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 등 ‘삼계 담합’ 업체 무더기 적발…과징금 200억

(바른경제뉴스=장미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계(삼계탕용 닭고기)값과 출고량을 담합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해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림·마니커·체리부로 등 주요 업체가 다수 포함됐다. 이 중 죄가 무거운 하림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림·올품(하림 관계사)·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사조원·참프레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하림·올품 2개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06년 삼계 신선육 가격 담합 혐의로 하림·마니커·동우·체리부로 4개사에 시정 명령과 총 26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재차 담합을 벌인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사별 과징금은 하림 78억7400만원, 올품 51억71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 43억8900만원, 체리부로 34억7600만원, 마니커 24억1400만원, 사조원 178억2900만원, 참프레 8600만원이다. 검찰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시장 지배력, 담합 가담 기간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전해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 신선육값을 올리고 출고량을 조절하기로 합의했다. 참프레는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만 가담했고 가격 인상 모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삼계 신선육값은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6개사는 모두 협회 회원사로 시세 조사 대상이 자사라는 점을 악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각자 결정할 할인액의 폭을 합의하거나 최종 판매가 인상 여부를 곧바로 합의했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그동안 600원까지 벌어졌던 할인 폭을 300원 선까지 줄이자"(2012년 6월) "이번 주에는 1880원으로, 다음 주에는 1980원으로 값을 올려 손익을 개선하자"(2013년 11월) "이번 주 수요일부터 판매가를 올리자"(2015년 6월)고 모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같은 기간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총 7차례에 걸쳐 삼계용 병아리 입식(농가 투입)량을 감축하거나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신선육 생산 물량 자체를 제한했다. 또 2012년 6월~2017년 7월에는 "도축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자"고 총 8차례 모의해 시장 유통량을 줄였다.   6개사가 담합을 시작한 2011년은 삼계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시세가 내려가던 시기였다. 이에 여름철 등 성수기에는 삼계 신선육값을 최대한 올리고 비수기에는 하락을 방지해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   이 담합은 7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와 협회 회원사의 대표이사 회의체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곳에서 연간 수급·유통 상황을 전반적으로 통제한 것이다. 특히 삼계위는 시장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며 수시로 회합했으며 여름철에는 1~2주 간격으로 만났다는 전언이다.   이 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7개사의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 담합에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해 제재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공정거래법은 정부의 수급 조절 등 다른 법률 등에서 인정한 정당한 공동 행위(담합 등)는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최고 의결기구)에서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과 관련된 정부의 행정 지도가 확인되지 않았고 7개사의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 자사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 있다.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합계치 기준)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끼리의 장기간 답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민의 대표 먹거리인 가금육값을 올릴 수 있는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 담합 사건에 연루된 육계협회의 경우에도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했는지 별도 조사 중이다. 토종닭을 포함한 가금 산업 전반에서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공공 지원 사업 제도 개선

(바른경제뉴스=백선혜 기자)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공이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돌입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계획위원회 내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인 신림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는 본회의 심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위원회로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 검토한 뒤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비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구조다보니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한 측면이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중 선출된 5~9명으로 구성된다. 적정 규모의 인원이 집중적으로 주요 쟁점을 검토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도록 하는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건축+교통', '건축+환경' 등 사업 시행자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분야별 통합심의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연내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 결정을 비롯해 사업시행 인가 과정의 심의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시가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내놓은 뒤 현재 진행 중인 공모를 통해 처음 선정되는 민간 재개발 구역부터 특별분과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특별분과위원회와 통합심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구역들이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우리나라 주민등록 ‘1인 세대’ 처음으로 40% 넘었다

(바른경제뉴스=오수현 기자) 주민등록 1인 세대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1인 세대는 남성 30대와 여성 70대 이상이 가장 많았다.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은 43.6세로 높아졌다. 50대 이하 전 연령층의 비중이 일제히 감소해 고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전체 주민등록 세대 수는 2338만3689세대다.   지난 6월 말 2325만6332세대보다 12만7357세대(0.55%) 증가해 역대 가장 많다. 다만 평균 세대원 수는 2.21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세대원 수 별로는 '1인 세대'가 936만7439세대(40.1%)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4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으로 2인 세대(556만8719세대·23.8%), 4인 세대 이상(444만4062세대·19.0%), 3인 세대(400만3469세대·17.1%) 순이다.   1, 2인 세대를 합하면 그 비중은 전체의 63.9%로 높아진다. 2020년말 대비 1.3%포인트, 2016년 이후로는 7.%포인트 각각 증가한 수치다. 반면 4인 세대 이상은 2016년 이후 5년 만에 무려 6.1%포인트 감소했다.   성별에 따른 1인 세대 비중은 남성이 483만5000세대(51.6%)로 여성(453만3000세대·48.4%)보다 다소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18.6%(174만1000세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60대(17.7%·165만8000세대), 50대(17.2%·161만 세대), 30대(16.5%·154만6000세대), 20대(15.7%·147만1000세대), 40대(13.9%·130만 세대), 10대 이하(0.4%·4만2000세대)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1인 세대 최대 비중 연령대는 남성 30대(20.4%), 여성 70대 이상(28.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1인 세대 비중은 전남(45.6%)이 가장 높았다. 강원(43.7%), 경북(43.5%), 충북(43.0%), 충남(42.9%), 전북(42.9%), 서울(42.8%), 제주(42.1%), 대전(40.9%) 등 9곳도 40%를 넘었다.   반면 세종의 1인 세대 비중은 34.5%로 가장 낮았다. 울산(34.8%), 경기(36.6%), 인천(37.4%), 대구(37.6%), 경남(39.0%), 광주(39.4%), 부산(39.5%) 순으로 나타났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1인 세대의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1인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이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맞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66만7688명이다. 지난 6월말 5167만2400명에 비해 4712명(0.01%)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후 올해 들어서도 3분기 연속 감소세가 지속된 셈이다.   성별로는 여성 2590만3797명(50.1%)으로 남성(2576만3891명·49.9%)보다 13만9906명 더 많았다. 6월말 대비로는 여성은 1430명(0.006%)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반면 남성은 6142명(0.02%) 줄어 계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주민등록 인구 평균 연령은 43.6세로 6월말(43.4세)보다 0.2세 늘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시스템상 최초로 집계한 2008년의 37.0세에 비해서는 6.6세 많은 것이다. 여성의 평균 연령이 44.7세로 남성(42.4세)보다 2.3세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 인구가 861만1000명(16.7%)로 전 연령 중 가장 많았다. 뒤이어 40대(15.8%), 60대(13.7%), 70대 이상(11.2%), 30대(13.1%), 20대(13.0%), 10대(9.2%), 10대 미만(7.4%) 순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대비로는 50대 이하 전 연령층의 비중이 감소하고 60대와 70대 이상만 각각 0.7%포인트, 0.2%포인트 늘었다.   3분기(7~9월) 출생자 수는 6만7336으로 전분기(6만7029)보다 307명(0.5%), 사망자 수는 7만5667명으로 전분기(7만5450명)에 비해 217명(0.3%) 각각 증가했다. 출생에서 사망을 뺀 순 자연적 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 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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