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국세청, 탈세제보 7조 추징 후 포상금은 547억원"

박영주 기자 = 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탈세 제보를 통해 7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지만, 그 대가로 제보자에게 준 포상금은 전체 추징액의 0.8%인 54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탈세 제보 추징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서 지난해까지 탈세제보로 총 7조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하지만 포상금 지급액은 547억1100만원에 그쳤다. 이 기간 9만3745건의 탈세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8만9680건을 처리했다. 포상금 지급은 1831건에 대해 547억1100만원을 지급했다. 탈세제보 추징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 비중은 0.8%에 그치고 있으며, 처리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2%로 탈세제보자 100명 중 2명만 포상금을 받고 있다. 지급률은 ▲5000만원~5억원은 20% ▲5억~20억원 15% ▲20억~30억원 10% ▲30억원 이상 5%다. 예컨대 추징액이 20억원이면 5억원 까지는 20%를, 15억원에 대해서는 15%의 지급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나 금액,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등으로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 추징돼 납부되고, 불복청구가 종료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액이 현저히 작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은 100명중 2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제보자의 신분보장과 사후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완화하고 포상금을 늘리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탈세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ogogirl@newsis.com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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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둔화 우려에 채권만 수요 늘어…배당株에 '알파' 있다"

    류병화 기자 =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주식시장 내 배당 종목은 저평가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다. 향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당 종목에서 초과수익(Alpha)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프랭크 수이(Frank TSUI) 홍콩 밸류파트너스 투자부문 이사는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빌딩에서 열린 한화자산운용 아시아지역 투자전략·상품소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채권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또 다른 인컴 자산인 배당주는 주식시장 하락에 따라 저평가된 상태라고 진단했다.수이 이사는 "세계 경제 둔화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다른 국가들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 사이클과 함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쓰고 있어 인컴 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채권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과잉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비싸졌다"며 "이에 반해 주식시장은 하락을 겪으며 과거 금융위기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내려온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글로벌 완화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고 주식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겨 현재 기준으로 주식 상승 가능성이 하락할 가능성보다 크다"고 덧붙였다.프랭크 수이 이사는 고배당 종목을 전통적인 안정적 고배당주와 경기민감 고배당주로 구분했다. 경기민감 고배당주는 주가 조정을 받으며 배당수익률이 확대된 종목을 말한다.프랭크 수이 이사는 "경기민감 고배당주는 부동산, 기술, 소비재 등 제품 사이클 상 하락국면을 겪었을 때만 투자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며 "밸류파트너스도 운용 펀드를 통해 아시아 주식시장이 하락을 겪어 투자 적기라 생각해 포트폴리오에 경기민감 고배당주 비중을 키운 상태"라고 전했다.아울러 미중 무역갈등에 대해서는 "18개월째 지속되고 있어 이번 달 타결을 못하더라도 가격 반영을 해놓은 시장이 더 충격받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은 모두 하방압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작년 만큼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한화자산운용은 홍콩 밸류파트너스가 위탁운용 하는 한화밸류파너스아시아고배당펀드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우수한 현금 흐름과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하는 고배당 기업을 발굴해 투자한다. 이 펀드는 씨티은행에서 판매될 예정이다.이 펀드는 현재 홍콩에서 판매 중인 밸류파트너스배당펀드의 종목선택 전략을 활용해 운용될 예정이다. 비교지수 없이 상향식(Bottom-up) 리서치를 통해 지역별 투자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한다. 주요 투자국가는 홍콩, 중국,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인도, 싱가폴, 태국 등이다. 홍콩 밸류파트너스는 자체적인 투자원칙에 입각해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배당주를 선별 투자하고 있다. 고배당주 선정 시 ▲배당 지급 여력 ▲배당 지급 의향 ▲안정적인 수익성을 지닌 비즈니스 영위 여부 ▲부채비율 등을 종목 선택의 주요 포인트로 활용하고 있다.한편 홍콩 밸류파트너스는 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대체투자, 멀티에셋 등 152억 달러(약 18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가치투자 운용사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영국 런던, 중국 베이징, 상하이, 선전, 미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홍콩에서 판매 중인 밸류파트너스고배당펀드는 2002년 9월 최초 설정 이후 지난달 20일 기준 누적수익률 743.7%로 집계됐다. 연 환산 수익률은 13.3%에 해당한다. hwahwa@newsis.com 【서울=뉴시스】

    2019-10-18 | 경제

  • 韓 확장 재정 긍정 평가한 IMF "北 비핵화 시 경협 등에 기여할 것"

    김진욱 기자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돼 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화하면 IMF의 역할을 고민해 달라"는 요청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17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IMF 본부 건물에서 홍 부총리를 만나 양자 면담을 하고 세계 경제 상황, IMF의 역할, 한국 정부의 정책 대응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이는 "향후 북한의 비핵화 진전 등 여건이 조성돼 경협이 본격화할 때를 대비해 IMF의 역할을 고민해 달라"는 홍 부총리의 당부에 대한 답변이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이 세계 경제성장률의 0.8%에 이를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등 간접적인 피해도 크다"면서 "세계 경제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이 확장적 재정 정책,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양측은 세계 경제·금융 관련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IMF가 세계 금융 안전망의 중심으로서 충분한 대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홍 부총리는 "IMF의 재원 확충 노력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했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IMF의 재원 확충에 관한 합의를 통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홍 부총리는 또 IMF 내부 정책 논의 시 아시아 국가의 목소리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str8fwd@newsis.com 【워싱턴D.C.=뉴시스】

    2019-10-18 | 경제

  • 홍남기, 인도·사우디 재무장관 만나 "경제 협력 강화하자"

    김진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재무장관을 만나 글로벌 밸류 체인(GVC·세계 가치 사슬), 에너지 분야 투자 등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홍 부총리는 17일(현지 시각) 니르말라 시타르만 인도 재무장관을 만나 최근 세계 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GVC 강화를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인도의 신동방 정책이 협력한다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시타르만 장관은 "한국의 인도 투자가 현지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인도의 제조업·국방 분야 등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부탁한다"면서 "제6차 한-인도 재무장관 회의를 인도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이에 홍 부총리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인도 재무장관 회의 등이 정책 당국자 간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모하메드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과는 에너지 분야 투자 등 협력을 논의했다.홍 부총리는 "양국의 협력 관계가 에너지 분야를 넘어 보건·의료·정보통신기술(ICT) 등으로 다원화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사우디의 한국 에너지 인프라 투자 사업을 환영한다. 한국 기업이 참여 중인 사우디 인프라 투자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알자단 장관은 사우디가 많은 한국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의 사우디 진출 확대를 위해 과세 당국 등과 협력해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str8fwd@newsis.com 【워싱턴D.C.=뉴시스】

    2019-10-18 | 경제

  • 산업위 국감서 '리얼돌' 등장…성윤모 "산업적 접근 신중해야"

    이승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리얼돌 등 '섹스토이' 시장 육성을) 정부가 산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섹스토이' 시장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는 무소속 이용주 의원의 주장에 이런 견해를 밝혔다.이 의원은 "'섹스토이' 시장은 2015년 기준 24조원으로 2020년 33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업 대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인형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출시까지 하고 있다"며 "산업부도 관련 시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성 장관은 "필요하다면 정부도 관심을 갖겠다"며 "일정한 시장의 룰을 지키게 해야 하는 것도 정부의 입장이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리얼돌이 수입되고 있다"며 "국내에도 비공식적으로 제조가능한 업체가 4~5곳이 존재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를 파악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산품에 대한 유통·제조·판매는 산업부가 주무 부처"라며 "규제적·산업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성 장관은 "관련 규정과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어느 부처에서 담당할지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russa@newsis.com 【서울=뉴시스】

    2019-10-18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