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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19 여파에도 카드 승인액↑…건수는 계속 하락

(바른경제뉴스=유현주 기자) 코로나19 여파에도 카드 승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승인 건수는 줄고 있어 평균 승인금액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20년 10월 카드승인실적'에 따르면 지난 10월 카드 승인금액은 총 77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3조4천억원)과 비교해 5.4%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드 승인금액은 지난 5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3월과 4월 카드 승인금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오히려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가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5월부터는 카드 승인금액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4월 카드 승인금액은 지난해 대비 5.6% 감소했다가 5월에는 6.8% 증가했으며 6월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인해 11.0%까지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최근 3개월간 카드 승인건수는 줄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2차 재확산 시기와 맞물려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카드 사용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카드 승인건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6% 줄었다. 9월과 10월은 각각 0.4%, 2.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승인금액은 점차 확대됐다. 카드를 한 번 사용할 때 '많이 사두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월 평균 승인금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7.9% 증가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각각 7.7%, 8.7% 늘었다. 무엇보다 법인카드가 지난해 대비 15.6%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도·소매업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도매 및 소매업 카드 승인실적은 지난해 대비 14.8% 증가했다. 온라인 구매와 함께 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운수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6.5% 감소했다. 항공이나 철도 등의 이용이 줄어든 탓이다. 이 밖에도 여행관련 사업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지난해보다 44.0% 감소했으며 숙박과 음식점업은 9.5%, 교육서비스업 4.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가 감소하면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모습을 보였다. (사진=뉴시스)
사회
예술인도 ‘고용보험’ 받을 수 있다…10일부터 적용

(바른경제뉴스=신진영 기자) 그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도 오는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적용 대상 인원은 약 7만명으로, 이들은 앞으로 실직 시 다른 임금 근로자처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산 시에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것이다. 예술인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5월20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이들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외에 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용부가 추산하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인원은 약 7만명이다. 전체 예술인은 17만여명이나 지난 1년간 일정한 예술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이들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다. 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취미 등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이들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막기 위한 것이자,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지만 소득이 매우 낮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감소로 이직하거나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 기준은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인 경우 등으로 정했다.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만6000원으로 했다. 출산전후급여와 관련해서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당 기간 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사회
오늘 신라젠 ‘운명의 날’…상장폐지 여부 곧 결정

(바른경제뉴스=신진영 기자)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신라젠의 상장폐지 또는 거래재개를 결론지을 기업심사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첫 번째로 열린 8월 기심위에서는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에도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결됐다. 만약 이날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코스닥시장위에서도 기심위와 같은 상장폐지로 의결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할 경우 시장위가 다시 열리게 돼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열리는 기심위는 1심에 해당된다. 이날 신라젠이 기심위에서 받을 수 있는 결정은 크게 ▲거래재개 ▲상장폐지 ▲추가 개선 기간 부여 등 세 가지다. 거래가 재개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라젠 주식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상장폐지로 결정될 경우 15일 이내로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열리며 이때 상폐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시장위에서도 상장폐지로 결정이 나면 회사 측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2차 시장위가 열리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시장위에서도 상폐 결정이 난다면 신라젠은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의 이유로 지난 6월 거래소 결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된 후 기업의 계속성이나 경영 투명성, 시장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보면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한편, 신라젠은 2006년 3월 설립된 면역 항암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신라젠은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임상 과정에서 시장의 관심을 모으며 한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8조7천110억원)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펙사벡 임상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내리막을 탔으며, 매매 거래 정지일 기준 시총은 8천666억원으로 주저앉았다. 신라젠의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8천778명, 보유 주식 비율은 87.7%에 달한다. 이날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은 거래소 앞에서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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