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감염, 새로운 양상…中유학생 빈틈없이 관리하라"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한국에 온 중국 유학생이 많다"며 "교육부, 학교, 지자체 등이 잘 협력하고 각자 역할을 명확히 해 빈틈없이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교육부가 '유학생 보호지원 대책'을 보고하자 "감염이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원이 심의·의결됐다.윤 부대변인은 "긴급방역 대응 조치를 적기에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차적으로 목적예비비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주요 지출항목은 ▲방역대응 체계 확충(41억원) ▲검역·진단 역량 강화(203억원) ▲격리자 치료 지원(313억원) ▲방역물품 확충(277억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153억원)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연구개발비(10억 원)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지원(27억원) 등이다.'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6건 등도 심의·의결됐다.이중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과학기술원 관련 4건의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원은 최고의 교육기관임에도 여성교원 비율이 국공립 대학에 비해 낮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각 기술원에 여성교원 비율을 높이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고, 수익금이 많다. 1년간 총 보험료 수입의 1.5배에 해당하는 운용수익을 거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거둔 수익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강기정 정무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보고 됐다"면서 2019년 국민연금 기금운영 수익이 73.3조원이라고 밝혔다.강 수석은 이어 "작년 연금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47.8조라니 그 보다 무려 1.5배가 높은 수익을 올린 것"이라며 "연금 제도가 시작된 88년 이래 가장 높은 놀라운 수익률(11.3%)"이라고 썼다.그러면서 "2018년 연기금 수익률이 (–)를 기록했다며 지적 받았던 연금 운영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세계 카드사기액 30조 규모…비대면 사기 급증"

조현아 기자 = 전세계 카드 사기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카드 거래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유출을 통한 비대면 사기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급수단 사기 방지를 위해 관련 통계를 구축하는 등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지급결제 조사자료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기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급수단 사기 중 전세계 카드 사기 금액은 2018년중 278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카드 결제금액의 0.0686% 수준이다. 이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018년 평균 환율(1100.58원) 기준 30조6500억원 가량이다. 지급수단 사기는 제3자가 사용자의 동의없이 정보를 취득해 특정 지급수단으로 자금을 지급, 수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중 카드 사기는 위조, 분실, 도난 등으로 미승인된 카드를 오프라인에서 쓰는 대면 사기와 전자상거래 상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비대면 사기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비대면 카드거래에 따른 사기 손실은 54%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국가간 전자상거래 증가하면서 비대면 카드거래에 따른 손실도 빠르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요국의 카드사기율을 보면 미국이 0.13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영국(0.084%), 호주(0.0728%), 프랑스(0.062%) 순으로 나타났다. 카드 사기율보다 낮은 수표 사기율의 경우에는 프랑스가 0.051%로 가장 높았다. 지급수단 사기는 과거보다 복잡해졌다.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전자지급수단 이용이 확대되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비대면 사기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데이터 유출을 통해 고객 계좌를 불법적으로 탈취해 사기에 이용하는 사례도 많아졌다는 진단이다. 주요국에서는 지급수단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적극 개입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유럽은 중앙은행이 지급수단 보고서와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영국은 관련 협회가 호주는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작성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앙은행과 감독당국, 금융기관이 협력해 지급수단 사기와 관련된 통계를 구축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지급수단 사기 주요 유형인 카드 사기와 수표 사기, 인터넷 뱅킹 등 은행업무 사기 등을 포괄하는 통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사기유형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금융사기 통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지급수단과 전자금융거래 사기 통계를 정기적으로 취합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서울=뉴시스]

70억 강남 아파트 산 '탈세' 전관 변호사, 국세청 조사에 딱 걸렸다

김진욱 기자 = "지분 100%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짓 세금 계산서를 수취, 소득세를 탈루하고 증빙할 필요가 없는 일반인의 매출액 신고는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 전관 출신 전문직 종사자가 적발됐다.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8일 밝힌 한 탈세 혐의자의 사례다. 이 혐의자는 거짓 세금 계산서 10억원어치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탈루한 소득세 등으로 70억원 상당의 강남 일대 아파트 수채를 매입했다.임 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을 세무조사한다고 알렸다. 이번에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 대상자는 위 사례와 같은 전관 특혜 관련자 28명, 고액 입시 관련자 35명, 마스크 매점매석 등 민생 침해 관련자 41명, 사무장 병원 운영 관련자 34명이다.전관 특혜 관련자에는 고위 공직자로 퇴직한 뒤 전관 특혜를 이용해 큰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정당한 세 부담을 회피하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관세사 등 전문직이 포함됐다. 28명 중 세무사는 10명 이상이다. 여기에는 국세청 퇴직 세무사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액 입시 관련자는 입시 컨설팅 및 고액 과외 학원 운영자다. 스타 강사나 예·체능 학원 운영자도 있다.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 업자와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 생활 침해 탈세 혐의자도 포함됐다.고령 의사의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수령한 자산가도 있다. 이 자산가는 매월 수천만원을 인출해 편취하고, 지출 증빙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경비로 처리해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본인 이외에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차명 계좌를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이중장부를 쓰지는 않았는지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시행하고,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이번 조사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 업체에는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 유통 거래 단계별 추적 조사도 시행한다.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해 반사회적 탈세 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각오다.마스크 유통 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할 경우 정부는 소득세 최고 42%, 부가가치세 10%, 가산세 등을 물린다. 조세 포탈 세액의 0.5배 이상의 벌·과금도 있다.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벌·과금(최대 6000만원)도 부과한다. 이렇게 부과한 세금과 벌·과금은 국고로 환수한다.이번 조사 대상에서 지난 5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피해 세정 지원 대상 사업자는 제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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