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경제뉴스=나재근 기자)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적용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공제율도 70%로 높아진다. 5일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 일환으로 도입돼 지난해 2월 처음 시행됐다. 당초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였던 적용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 늘어났다. 또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50%에서 70%로 20%p 높아졌다. 단, 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5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는 개인 사업자일 경우 종합소득세를,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임대료 인하 기간의 이듬해 5월(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 건물주는 6월)에, 법인세는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이외에도 임차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차인은 지난해 1월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사행행위업·과세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을 소지한 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혜택을 준다. 서울의 경우 임대료 인하 구간별로 30만~100만원에 이르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인천은 3개월 평균 인하 금액의 50%(200만원 한도)를 재산세에서 깎아주는 식이다. 소속 지자체 혜택은 해당 시·군·구 세무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뉴시스)
(바른경제뉴스=이종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일주일 째인 4일 하루 전국에서 6만7000여명이 추가 접종하면서 누적 접종자가 22만명을 넘었다.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 신고된 사례는 860건 늘어난 누적 1578건으로 인과성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총 22만585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접종자는 6만7153명이며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접종자 중 4279명이 추가로 시스템에 등록됐다. 이날 0시까지 추진단이 접수한 이상반응 의심신고는 1578건(2개 이상 나타나면 중복 신고 가능)으로 전날(718건)보다 860건이 추가됐다. 이 가운데 신규 849건 포함 1558건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한 사례였다. 중증 이상반응인 사망 사례는 전날 0시 이후 4건이 추가로 보고돼 총 6건이다. 경증 사례 외에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의심 사례는 6건 늘어 13건이 됐으며 경련 사례 1건도 신규로 보고됐다. 추진단은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사례에 대해선 역학조사를 실시해 인과성을 평가할 예정으로 추가 자세한 사항은 오후 2시10분께 설명할 예정이다. 전날 오후 2시10분 기준으로 확인된 중증 이상반응 사례는 사망 5명, 아나필락시스 쇼크 1명 등이다. 중증 이상반응 6명은 모두 요양병원 입원환자로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역학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어 백신 예방접종과 인과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백신별로 아스트라제네카 22만1944명, 화이자 3909명이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모두 2회 접종이 필요하며 현재는 1차 접종이 진행 중이다. 만 65세 미만인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가 접종 대상이다. 1월 주민등록 인구(5182만5932명) 기준 전 국민의 약 0.4%가 1차 백신 예방접종을 마친 셈이다. 정부는 감염재생산지수(감염자 1명당 추가 감염자수 평균) 2에도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기인 11월까지 전 국민 70%를 예방접종률 목표로 잡았다. 신규 백신 접종자는 지역별로 서울 9355명, 부산 4365명, 대구 2688명, 인천 4900명, 광주 1161명, 대전 1181명, 울산 1250명, 세종 121명, 경기 1만9336명, 강원 1335명, 충북 2674명, 충남 3356명, 전북 1971명, 전남 2827명, 경북 4238명, 경남 5859명, 제주 536명 등이다. 누적 접종자는 서울 2만3015명, 부산 1만8684명, 대구 8994명, 인천 1만4055명, 광주 9626명, 대전 5993명, 울산 4069명, 세종 440명, 경기 5만1996명, 강원 5170명, 충북 8885명, 충남 1만2742명, 전북 1만1762명, 전남 1만3450명, 경북 1만3339명, 경남 2만1946명, 제주 1687명 등이다. 예방 접종 현황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등록 시점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잠정 통계치다. 예방접종 대상자에게는 사전예약, 예약 확정, 접종 일시·장소와 주의사항, 2차 접종 예약, 접종 후 3일째 이상반응 신고 등 문자 안내가 이뤄진다. (사진=뉴시스)
(바른경제뉴스=김해진 기자) 4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최근 급등한 국채금리를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잡스 서밋 인터뷰에서 "경제가 재개방되고 희망적으로 회복되면 기저효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이 상승할 수 있다"며 "물가가 약간의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우리는 인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면 경제가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2%를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올해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리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는 "현재 완전 고용과 평균 2%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여전히 요원하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전에 비해 미국 일자리가 1000만개 줄었다면서 "완전 고용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4만5000건으로 한 주 사이 9000건 늘었다. 코로나19 전 최고치가 1982년 10월 2차 오일쇼크 여파로 기록한 69만건이란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파월 의장은 "실질적인 추가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규모 자산매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제로(0)로 낮추고 6월부터 매달 적어도 1200달러 규모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해왔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 사태를 "매우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현 상황은 다르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사람들이 위험 가능성을 지적하는 건 건설적인 일이다. 나는 항상 그것들을 듣고 싶다"며 "하지만 내년쯤 물가 상승에 다다르겠지만, 그 상태가 지속하진 않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2%를 넘을 정도로 물가가 유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채금리 급등(국채가격 하락)이 "주목할만하고 내 관심을 끌었다"면서도 즉각적인 정책 대응 신호는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목표 달성을 위협하는 무질서한 시장 상황이나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긴축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채금리 상승은 무질서한 폭등이 아니라는 평가다. WSJ은 일부 분석가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국채금리 급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날 행사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전 파월 의장의 마지막 공개 일정이었다. 에버코어 ISI의 글로벌 정책 및 중앙은행 전략 책임자인 크리슈나 구하는 "시장은 안심시키는 발언을 원했지만 얻지 못했다"며 "(연준 관리들은) 현 수준의 채권 금리에 대해 특별히 걱정하는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채권을 보유한 대가로 미래에 받는 이자 가치가 낮아진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파월 의장 발언 이후 한때 1.55%를 넘어섰다. 연초에는 0.92% 수준이었던 10년물 금리는 연일 오름세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소비자와 기업의 차입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국책모기지업체 프레디 맥에 따르면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고정금리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뉴욕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34% 빠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1% 내렸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도 1.11% 하락 마감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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