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징용갈등·정상회담 무산…악화일로 한일 관계 출구 없나

강수윤 기자 = 오는 27~28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한일관계가 또다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G20회의를 눈앞에 둔 지난 25일 "한일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회담 무산을 공식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위안부 재단 해산, 초계기 갈등으로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경색된 한일 관계 복원에 변곡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 마저 무산되면서 한일 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고 한미일 공조에도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한일 정상회담 무산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한일 갈등이 원인이라는 게 한일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해 10월 말 우리 대법원의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온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연계해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강제징용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한일 관계 개선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G20을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 등 각급 채널을 동원해 일본과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또 한일 정상회담 무산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다자회의를 계기로 주최국 정상과 참가국 정상의 회담이 반드시 열리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20 계기로 우리가 주최국과 정상회담을 꼭 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 무산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로 최악으로 치닫게 된 양국관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한국의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한일 양국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불발 원인과 한일관계 악화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모양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애초부터 징용 배상 판결을 한일 정상회담과 연계하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보류 방침을 시사해왔고,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책임을 돌렸다. G20계기 한일 정상회담은 물건너갔지만 다음달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인 보수세력의 결집을 위해 한국과의 역사문제를 부각해 한일 갈등을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도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한일 정상회담을 다시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아베 총리가 한일 갈등을 자신의 선거와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19일에 제안한 징용 기금 조성안은 일본에게도 유리하고 우리로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제안한 것인데 일본은 당분간 한국을 압박하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본 측도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한일 결속 틀 안에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9일 한일 기업이 공동으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부담하는 우리 정부의 화해 방안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연내로 예정된 중국에서 열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도쿄에서 열린 바 있다. 다음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지인 중국은 연내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침을 굳히고, 일본 측에 정상회담의 8월 개최를 타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다만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양측의 출구 없는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당분간 계속해서 제3국에 위원 인선을 위임하는 형태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G20 기간 정상회담 대신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될 경우 중재위 설치에 응할 것을 우리 측에 거듭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에 압류된 피고 기업들의 자산이 실제 매각되는 등 자국 기업들이 손실을 보게 되면 한국 기업들에 대한 관세인상 등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일본이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양 교수는 "이번 사태가 악화되면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일본 측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미국도 어느 시점에 중재에 나설 것이고 한일관계를 비관할 필요는 없다"면서 "우리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이 모금해서 피해자들을 보상한다는 틀을 만들어놔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강제징용 문제) 파국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shoo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치
조국 법무장관 카드 현실화되나…野 반발에 정치적 부담도

안호균 홍지은 기자 =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주부터 교체가 예정된 정부 부처 장관 후보군에 대한 인사 검증에 돌입했다. 특히 조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 여부는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개각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여권 일각에서는 이미 조 수석의 입각이 확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조 수석이 차기 법무장관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민정수석을 지내며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도와 진정성이 누구보다 높기 때문이다. 조 수석이 입각한다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큰 임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법무부 장관 교체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은 개혁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참모 중 한 명이고 사법개혁은 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정 과제 중 하나다.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처럼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검찰 개혁이고, 그와 관련해서 자유로운 판단을 할 분은 검찰 출신이 아닌 조 수석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한번 신임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신뢰를 가지는 분"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청와대는 조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설에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최종 결정 되면 그때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인사는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있기 전까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조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에는 정치적인 부담도 적지 않다.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직행한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는 물론 야권의 반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검찰 장악' 의도가 있다는 야권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강하게 비판한 전례가 있다.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 한 직위에 있던 인물을 다른 자리에 다시 쓰는 '회전문 인사'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최근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정책실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도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또 야당은 그동안 조 수석이 문재인 정부 '인사 참사'의 주범이라고 공격해 왔기 때문에 청문회가 열릴 경우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인사 검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자기 스스로를 검증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야당은 벌써 조 수석의 입각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만약 조국 법무부장관의 입각마저 현실화된다면 이는 문(文)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며 "야당 무력화 선거제와 검찰을 앞세운 보복정치, 공포정치로 사실상 보수우파를 완전히 추방시키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자신의 뒤를 이을 대권 주자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수석을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2월25일까지 장관을 수행하고 사퇴한 뒤 부산에서 총선도 나올 수 있다. 그 코스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ahk@newsis.com, rediu@newsis.com 【서울=뉴시스】
경제
반도체 부진에 수출금액 '뚝'…3년만에 최대폭 하락

조현아 천민아 기자 =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지난달 수출금액지수가 3년1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물량지수도 반등한지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수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년6개월째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금액지수는 110.06(2015=100)으로 전년동월대비 10.7% 하락했다.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2016년 4월(-13.4%) 이후 3년1개월 만에 낙폭이 가장 컸다. 수출금액 하락을 주도한 품목은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25%)였다. 반도체 등 집적회로의 수출금액은 전년동월대비 29.8% 빠져 지난 2009년 3월(-39.8%) 이후 10년2개월 만에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액정표시장치(LCD) 수출물량이 줄어들면서 수출금액 하락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수출물량지수도 3.1% 빠져 지난 3월(-3.3%) 이후 다시 감소 전환했다. LCD 등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9.8%)와 의약품 등 화학제품(-2.5%) 품목에서 큰 하락폭을 보였다. 반도체 등 집적회로의 수출물량은 7.7% 증가했으나 전월(31%)보다는 폭이 축소됐다. 수입물량과 금액도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수입물량지수는 전월 1.9% 상승했으나 지난달 0.9% 하락했다.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16.5%)는 증가한 반면 기계 및 장비(-20.4%)는 큰 폭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부진한 영향 등으로 분석됐다.운송장비도 16.2% 빠졌고, 원유 등 광산품도 7.2% 감소했다.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의 영향으로 수입금액지수도 2.9% 하락했다. 광산품이 5.9% 감소했고 기계 및 장비(-21.7%), 운송장비(-19.5%) 등도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5.9% 내려가며 지난 2017년 12월(-3.5%)부터 18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수출가격(-7.8%)이 수입가격(-2.0%)보다 더 큰 폭 하락한 영향이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상품 1단위를 수출해 벌어들인 돈(달러 기준)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든 것으로 교역조건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얘기다.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양을 나타내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량과 순상품교역조건이 모두 하락한 탓에 전년동월대비 8.9% 떨어졌다. hacho@newsis.com, mina@newsis.com 【서울=뉴시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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