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출생·혼인 역대 최저…더 가까워진 인구 절벽

김진욱 기자 = 올해 1~4월 출생아 수가 10만92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기간 혼인도 7만9100건에 그쳐 가장 저조했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인구 감소'가 심화하는 모양새다.통계청이 26일 내놓은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2만6100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4월(2만7800명)보다 6.1% 감소했다. 1~4월 출생아 수는 10만92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1만7600명)보다 8400명(7.1%) 줄어들었다.혼인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4월 2만건을 기록해 전년 동월(2만600건)보다 2.9% 감소했다. 1~4월 누계로는 7만9100건을 기록, 전년 같은 기간(8만6800건)보다 8.9% 줄었다. 4월 출생 2만6100명 및 혼인 2만건은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래로 가장 적은 기록이다. 1~4월 통계(출생 10만9200명 및 혼인 7만9100건)도 마찬가지다. 출생과 혼인 통계는 월, 계절별로 선호도가 달라 증감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전년 동월과 비교해야 한다. 감소 폭은 줄어들고 있으나 인구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혼인 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미혼모 등 혼인 외 출산 비중이 한 자릿수 초반에 그친다. 대신 혼인 후 출산하는 비중이 90%대 후반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혼인이 출산의 전제조건인 셈이다. 그러나 혼인 건수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기준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2년 32만7100건(전년 누계 대비 -0.6%), 2013년 32만2800건(-1.3%), 2014년 30만5500건(-5.4%), 2015년 30만2800건(-0.9%), 2016년 28만1600건(-7.0%), 2017년 26만4500건(-6.1%), 2018년 25만7600건(-2.6%) 등이다. 올해 1~4월 누계로는 감소 폭(8.9%)이 더 커졌다.이와 관련해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아 수, 혼인 건수 모두 감소하는 추세라 인구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이혼 건수,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어 인구가 성장하는 데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새 부부는 감소하는 반면 남남이 되는 부부는 계속 증가 중이다. 4월 이혼은 9천500건으로 전년 동월(8700건)보다 9.2% 늘었다. 이혼 건수는 연간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감소하다가 2018년(전년 누계 대비 2.5%)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1~4월 누계(3만6500건)로도 전년 동 기간 대비 6.1% 증가했다.4월 사망자 수는 2만39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0명(0.4%) 감소했다.통계청은 전국 시, 구청 및 읍, 면 동에 신고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자료를 기반으로 이 통계를 작성한다. 월별 자료는 지연 및 미신고를 추정 반영하므로 내년에 공표되는 연간 잠정치 및 확정치와 다를 수 있다. str8fwd@newsis.com 【세종=뉴시스】

김현준 "체납징수 업무 강화…불공정 탈세 강력대응"

김형섭 유자비 김진욱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고액상습체납자 문제와 관련해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추징을 지원하는 팀을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시범조직을 정규 조직화시켜서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징수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악의적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의에 "체납재산 추적팀을 활용해서 재산을 은닉한 호화생활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의에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때문에 성실 납세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많이 야기되고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편"이라며 "지방청의 체납추적 전담팀을 통해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재산을 체납하는 면탈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고 은닉재산에 대해 사회행위재산취소소송을 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2200억원대 국세 체납 주인공으로 최근 사망설이 불거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관련해서는 "(정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해외에 주로 있었는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해외 당국과 협의를 통한 체납징수 노력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내 유관기관과도 적극 공조하고 해외 과세당국과도 은닉재산을 파악하는데 애쓰겠다"고 했다.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즉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서 실시하고 어떠한 다른 요소도 개입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김 후보자는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제보가 있거나 납세자에게 탈루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국세청이 요건에 맞춰 실시를 하고 있다"며 "대기업 세무조사의 경우 정기 순환조사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부동산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한국당 이종구 의원의 지적에는 "부동산 가격 안정은 실소유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1가구 2주택자였던 김 후보자 본인이 부동산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파트를 단순히 (두 채 이상) 보유만 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반박했다.김 후보자는 또 올해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과도한 세무조사로 메우려 하는 것 아니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는 "세수의 94%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한 것이고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는 2% 내외로 비중이 미미하다"며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모자란 세수를 거둬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서울청 직원들이 현대자동차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묻자 "현재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심재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이 현대차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국세청 직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라며 "6월 현재까지도 이들 비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불법 접대를 받은 전체 인원'을 묻자 "20명 내외로 알고 있다"라며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금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며 "조사 건수를 지속해서 축소하고 장부 일시 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는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도 "정당한 세금 부담을 편법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 및 증여, 법인 자금 사적 유용, 신종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명의 위장,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인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면서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phites@newsis.com, jabiu@newsis.com, str8fwd@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 호우 대비 '중대본' 가동…1단계 비상근무 돌입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26일 오후 3시에 기해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응과 복구·수습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안부에 두는 기구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른 조처로, 현재는 자연 재난에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조치인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이틀 전인 24일 지방자치단체와 호우 사항 점검회의를 갖고 사전 예찰 및 인명 피해 예방대책을 살펴봤다. 이날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되고선 자체 비상근무를 해왔다. 현재 전라남도와 제주도 동·남부 및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부산·울산·경상남도 일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국지적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은 "새벽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자체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기상특보 발효 지역의 침수 방지 사전조치와 인명피해 우려지역 예찰·점검에 신경써달라"며 "국민들도 호우 발생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기상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jpyun@newsis.com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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