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당 정치국 확대회의 주재…"방역사업 더욱 강화"

김지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밝혔다.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 국가비상방역사업 강화 문제를 토의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6개월 간 코로나19 방역 사업을 평가하고 "비상방역사업이 장기성을 띠게 되면서 일꾼들 속에서 점차 만연되고 있는 방심과 방관, 만성화된 현상들과 비상방역 규율 위반 현상들에 대해 엄하게 비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어 "섣부른 방역 조치의 완화는 상상할 수도, 만회할 수도 없는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며 "오늘의 방역 형세가 좋다고 자만, 도취돼 긴장성을 늦추지 말고 전염병 유입 위험성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비상방역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통신은 회의에서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다그치고 의료봉사를 위한 인적 및 물질, 기술적 보장 대책을 강구할데 대한 문제"도 토의됐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평양종합병원 건축 공사가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면서 시공, 자재 보장, 운영 준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했다.통신은 두 가지 의정에 대한 결정서 초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등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서울=뉴시스]

與, 3차 추경 35조원 닷새 간 '총알 심사'…오늘 본회의 넘나

정진형 기자 = 국회는 3일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한다.정부가 지난달 4일 추경안을 제출한 지 30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여당 단독 원구성 후 곧바로 예산 심사에 돌입해 닷새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총알 의결'인 셈이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과 2일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이틀에 걸친 증·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2일 소위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추가 증·감액 심사를 위한 소위를 추가로 열 예정이다. 이 예산소위는 미래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간사, 김원이·위성곤·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만으로 꾸려졌다.3차 추경안 최종 규모는 증·감액 심사를 통해 기존 정부안의 35조3000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상임위 증액분 3조1000억원 외에 '청년 지원 예산' 36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순증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35조3000억원) 범위 안에서 최대한 불요불급하거나 사업 우선순위나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빼고 필요한 사업을 증액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여당 단독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친 직후 16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30일 오전까지 전(全) 상임위에서 총 3조100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위로 공을 넘겼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선 코로나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지원 예산 2718억원이 증액됐다.예결위 예산소위 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을 거친다. 통상 시트작업에 5~6시간여 걸렸으나 3차 추경의 경우 규모와 내용 면에서 유례없이 방대한 만큼 상당한 시간 소요가 예상된다.시트작업이 마무리 되면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앞서 예산소위 심사가 길어지면서 당초 저녁 소집이 예상됐던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여야는 나란히 소속 의원들에게 추경 본회의에 대비한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예결위 상황에 따라 본회의가 늦은시간 개의될수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한 바 있다.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3일 저녁 일정을 비워둘 것을 지시했다. 미래통합당은 강력 반발해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본회의를 개의하여 3차 추경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등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규탄 리본' 패용도 주문했다.주 원내대표는 또한 "의원들은 국회 상황을 감안하여 내일 별도의 일정을 잡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3차 추경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심사가 진행되면서 상임위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증·감액심사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자 '졸속심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예산소위 첫날인 지난 1일 감액심사는 4시간여 만에 끝나기도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숫자를 앞세운 민주당의 횡포와 폭주가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3일 만에 35조원, 하루에 10조원 이상 이 혈세를, 말하자면 심의 없이 그냥 '청와대 앞잡이'로서 통과시켜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이태규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론하며 "질의 시간을 따져보니 운영위 16분50초, 여성가족위 16분47초, 외교통일위 41분39초였다. 국가 예산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처리했다"며 "한마디로 졸속처리"라고 꼬집었다.진보야당인 정의당도 "졸속 심사를 넘은 무심사"라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 도중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이에 민주당은 '졸속 심사' 비판을 적극 반박하며 추경 심사를 이어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3차 추경 심사가 졸속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생트집에 불과하다"며 "당정은 이번 추경의 편성 단계부터 수많은 협의를 통해 전체적인 규모와 세부사업을 결정했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을 꼼꼼히 심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일부 언론들이 여당 만의 단독 진행으로 추경 졸속심사를 우려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가혹하리만치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고, 박홍근 간사는 "통합당이 안 들어와서 오히려 빨리 심사를 마칠 수 있었다. 소요시간의 문제만 갖고 부실심사로 보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예결위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코로나 대응과 무관한 지역구 민원 예산 3500억원을 끼워넣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련 예산 대폭 감액에 나서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서울=뉴시스]

'동행세일' 찾은 文대통령 부부…"지금은 소비가 애국"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과거에는 소비를 아끼고 저축을 하는 것이 애국이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애국"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소비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구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특별 할인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 행사장을 찾아 "많이 소비해주면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기획됐다. 대기업에서 전통시장, 소상공인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최초 민관협력의 전국적 할인행사로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문 대통령 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문 대통령은 "수출과 내수는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라며 "둘 다 상황이 솔직히 좋지 않다. 수출은 4, 5, 6월 연이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수출) 감소 폭이 점점 줄고 있어 하반기에는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또 한 가지 위안은 주요 수출국 가운데 수출에서 선방을 하고 있어서 지난해 우리가 세계 7위 수출국이었는데 올해는 세계 6위를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수출의 빠른 증가를 위해 정부는 기업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수출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나라들 경제 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내수는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더 낫게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를 많이 늘렸다"면서도 "이제는 재난지원금 효과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소비 촉진을 위한 첫 번째 주자였다면 지금 하고 있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소비 촉진을 위한 두 번째 이어달리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면 소비 촉진, 경제 회복을 위한 세 번째 이어달리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첫 단추인 방역 성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적다고 평가한 점을 거론하며 그 요인에는 '방역'과 '국민들'이 있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국경을 봉쇄하지도 않고, 지역을 봉쇄하지도 않고, 국민들의 이동도 금지하지 않았다"며 "경제를 중단시키지 않은 채 효율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방역의 성공이 경제 회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며 "지루하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방역 성공을 위해서 국민들께서 정부와 함께 조금 더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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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상임위, 내주 참여…윤석열 정치 나오는 것 맞지 않아"

    최서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당 의원들이 다음 주에 열리는 상임위부터 차근차근 참여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우리는 여당이 폭거를 자행하면 장외투쟁을 하고 보이콧하던 그런 방식은 하지 않겠다"며 "이제는 무슨 일이든 국회 안에서 조목조목 따지고 실상을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의 힘으로 여당을 견제하겠다"고 언급했다.여당이 오는 3일까지 처리한다고 공언한 3차 추경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35조가 넘는데 하루에 한 10조 이상을 엉렁뚱땅해서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예산 삭감하고 또 꼭 필요한 예산을 넣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결위에 전달은 해 놓았다"고 설명했다.여당이 제안한 7개의 상임위원장을 받는 것이 낫지 않았겠냐는 질문에는 "저희들 3선 의원들이 우리 받지 않겠다, 마치 무슨 기득권이나 자리를 탐내는 것처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일관되게 단호히 말씀하고 계신다"고 답했다.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임위 협상에 개입하지 않았냐는 물음에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서 "내 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전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 당 구조가 어떤데 원내대표가 뭐 때문에 그 권한을 남에게 주겠나"고 반문했다.이어 "국회부의장은 공석으로 남아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국회의장 두 자리를 다 가지고 가든지 그렇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야권의 대권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통령 하겠다는 디귿자도 꺼내지 않았고 또 그런 조사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며 "대통령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논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신분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윤 총장이 정치에 뜻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대권 주자로 나오는 데 대해서는) 본인께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단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07-03 | 정치

  • '80명과 화상 소통'…文대통령 "비대면 산업, 선도 자신"(종합)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일 비대면 방식을 통해 80여명의 시민들을 만났다.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구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특별 할인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 행사장에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행사장을 찾은 문 대통령 부부는 '라이브커머스 특별방송' 특별행사에 참석했다.라이브커머스는 비대면 라이브 방식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실시간 소통을 통해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판매자들은 비대면 스튜디오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물건을 홍보한다.문 대통령 부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서 판매하고 있는 8개 제품을 현장에서 소개받았다.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부산 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아세안 정상 부인들이 한국 화장품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을 돌이키며 "비대면 판로로 중소 화장품 업체가 (해외 시장을) 개척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 부부는 비대면 방식을 통해 동행 세일에 참여하는 판매자도 만났다. 문 대통령은 "동네 슈퍼나 전통시장에서도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의 비대면 거래 시스템 마련하면 경쟁력 갖추는 데 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비대면 산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동네 슈퍼에서도 비대면 거래하면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만 그만큼 일자리는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온라인 거래를 넘어 영상들을 통해서 서로 실시간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소통을 하고,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고, 많은 제품들이 완판에 이르기까지 할 정도로 활기찬 모습을 보니 자신감이 생긴다"고 했다.이어 "비대면 거래를 통해 비대면 산업이 아주 크게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그런 시대를 맞이해 한국이 비대면 산업까지도 이제는 선도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자신감을 갖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정부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고 덧붙였다.행사장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참석했다. 그는 "비대면이 이제는 기본적으로 가는 흐름이라고 본다"며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사업자 분들과도 더 좋은 기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 애쓰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에는 소비를 아끼고 저축을 하는 것이 애국이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애국"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소비를 당부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대기업에서 전통시장, 소상공인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최초 민관협력의 전국적 할인행사로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07-03 | 정치

  • 김태년 "통합당, 윤미향 국정조사 등 이미 거부…받을 수 없다"

    최서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윤미향 국정조사', '한명숙 청문회' 등 원구성 협상 당시 미래통합당과 논의했던 안에 대해 "(다시 들고 나오면) 그건 받아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해당 협상안은) 지난 원구성 관련 협상때 요구했던건데 저희가 수용했는데 (통합당이) 거부하지 않았나"라며 "아마 다시 들고나오지 않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또 3차 추경안 심사를 졸속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과정이 있었고 추경 제출 후에도 상임위 배정 후에 정부와 여러차례 추경 관련 협의를 해왔다"며 "아주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고 특히 당에서 여러 변화된 상황에 맞춰 청년지원예산 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일부 민주당 의원이 예결위에서 '지역구 챙기기'용 예산을 끼워넣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일부 의원이 한 모양"이라며 "박홍근 (예결위) 간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통합당이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불참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추천 절차 밟고 추천 할거고. 통합당에서 현행법을 지켜주길 촉구한다"며 "현행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법을 어기진 않을 거라고 본다"고 단언했다.이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데 대해서는 "(통합당이) 가합의 된 걸 합의 못하겠다고 거부해서 불가피하게 원구성 안 할 수가 없었다"라며 "국민 삶을 지키는 일이 훨씬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값이) 만족스럽게 잡히지 못해 국민에 송구하고 유감스럽다"며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후속 입법을 준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최근 긴장관계에 있는 남북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남북간 갈등을 촉발시킨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7월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도 야당과 협의해 평화 증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07-03 | 정치

  • 靑 다주택 참모들 여전…文대통령 '집값 안정' 의지 무색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부동산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정작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만 남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김 장관에게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문 대통령의 지시는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추가 부동산 대책 적극 마련 등 크게 4가지였다.특히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는 보유세 인상의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유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으로, 보유세 인상은 평소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대표적 부동산 철학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문재인이 답하다' 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국제기준보다 낮다"며 "높여야겠다"고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다만 그동안 청와대는 중산층의 저항을 의식해 고가 및 다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먼저 보유세 인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보여왔다.이러한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도 이미 김 장관이 최근 공공연하게 밝혀온 것들이라는 점에서 새로울 게 없다는 평가다. 단지 김 장관이 구상 중이던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 수단을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했다는 정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 보인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김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2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 때문에 논란이 많다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와 함께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정부 대책은 4차례에 불과했고, 그러한 4차례의 대책들은 문제 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게 김 장관의 답변 취지였다.하지만 "서민들 분통 터지는 얘기(심상정 정의당 대표)", "어떻게 입증할지 대통령이 입장 표명해야(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등 야권은 일제히 김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각각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간 시장 내 구체적인 작동 여부보다는 주무 부처 장관의 "문제 없다"는 식의 태도가 야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에 불을 질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여기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비서관급 이상 대다수의 청와대 참모진이 한 몫 했다. "살 집 빼고는 다 팔라"는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 따른 국민들의 신뢰감 상실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실거주 목적의 주택 1채 외에는 모두 처분하라는 6개월 전 노 실장의 권고를 따른 경우는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 단 2명에 불과했다. 오히려 6개월 전 11명이었던 다주택자(청와대 설명 기준)는 중간에 퇴직·승진·신규 임명 등의 인사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15명까지 늘었다.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유정열 산업통상비서관 등 3명의 신규 임명자들이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다만 청와대는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비서관은 12명이라며 오히려 6개월 전보다 줄었다는 입장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 보유자는 현재 12명으로, 최초 6개월 전에 권고가 있었던 때보다는 다주택 보유자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이달 안으로 다 (처분) 결정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얘기하며 지난해 12월16일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게 처분을 권고했던 노 실장 조차 정작 6개월 이상 실행에 옮기지 않자, 신규 임명자들은 물론 기존 참모들까지도 '버티기'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6개월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후 비서관급 이상 신규 인사 과정에서의 다주택자 우선 배제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임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 이날 노 실장의 처분 재권고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먼저 나오는 것도 이행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특히 노 실장이 보유하고 있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아파트(67.44㎡)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22.86㎡) 가운데 청주 아파트를 처분 대상으로 밝히면서 오히려 스스로 진정성을 의심 받기를 자처했다는 냉소적 반응까지 청와대 내부에서 감지되기도 했다.애초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처분할 것이라고 했던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뒤집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한 데에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다.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도 거리가 멀다.이러한 청와대 참모들의 모습을 보며 참여정부 출신 인사도 날선 비판을 마다하지 않았다. 조기숙 전 노무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이 정부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07-03 | 정치

  • 與 잠룡, 정세균·김경수·이재명…재난지원금·기본소득 입장차

    안채원 기자 = 여권 잠룡으로 불리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일 한 자리에 모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 가운데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 서울 공관인 삼청당에서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10차 목요대화를 열었다. 이 지사와 김 지사와 함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도 초청됐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및 국제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이 지사와 김 지사는 각 지자체에서 벌인 코로나 방역 경험을 나눴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는 이만희 총회장의 강제검사를 시도했던 경험 등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행동에 대해) 일부 비난이 있긴 한데 칭찬도 많아서 계산상 손해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농을 건넸다. 그러자 정 총리는 "우리 이재명 지사님 계산이 굉장히 빠르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경남도와 경기도에서 별도의 지역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김 지사는 경남지역에서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지사도 경기도 별도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그 과정에서 이 지사는 "정부가 이 문제(재난지원금 지급)를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정책으로 보지 말았으면 한다"며 "13조원 정도의 국가예산을 투입해 대부분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재정지출의 승수효과가 이 정도 큰 정책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 "재정지출로 인한 경제유발효과가 이만큼 큰 게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 두 회 정도 더 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반면 김 지사는 "개인적으로는 2차 대유행에 준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이 선다면 그때는 검토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도 정 총리와 이 지사, 김 지사 간 입장차가 있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고 사회·복지지출도 절반밖에 안 되는 저부담·저복지 상태"라며 "고부담·고복지로 가야하고 결국 증세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한다고 하면 (증세는) 실행 불가"라고 했다.이어 "만약 기본소득 지급을 전제로 증세를 하면 모두가 같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저항이 낮아지고 증세 이익을 보는 사람이 90%에 이른다"고 했다.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수요는 국민 가처분 소득 증가에서 나온다"며 "수요측면을 지원하는 게 훨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게 확실하다. 이 점을 총리께서 고민해달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가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이 정부가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의)그런 철학은 갖고 있다"고 했다.다만 "기본소득 문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학계나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될 테니 정부는 우선 고용안전망 등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데 집중하면서 지켜보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도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이 지사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당장 해자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시작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에 총리께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다"며 "전국 단위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어려우니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지방세기본법을 고쳐 지역적으로 시행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사회를 맡은 박혜진 아나운서는 "이 지사는 총리님 만날 기회가 많이 없으신가 보다. 이 기회에 요구사항 몇가지를 던지신다"고 농을 건네자 정 총리는 "나한테 수시로 전화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한다"며 웃음을 지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07-02 | 정치

  • 文대통령 "다주택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하라"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문 대통령은 주택정책과 관련해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를 비롯해 크게 4가지를 지시했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세금 부담 완화,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라며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보다 공급 물량을 더 늘리라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문 대통령은 또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강 대변인은 "오늘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07-02 | 정치

  • 진중권 "文 왜 지지하냐 물으면 '니 친구냐'…이게 전체주의"

    최서진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일 "(지지자들에게) 노무현을 왜 지지하냐고 물으면 그 분 소탈해서, 이명박을 왜 지지하냐 물으면 경제 잘할 것 같아서, 박근혜를 왜 지지하냐 물으면 아버지 따라 잘할 것 같아서라고 한다. (그런데) 문재인을 왜 지지하냐고 물어보면 문재인이 니 친구냐고 한다"며 "이게 전체주의"라고 언급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주도한 경제사회연구원 강연에 참석해 "민주당도 극렬분자에 사로잡혀 있다"며 "오로지 인민의 의지를 대변하는건 그 분(문재인 대통령)이다. 이게 전형적인 좌우파, 스탈린주의와 나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그는 "검찰개혁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세웠는데 그걸 자기들이 내친다"며 "산 권력은 손을 대려니까 그것도 못대게 막는다"고도 했다.또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는 것도 신라젠, 유시민과 아무 상관없다"며 "시나리오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진 전 교수는 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그는 "답답한게 예컨대 홍준표씨 같은 사람, 갑자기 사형제 부활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나"며 "미래로 나아가서 싸워야 하는데 과거로 나아가서 뻘짓하는게 무슨 소용인가"라고 했다.또 "통합당도 수구꼴통에서 벗어나 합리적 보수, 멋있는 보수가 돼야 한다"며 " 지금 검찰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했다. 그것과 싸워야 하는데 홍준표 씨가 자꾸 옆에서 '진중권 똥개' 하니까 미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한 때 몸 담았던 정의당에 대해서는 "반쯤 어용정당이 되고, 위성정당이 됐다"며 "안철수 정당은 그나마 힘이 없고 그나마 이 쪽인데 정신 차려야 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07-02 | 정치

  • 與, 예결소위 끼워넣기 예산 논란되자 "대폭 삭감"(종합)

    김형섭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증액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 논란이 이어지자, 급히 예산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단독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에 들어간 미래통합당이 불참함에 따라 이날 심사는 민주당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마찬가지로 전날 심사에서도 통합당이 참여하지 않아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면서 35조3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추경에 대한 감액심사는 4시간여 만에 끝난 바 있다.지난달 29일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이후 사흘만에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 예산소위 감액심사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졸속심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증액심사를 시작했다.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예산소위를 개의하면서 "통합당 의석이 비어 있어 위원장으로서 안타깝다"면서도 "일부 언론들이 여당만의 단독 진행으로 추경 졸속심사를 우려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가혹하리만치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언론에서 짧은 시간에 졸속심사를 하고 있다고 연이어 보도하는데 이번 추경 처리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예년과 비교해보더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며 "통합당이 안 들어와서 오히려 빨리 심사를 마칠 수 있었다. 소요시간의 문제만 갖고 부실심사로 보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예산소위가 야당 없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코로나19 추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3500억원 가량의 지역구 민원 예산을 끼워넣었다는 언론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관련기사를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더니 예결위나 일부 상임위에서 관련된 증액 요구가 있는 상태"라며 "이미 (증액을) 요구한 의원 중에는 철회한 분도 있고 개별적 지역 예산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오후에 속개된 예결소위 회의에서 박홍근 의원은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과유불급한 또는 조정해야하는 사업들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할 것 같다"며 전방위적인 사업들에 대한 대폭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중기부의 오늘의 상품권 발행 규모 축소 ▲환경부의 미래녹색산업 육성 융자 사업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문체부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사업 ▲환경부의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추가 감액 의견을 냈다. ▲과기부의 개인기초연금사업 R&D 사업 ▲고용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산업부의 해외자원개발 특별 융자 사업 ▲해수부의 수산2차 보증 사업 등도 집행 실적 부진을 이유로 예산 삭감 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전날 심사가 보류됐던 교육부의 초중고 취약 계층 에듀 테크 멘토링 지원 사업과 과기부의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사업 등도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서 6개월분 운영기간을 5개월로 축소해 1개월분 예산을 감액하자고 주장했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교육위 예비심사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대응을 위해 수정·증액된 2718억원 예산 통과에 관심이 모였다. 민주당은 대학의 자구책 선행을 전제로 대학 긴급 지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교육 서비스 받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현장에서 등록금 환불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그렇다고 대학이 등록금을 받은 상황에서 직접 국민 세금 혈세를 대학생이나 대학 당국에 직접 주는 건 옳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은 각 대학이 자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에 대한 긴급지원예산을 이번 추경에 담고 전제 조건을 2중, 3중으로 만들어서 전제 하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면 교육 소비자인 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전날 감액심사에 보류된 사업에 대한 심사도 진행했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3271억원) 사업은 본예산 집행률이 50%가 채 안된다는 이유에서 감액이 결정됐다. 감액규모는 500억원 정도로 제안됐지만 구체적 규모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3000억원이 배정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을 위한 전력효율향상 사업도 그 효과가 중소기업에까지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감액이 확정됐다. 2865억원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도 일부 삭감키로 했으며 특별고용촉진장려금(2967억원)도 494억 삭감이 결정됐다.미래환경사업 육성융자사업(3300억원)은 감액 의견이 제시됐으나 추후 논의키로 했으며 정보기술(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견·중소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4678억원)은 원안이 유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bright@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07-02 |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