거사법, 경찰·소방의 공무원 직장협의회법안이 상정되고 일부 기관의 현안보고도 이어졌다. 그러나 오전 11시께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부터 파행 조짐이 보였다.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전날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소방 국가직 전환 법과 과거사법을 의결한 것을 '일방적 표결 처리'라고 주장하며 여야 합의 없이 통과를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회 정상화가 되면 제대로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한국당 주장을 무시한 것"이라며 "국회 행안위 역사상 이처럼 사전 여야 합의 없는 의사일정도, 표결처리한 적도 없었다. 오랜 전통을 일순간 깨부순 결과"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금까지 법안소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 이러한 전통이 무너졌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밤을 새워서라도 밀린 법안을 처리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생각은 죽어도 변함이 없다. 다시 법안소위에 이 법안들을 회부해 좀 더 심도 깊은 법안을 원만하게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같은당 윤재옥 의원과 박완수 의원도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안건 상정 합의도 안했는데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모든 국회에서 법안 등 처리의 기본 원칙은 과반수 의결이다. 과반수에 의해 안건을 채택하고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회의에서도 하고 있다"며 "협치도 중요하지만 협치가 국민의 이익을 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같은당 소병훈 의원은 "지금 20대 국회가 시작한지 1123일이 지났다. 남은 날은 339일이다. 그동안 5985건을 처리했고 1만4479건이 남았다. 이대로 지나간다면 339일 동안 1806건을 처리하고 만다. 그러면 제출된 법안 중 1만2673건은 자동으로 없어진다. 20대 국회는 저를 포함해서 무엇을 했나. 입법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라고 맞섰다.양당 간 대치가 오후 회의시간까지 이어지자 인재근 행안위원장은 각 당 간사의원들끼리 소방 국가직 전환 법안과 과거사법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의 여야 협의안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다.그러나 각 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간사들 간 대화는 충분히 나눴고 그럼에도 이견차가 분명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두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이채익 한국당 간사 의원은 이에 전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의·의결된 소방 국가직 전환법, 과거사법, 경찰·소방 직장협의회법안 등 3건을 국회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에 "안건조정신청제도는 이렇게 논의과정 자체를 보이콧하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제도가 아니다"며 "이는 안건조정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지금 국회를 공전시키고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방해하는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반대의 뜻을 전했다.인 위원장은 오는 27일까지 각 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을 선정해올 것을 주문했고, 홍익표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자체로 지연되지 않기 위해 내일까지 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임의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회의는 오후 5시께 다시 한 번 정회를 했고 그 사이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히며 전날의 법안 처리는 강제 날치기 통과이며 민주주의의 폭거라고 밝혔다.국회법은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안건조정위를 설치해 90일 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됨에 따라 최장 90일의 조정기간을 갖게 됐다"며 "그 기간만큼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본래 이 제도는 이견 차가 커서 조정이 안 됐는데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한국당이 소방 국가직 전환 법안 같은 경우 자신들도 동의하는 법안이라면서조정위 구성을 신청한 것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홍 의원은 "2016년 9월 국정감사 때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증인채택을 막기 위해 한국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조정기간 동안 국정감사가 끝나버려서 증인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행안위는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로 진영 행안부 장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인천 등 지역의 붉은 수돗물 문제, 선거제 개혁 관련 선거구획정 문제, 비례대표 선정기준 법률화 부분 등 현안질의를 벌였다. jmstal01@newsis.com, whynot82@newsis.com, hong@newsis.com 【서울=뉴시스】

    2019-06-26 | 정치

  • 북미 대화 꿈틀하자 촉진자 의지 드러낸 文대통령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북미 양측을 향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촉진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미 정상이 친서를 교환하는 등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지만 보다 확실한 만남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 로이터통신, 신화통신, 교도통신, 연합뉴스 등 국내·외 7개 언론과의 합동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북미 대화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상과 전략까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존 인식들을 확인했다.1만4000자, A4 70여 장에 달하는 긴 문답 과정에서 단연 눈길을 끈 대목은 지금 당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필요한 역할과 김 위원장의 결단에 필요한 조건 등을 제시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핵포기 의지의 진정성을 묻는 교도·AFP 통신 질의에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라고 말해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어 "나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며 "김 위원장은 나와의 세 차례 회담에서 빠른 시기에 비핵화 과정을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각국 정상들이 한결같이 김 위원장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언급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현재 국면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이 신뢰를 갖고 추가 비핵화 조치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 위원장이 핵 폐기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로 미국의 셈법에 더이상의 흥미를 잃었다며 연말까지 인내하겠다고 밝힌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다. 북한을 실제로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동시에 김 위원장을 향해서는 보다 유연한 자세로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김 위원장과의 여러 차례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상당히 유연성 있고 결단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느꼈다"면서 4·27 판문점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남북 두 정상이 전 세계에 생중계로 기자회견으로 발표했는데, 그 전까지는 없었던 일"이라며 "원래 공동성명 등의 서면 형식으로 돼 있었지만, 회담과 합의의 역사성을 감안해 기자회견으로 하자는 나의 제안을 김 위원장이 즉석에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나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서도 이런 유연성 있는 결단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우려하지 않고 핵 폐기 실행을 결단할 수 있는 안보환경을 만드는 것이 외교적 방법으로 비핵화를 달성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북한이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미국이 성의 있는 조치를 보이는 것만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다.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김 위원장에게만 결단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한발 물러설 것을 요청한 셈이다.문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지를 분명히 확신하도록 하려면 북한이 하루 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면서도 "미국의 실무협상 제의에 응하는 것 자체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호흡 속에 서로 다른 방향과 의미의 2가지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신중함을 엿볼 수 있다.이처럼 문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는 북미 정상 간 친서(親書)를 주고받는 '친서외교' 국면이 전개되는 수준까지 물밑 대화가 이뤄지자 '톱다운방식(Top-down·정상 간 합의를 하위로 이행하는 방식)'을 통한 정상끼리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우선 풀이된다. 하노이 노딜 이후 4개월 간 교착 상태 속에서 북미 간 궤도이탈을 우려했던 순간에서 벗어나 이제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과 촉진자 역할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문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예정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하루 앞두고 이처럼 북미 양측을 향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사전 여론 조성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깔린 것으로 평가된다.실제로 청와대는 G20 정상회의 계기로 이뤄질 한중 정상회담, 한러 정상회담,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담 등 유동적인 상황을 이유로 인터뷰에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수용하고, 나아가 다양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낸 것은 자신의 인터뷰가 G20 정상외교 무대에서 충분히 회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kyustar@newsis.com 【서울=뉴시스】

    2019-06-26 | 정치

  • 정개특위 "연장 불발 시 28일 선거법 의결"…한국당 "독재적 발상"

    이재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26일 특위 활동기간 연장 불발 시 오는 28일 선거법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했다.여야4당은 "연장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정개특위는 원내대표 협상과 별개로 진행됐다. 내일 자정까지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소위에서 의결을 하고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정개특위 전체에 대한 의견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도 "지난해 12월15일 합의문 누가 깼느냐"며 "3일밖에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정개특위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 한 것"이라고 말했다.정개특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연장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8일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 모든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28일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서두르자"고 촉구했다.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역시 "심사에 속도를 내서 오늘이라도 소위에서 논의를 마치고 전체회의에 넘기자"고 제안했다.반면 한국당은 "의회 독재적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다른 상임위는 강행하더라도 정개특위만큼은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게 원칙"이라며 정유섭 의원이 발의한 한국당안도 상정해서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정유섭 의원도 "편법으로 해서 28일에 통과하자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180일 동안 충분히 숙고하고 논의하면 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간 연장논의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연장이 안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한은 끝났기 때문에 의결부터 한 다음에 또 여야 간 조정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내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한다"면서 "합의가 되면 내일 의결할 필요가 없고 충실하게 심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lje@newsis.com 【서울=뉴시스】

    2019-06-26 | 정치

  • 文, 사우디 왕세자와 에쓰오일 준공식…'60억 달러' 후속 투자 추진(종합)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함께 국내 4대 정유사 중 하나인 에쓰오일(S-OIL) 복합 석유화학시설 준공기념식에 참석했다. 지난해 6월 완공된 S-OIL 복합 석유화학시설은 같은해 11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저부가가치 석유제품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복합시설로 국내 정유·석유화학 부문에서 사상 최대인 5조원이 투자됐다. 금번 사우디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준공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 시설은 우리의 최대 원유 공급국인 사우디의 석유 생산능력과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정유·석유화학 부문을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밸류체인을 구축한 사례로, 양국 간 대표적인 경제 협력 성공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준공 기념식에는 사우디에서 동행한 칼리드 알 팔레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 무함마드 알 트와이즈리 경제기획부 장관, 아민 나세르 아람코(Aramco)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김기태 GS칼텍스 사장,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사장 등을 포함한 기업인들과 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 총 500여명이 참석했다.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 사는 S-OIL 지분의 절반 이상인 63.41%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사우디 아람코와 S-OIL은 오는 2022년까지 총 60억 달러(약 7조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추진해 양국 간 석유화학 부문 협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성윤모 장관은 축사를 통해 "사우디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최대 원유 공급지이자 중동지역 내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서 한국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한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은 소중한 동반자로서 그간에 쌓아온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미래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민 나세르 사우디 아람코 CEO는 기념사를 통해 "양국 관계는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라며 "이 관계는 석유·정유 사업적 부분을 뛰어넘는 관계로 연구개발·교육, 사우디 컬처위크와 같은 문화적 교류도 포함하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S-OIL이 다른 정유 분야에 투자하고 파트너십 구축하는데 있어서 훌륭한 모델"이라며 "아람코는 한국과의 관계, 우정,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양국은 스팀 크래커 및 올레핀 하류시설(SC&D·Steam Cracker & Downstream)을 만들어 석유화학 제품 중심 생산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이번 준공기념식 행사 중 사우디 아람코와 S-OIL은 동 후속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며 후속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을 구체화했다.청와대는 "이번 S-OIL 준공기념식을 통해 양국은 석유산업 전반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지향적 신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한 단계 더 진전된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투자의 결과로 수출 증대효과 연간 15억 달러, 직접 고용 500명 증가 등 가시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S-OIL 측은 밝혔다. rediu@newsis.com 【서울=뉴시스】

    2019-06-26 | 정치

  • 한국당 "4대강 보 지키기 1000만인 서명 운동 돌입"

    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저지 특별위원회(특위) 위원들은 26일 "4대강 보를 지키기 위해 1000만인 서명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의 서명 운동은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 파괴 책동을 멈추는 그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됐으며 이를 근거로 정부와 청와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2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위원은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하고 4대강 보 유역 지역주민과 농어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라"며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반대론자 위주로 구성된 편향된 위원회였다. 또다시 환경부의 전철을 밟는다면 위원회의 모든 결정에 한국당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위원회가 보의 처리를 심의하기 전에 4대강의 실질적 주인인 지역 주민과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실시했던 여론조사는 지역 주민과 농민 등이 소외된 여론조사였다. 그렇게 도출된 결과는 민심의 왜곡이었다"며 "국민 뜻을 제대로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jabiu@newsis.com 【서울=뉴시스】

    2019-06-26 | 정치

  • 日징용소송 2심도 1억 배상 판결…피해자 모두 별세(종합)

    박은비 정윤아 기자 =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낸 지 6년여 만이다.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곽모 할머니 유족 등 7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제철은 1인당 1억원씩 지급해야 한다.재판부는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제철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인력 동원 정책에 적극 협조, 강제적인 수단과 협박을 사용해 일부 원고들을 강제 연행했다"며 "일본 정부와 일본제철이 이들에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의 거짓말을 해 회유한 것은 조직적인 기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일본인에 비해 부당하게 낮은 월급을 받았고 그마저도 고향 송금, 저금 등의 이유로 받지 못했다"며 "제공된 음식도 부실해 주변 밭의 농작물을 훔쳐 먹고 외출을 제한당하고 도망이 불가능한 생활을 했다"고 봤다.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에서 일본이 10년간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는 합의가 있었지만 액수의 명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백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또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해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위자료 액수는 1심과 같이 1인당 1억원으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해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1억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곽 할머니 등은 지난 1942~1945년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야하타 제철소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동원 당시 나이 17~27세로 열악한 환경에서 약속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데 따른 책임을 지라며 지난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원고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망했고 마지막 생존자였던 이모 할아버지도 지난 2월15일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 대리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판결 선고 전에 가슴이 아팠던 게 2월15일 그때가 신일철주금에 3차 방문을 해서 협상을 요구했던 시점"이라며 "그날 바로 이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생존하셨다가 돌아가셨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항소심이 3년7개월 가까이 이유도 없이 늘어졌고, 늘어지지 않았으면 생존 상태에서 젊은 날 피해에 대해 뒤늦게나마 만족해하면서 여생을 살지 않았을까 (싶다)"며 "일본제철이 기업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유감"이라고 말했다.한편 신일철주금은 지난 4월1일 과거에 사용하던 일본제철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silverline@newsis.com, yoona@newsis.com 【서울=뉴시스】

    2019-06-26 | 정치

  • 국세청장 청문회…與 "체납 엄정대응" vs 野 "세무조사로 정권 호위"(종합)

    김형섭 기자 = 여야가 26일 개최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태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야당은 국세청이 정권의 하명에 따라 세무조사를 칼처럼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세금 징수를 당부했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상임위 선별 등원 방침을 밝힌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 긴급회의 등에 국세청장이 함께 한 것을 각각 '호위무사'와 '들러리'로 표현했다.추 의원은 "국세청이 그야말로 세무조사를 통해 정권의 호위무사로 나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국세청이 정부의 다른 정책 목적에 왜 행동대장처럼 나서고 호위무사처럼 나서냐.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숨죽이고 눈치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지난해 12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가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한 김영배 전 부회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청와대의 하명을 받거나 연합작전을 한 것 아니냐. 국세청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고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야 하는 시장인데 때마다 국세청이 개입을 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무슨 자금출처 조사를 하고 거기다가 투기급등지역이라고 선정해서 마음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민들은 요새 1가구 2주택을 가질 때마다 세무조사가 나올 텐데 큰일 났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에 칼을 이렇게 휘두르고 있다"면서 김 후보자가 지난 2001년과 2006년 서울 압구정과 분당에 각각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올해 5월 분당 아파트를 팔아 1가구 2주택자를 해소한 것도 문제 삼았다.그는 "압구정 아파트, 소위 '똘똘한 집 한 채'를 강남에 갖는 전형적 행태를 후보자가 보인 것이다. 전형적인 세무조사 대상 아니냐"며 "셀프로 세무조사를 하든가 그 과정을 확실하게 밝히라"고 따졌다.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장이 되면 소위 표적조사 등 부당한 명령이나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 과감하게 노(No)할 자신이 있냐"면서 "국세법을 개정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특정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올해 경제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앞으로 세금이 들어오는 게 당초 예상만큼 안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된다"며 "국세청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세금 납세자들을 못 살게 굴게 생겼다고 걱정들을 하는데 세금이 잘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고 말했다.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역대 국세청장 중 국세청 출신 6명 중 4명은 민정수석실을 포함해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에 근무를 하고 그 이력 때문에 청장이 됐다"며 "이번에 김 후보자가 국세청장이 된다면 국세청 출신 5명이 청와대 근무 혹은 국무조정실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국세청장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국세청 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냐"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런 것을 보면 '국세청장이 되려면 청와대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거나 '청와대의 뜻대로 행정에 순응해야 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세청이 정상적인 공평과세를 위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사정과 민정의 업무 목적에 동원될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다.김 후보자는 정치적 세무조사 지적에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즉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서 실시하고 어떠한 다른 요소도 개입되지 않는다"며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제보가 있거나 납세자에게 탈루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국세청이 요건에 맞춰 실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1가구 2주택자였던 김 후보자 본인이 부동산 세무조사 대상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파트를 단순히 (두 채 이상) 보유만 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세청의 본연의 업무"라고 반박했다.위계에 의한 세무조사 금지를 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관련법에서 규정한 제도가 있고 해외 입법 사례나 국민적·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00억원대 국세 체납 주인공인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의 국내 송환을 계기로 불거진 고액상습체납 문제를 부각시키며 국세청에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지금 부동의 체납액 1위가 정 전 회장인데 73건에 걸친 체납 세금이 2255억원이다. 아들인 정한근씨의 체납액은 253억원이다. 은닉재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탈세에 대해 징수를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상위 1% 고소득자의 납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지금 총체납액이 107조원이 넘는데 국세청이 징수한 것은 1조4000억원, 그러니까 징수율이 1.3% 밖에 안 된다.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국세청뿐만 아니라 관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조사하고 추적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도 "정 전 회장이 에콰도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해외당국과 협의를 통해 정한근씨의 국외재산 환수에 대해 적극적인 국세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정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그분들이 해외에 주로 있었는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내 유관기관과도 적극 공조하고 해외 과세당국과도 은닉재산을 파악하는데 애쓰겠다"고 답했다.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야당의 정치적 세무조사 공세를 겨냥해 "우리가 보기에는 외압에 의한 세무조사는 (현 정권이 출범한) 2017년 이후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부동산 세무조사 지적에 대해서도 "강남 지역 아파트가 벽돌 공장의 벽돌처럼 찍어낼 수 있는 생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변칙 증여나 상속, 변칙 매수에 의해서 잘못된 행위를 막고 건강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한국당 공세에 직접 대응하지는 않았지만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차별 임금' 발언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55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2017년 기준으로 1조218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다. 점점 세금을 내는 외국인 근로자도 늘어나고 징수세액도 증가하고 있다"며 "황 대표가 '외국인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 한 말은 명백한 거짓이다. 왜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 국세청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졌다.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외국인 납세현황을 보면 직접세인 근로소득세만 지난해 7700억원을 냈고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다 합치면 1조137억원을 납부했다. 실제로 외국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얘기가 잘못 됐으면 빨리 인적을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일갈했다.이에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 전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외국인 근로자가 기여한 것은 없는 게 사실"이라며 "(황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최저임금법을 적용할지 말지를 말한 것이다. 가짜뉴스라는 말은 지나치다"라고 맞섰다.한편 청문회에서는 국세청의 '주류 리베이트 관련 고시 개정'을 두고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야당의 지적이 있었다. 여당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 주문이 이어졌다.앞서 지난 3일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이 정부 들어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판매장려금 받던 것을 다 제한하면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냐"며 "소매상이나 음식점 대표와 전혀 논의도 안하고 입법예고 하는 게 무슨 소통하는 정부냐"고 따져물었다.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주류시장에서 할인을 하거나 물건·금전을 주거나 무자료거래를 하는 등에 대해 조사해서 세금이 누락·탈루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해서 세금만 걷어들이면 되지 국세청이 왜 주류시장에 개입을 해서 시장 전반의 유통에 간섭을 하냐"고 지적했다.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지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다. 특히 주류도매업자나 소매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어서 의견을 좀 더 수렴해야 한다"며 "7월1일 시행에 얽매이지 말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예고 기간 중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관련 부처와 심도 있는 협의를 하겠다. 아무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부작용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시 발효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ephites@newsis.com 【서울=뉴시스】

    2019-06-26 |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