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저축은행…잠재매물만 10여개

최선윤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저축은행 간 M&A(인수합병) 규제 완화가 하반기엔 실현될 지 관심이다. JT저축은행까지 매물로 나온 상황에서 10여개의 저축은행 매물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에 나설 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내로 추진하려고 했던 저축은행 규제체계 합리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 중이다. 3일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에 저축은행 간 M&A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다"며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이어간 뒤 9년 만인 올해 육성책을 꺼냈다. 지난 1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나 M&A 규제 완화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하고,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엔 좀 더 구체화 된 금융당국의 변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올해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에 저축은행 규제완화안을 포함시킨 것이다. 여기엔 올해 상반기 내 저축은행 간 막혀있는 M&A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저축은행 M&A 합리화 방안 중 하나로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대형화가 지목되면서 현재는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합병을 통해 영업구역을 늘리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5년 전 저축은행이 합병 때 영업구역이 늘어나는 경우엔 합병을 인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 역시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대를 막기 위해 생긴 규제다.이처럼 대주주 규제와 영업구역 제한 등으로 저축은행 간 M&A 길이 사실상 막혀있어 저축은행 매물들은 새 주인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와있는 저축은행만 10여개에 달한다. 여기에 최근 JT저축은행도 매물로 나왔다. 특히 JT저축은행은 다른 매물들과 달리 수익성과 자산 모두 양호해 '알짜' 매물로 평가되나 엄격한 규제 탓에 사실상 저축은행은 새 주인이 될 수 없다.저축은행업계는 M&A 규제를 완화해 업권 내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세대 저축은행 오너의 고령화로 매물이 더 많아지고 있다"며 "이들의 퇴로를 열어주고, 저축은행업계 내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서울=뉴시스]

"으뜸효율 밥솥 사세요"…성윤모 장관, '동행세일' 현장 속으로

이승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대한민국 동행세일' 특별행사에 동참하고자 으뜸효율 가전제품 판매에 직접 나선다. 성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전자랜드에서 현장 연결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방송에 출연한다.이 행사는 지난 1일부터 진행됐으며 이날이 마지막 방송이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오는 12일까지 열린다.성 장관은 온라인쇼핑몰 '티몬'의 방송 플랫폼을 통해 국내 중견기업이 만든 으뜸효율 등급 전기밥솥을 홍보한다.이 자리에서 성 장관은 ▲구매 가격의 10% 환급 ▲20% 이상 전기 절약(5등급 대비) ▲1인당 최대 30만원 환급이라는 '1-2-3 원칙'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이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이는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사면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가지이다.이날 성 장관은 김치냉장고, 냉온수기, 제습기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만든 다양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판매 현장을 둘러보면서 이번 환급사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현장 수요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성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가전제품 소비를 촉진하고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고효율 제품 보급을 통해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지난 3월23일 사업 시행 이후 환급신청 건수가 이미 100만 건을 돌파했고 1500억원의 1차 추가경정예산이 거의 소진됐다"며 "현재 3차 추경경정예산안에 30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국회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이번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하반기에 있을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유통 행사를 통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세종=뉴시스]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 경신…4100억달러 첫 돌파

조현아 기자 = 우리나라의 6월말 외환보유액이 4107억5000만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환율이 출렁이면서 급감했던 외환보유액이 4월부터 석달째 증가세를 이어간 결과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6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4107억5000만달러로 전월말대비 3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재경신했다. 외환보유액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금으로 비상시 쓸 수 있는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 2월 감소 전환한 뒤 3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인 89억6000만달러 급감했으나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면서 4월 37억7000만달러, 5월 33억3000만달러 늘었고 지난달에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증가 배경에 대해 "외화자산 운용수익과 미 달러화 약세로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중 주요 6개국 통화 대상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미 달러화 지수는 0.9% 감소했다.외환보유액의 90%를 차지하는 국채와 정부기관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725억8000만달러로 68억8000만달러 급증했다. 반면 예치금은 260억4000만달러로 39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 SDR(특별인출권)과 IMF포지션은 각 2억8000만달러, 2억6000만달러 증가했고 금은 47억9000만달러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주요국과의 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지난 5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73억달러로 세계 9위 자리를 지켰다. 1위인 중국은 3조1017억달러로 전월대비 102억달러 증가했다. 일본은 97억달러 늘어난 1조3782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서울=뉴시스]

바른증권방송 KT감사패 수상
  • 개인사업자대출119, 기존 코로나대책과 뭐가 다르나

    박은비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은행권 중심의 '개인사업자대출119' 활성화를 독려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상환 부담 경감 제도인데 새삼 다시 강조하는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연체 우려 때문이다.3일 은행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전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씨티·Sh수협은행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윤 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워크아웃 등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연체우려 자영업자에 대한 예방적 지원, 매출·수익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언급한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는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이자감면, 분할상환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2월 도입 이후 수출입·산업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지난 3월 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자영업자 대책'과는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코로나대책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만 대상으로 한다면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전부다. 또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코로나대책과 달리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여기에 더해 이자 감면, 이자 유예, 대환·재대출, 분할상환 등을 포괄한다. 만기 시점에 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발생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대출고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채무조정 심사를 거친다.은행들은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로 지난해 1만2861건에 대해 1조10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고객 입장에서는 채무 부담을 덜고, 은행은 부실채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이날 개인사업자대출119(중기힐링프로그램) 우수사례로 소개한 신한은행은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지원금액이 지난해 말까지 9921억원으로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 '여신관리 현장지원팀'을 통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전국 22개 지역본부에 총 41명을 배치 운영 중이다.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3개월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코로나 국면이 6개월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금융지원을 계획했는데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장하면 일시적으로는 대출고객의 부담을 덜고 은행 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는데, 끝날 무렵 상환 능력의 변화가 없다면 서로 부담이 된다"며 "연장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07-03 | 경제

  • 1만여개 사모펀드 전수조사, 대체자산부터

    신항섭 기자 = 금융당국이 잇따른 환매 중단에 1만여개의 펀드를 전수조사키로 했다. 사모업계와 P2P업계에 대한 불신이 배경이다. 금융당국의 체크리스트에 맞춰 정형화 될 예정이나, 규모가 큰 대체자산 먼저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혐의점이 발견되는 사모펀드도 우선 순위로 점검한다.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어 사모펀드에 대해 전면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모펀드는 대한 전면점검은 자체 전수점검과 현장검사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대사 하는 방법으로 전체 사모조사 자체점검을 7월 중순부터 진행하고 금감원 내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해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한다.이는 라임과 옵티머스를 포함해 현재 부실 사모펀드 판매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실자삼을 담았던 정황이 드러나고 매출채권을 둔갑한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사모업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난해 금감원의 서면검사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이 작성된다.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에게 금감원이 정형화 된 체크리스트를 전달하면 이들이 이를 기반으로 1만개의 펀드를 비교하는 방식이다.가장 중점이 될 것은 수탁사의 자산 리스트다. 수탁사를 기점으로 자산들을 리스트업해 실사를 어떤 순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한다. 빠르게 점검 후 현장검사반에 넘겨야 한다는 점에서 자산 규모가 큰 대체자산을 우선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해외자산의 경우, 현재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실사하기 어려워 우선순위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지면 이를 중점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아직 결정화되진 않았지만 수탁사 자산 리스트 나열 후 많은 것 먼저 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또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사모사를 중점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라임자산운용와 옵티머스운용의 경우, 단기간 펀드설정 규모가 빠르게 늘어났고,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산규모가 갑자기 늘어난 갑자기 사모운용사, 사모펀드들이 아마 있을 것인데, 조금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면서 "우선 순위에 가능성이 있는 펀드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나머지 전체를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외에도 혐의점이 보이는 운용사가 있다면 즉각 검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협의점이 있는 것부터 본다"고 밝혔다.다만 전수조사가 자료가 넘어오기 전부터 현장검사를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장검사는 자료 작성 다 되는 곳부터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수조사 자료 받는대로, 그리고 금감원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곳 부터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07-03 | 경제

  • P2P펀드, 제2 뇌관되나

    유자비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간(P2P) 대출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면서 제도권 진입을 앞둔 P2P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팝펀딩 사태 등 사례는 일부일 뿐, 드러나지 않았던 부실업체들이 다수 포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전체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고 전체 P2P업체에 대해서도 오는 8월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 전후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인력 협조를 받아 집중점검반을 구성, 매달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전체 P2P업체 240개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해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적격 업체나 점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P2P금융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플랫폼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투자자들을 연결해준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와 더불어 P2P업계에 칼을 빼든 것은 최근 일부 업체들의 불건전 영업 행위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연이어 터졌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사례가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다. 금융위가 '금융 혁신' 모범사례로 꼽기도 했던 팝펀딩은 자금 돌려막기 등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판매 과정에서 차주의 이력이 허위였고, 팝펀딩이 공시한 연체율 등이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도 나선 상태다. 업계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P2P 대출 연체율은 2017년 말 5.5% 수준에서 2018년 말 10.9%, 지난해 말 11.4%, 올해 들어 이달 16.91%로 올랐다. 문제는 지금까지 드러났던 부실 및 사기 사례들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P2P업체들이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만 적용받는 등 금융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성실하게 필요 정보를 공시해온 업체들이 있는 반면, 부실률, 연체율 등을 허위 공시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행히 오는 8월말 P2P업계가 온투법 시행으로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게 돼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또 금융당국의 집중 점검으로 추가적인 부실 및 사기 행위를 막고 부적격 업체들을 찾아내 일정 요건 이상의 업체들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P2P업계에서도 잇단 투자자 피해 사례들로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던 만큼 전수점검과 법제화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건전한 P2P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각 업체별로 성실히 공시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운영 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정상과 비정상 업체가 가려진다면 한층 더 신뢰받는 제도권 금융으로써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P2P회사들은 8월말 온투법 시행이 다가오는 만큼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채비에 서두르고 있다. 자기자본 5억원, '준법감시인' 선임 등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P2P업체들의 자정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P2P업체들은 한국P2P금융협회와 (구)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주도로 자율결의에 참여 중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동참하고자 1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용도와 상관없이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매매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담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온투협) 주도로 자율결의를 업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온투협 관계자는 "온투법 발효 및 온투협 출범을 앞두고 업계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P2P금융사 동참을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07-03 | 경제

  • 치솟는 금값…하반기 더 오를까

    유자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에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지난 1일 종가 기준 전일 대비 530원(0.77%) 오른 6만9170원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 금값이 약 21% 상승했다.국제 금값도 강세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8월물) 가격은 1800.50달러에 마감해 2011년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값이 오르며 금 관련 펀드 수익률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설정액 10억원 이상 금 관련 펀드들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수익률은 17.84%다. 최근 1년간 평균 수익률은 27.64%로, 국내 43개 테마별 펀드 중 압도적이다. 최근의 금값 강세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함께 세계 각국이 돈 풀기에 나서며 화폐가치가 떨어지자 금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도 금값을 끌어올렸다. 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리스크 회피 심리와 국채금리 급락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금값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하반기 1900달러선을 도달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민 연구원은 "연준이 전례 없는 속도로 유동성을 공급하며 현재 미국의 광의통화(M2) 증가율은 23.1%를 기록 중이다. 1960년 통계작성 후 최고 수준"이라며 "물가 급등으로 인한 현금 가치 하락 가능성은 금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소현 대신증권 연구원도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남아있고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이 더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역사적으로 빠르게 대규모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실물자산으로서의 금의 매력도도 높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강화되더라도 달러 강세 압력 완화시 금값 상승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금값 예상치를 온스당 2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07-03 | 경제

  •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①]아우토반의 충격, 한강의 기적을 만들다

    경부고속도로가 오는 7일 개통 50주년을 맞는다. 1970년 7월7일 첫 발을 내딛은 경부고속도로는 건설초기 효용성에 대한 회의와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50년이 지난 오늘 경부고속도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밑거름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국가산업과 국민생활의 대동맥으로 자리매김했다. 뉴시스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을 맞아 4차례에 걸쳐 경부고속도로의 역사와 개통 의미, 미래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1970년 7월7일 대구시내공설운동장.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 준공식이 거행됐다. 대전~대구 구간을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428㎞ 전 구간 개통을 알리는 행사였다. 훗날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고도성장의 토대가 된 경부고속도로가 탄생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기차로 12시간, 기존 도로로는 15시간이 걸리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이동 시간을 4시간30분대로 크게 단축시켰다. 철도 위주였던 수송 구조는 도로 위주로 바뀌었고, 화물수송이 신속·대량화되면서 수송 능력이 획기적으로 늘어나 물류 대변혁을 가져왔다.◇독일 아우토반 보고 온 박 前대통령의 고속도로 구상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경부고속도로 건설에서 그는 떼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이다. 1964년 12월 박 대통령은 육영수 여사와 함께 독일 순방길에 올랐다. 1967년부터 시작될 제2차 5개년계획의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기여서 독일에 가서 경제건설의 방법을 직접 보고 배워 오고 싶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은 고속도로였다. 독일어로 자동차도로를 뜻하는 '아우토반'을 기반으로 독일이 경제 부흥을 이뤄냈다는 점에서였다. 박 전 대통령은 첫날 공식 일정을 마친 뒤 이튿날 쾰른 시로 가 독일의 첫번째 고속도로인 본~쾰른 아우토반을 승용차로 달렸다. 이때 주행시속이 160㎞였다. 당시 박 대통령을 비롯해 동승했던 참모진들 모두 엄청난 속도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가는 길과 오는 길에 두 차례나 중간에 차를 멈추게 하고 2~3분동안 차에서 내려 노면과 중앙분리대, 교차시설 등을 유심히 쳐다봤다. 이때가 경부고속도로 건설 결심을 굳힌 순간이었던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만찬 후 호텔로 돌아와 참모들에게 '고속도로를 달려보니 기분들이 어떻습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이후 3년 뒤인 1967년 4월 박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도로총연장 428㎞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공표했다.하지만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있어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착공 당시 정치권과 언론, 학계의 극심한 우려와 반대에 부딪혔었다.1인당 국민소득이 142달러에 불과했던 1967년 당시 국가 예산의 24%인 429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이다.서울과 부산 간 복선철도가 이미 있어 고속도로는 중복투자이고 수도권과 영남권 등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각계에서 제기됐다.또한 당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5만 대에 불과해 "한국의 모든 차들을 줄 세워봐야 다닐 차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속에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됐다. 의식주도 해결하기 어려운 시절 자본, 기술, 장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춘 것이 없었지만 희망 하나로 시작된 도전이었다. 1968년 2월1일 경부고속도로 첫 구간인 서울~수원간 고속도로를 착공한 데 이어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공사에 들어갔다. 수많은 반대 뿐 아니라 유달리 모질었던 자연재해가 공사를 어렵게 했다. 공사는 어렵고 위험해 때로는 소중한 인명을 앗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도전을 멈출 수는 없었다. 장비가 없으면 사람이 대신하고, 땅이 얼면 불을 피우고, 장마로 교량이 유실되면 다시 더 튼튼하게 만들어 나갔다. 그렇게 경부고속도로는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68년 10월 공사 시작 9개월 만에 서울~오산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12월에는 오산~대전, 대구~부산 구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부족한 자본과 기술력의 한계, 여론의 반대 등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1970년 7월7일 경부고속도로는 완전 개통됐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피나는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 경사였다. 1970년 7월7일 대구시내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준공식은 감동의 도가니였다. 박 대통령도 눈물을 쏟아내고 '군·관·민'이 하나 되어 감동과 감격과 환희의 순간을 같이 했다.박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고속도로 개통은 민족의 오랜 꿈과 숙원이 실현된 것"이라며 "고속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으며 조국 근대화 작업을 계속 추진하면 자립과 번영의 내일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2년5개월, 429억원, 892만 명 투입개통 당시 경부고속도로는 동양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였다. 공사에는 16개 건설사, 3개 군 공병단, 건설장비 165만대가 투입됐다. 공사에 투입된 인원은 892만8000명에 달했다. 총 공사비는 429억7000만원으로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142달러에 불과했던 1967년 국가 예산의 24%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1968년 2월1일 첫 삽을 떠 2년5개월 만인 1970년 7월7일 완공했다. 단기간에 고속도로를 완공하면서 난공사 구간에서 희생자들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다. 특히 마지막 준공구간인 당재터널(현 옥천터널) 구간은 건설당시 최장터널이자 최초의 피암터널로, 협곡에 위치해 진입로 설치가 불가하고 퇴적층 지대여서 13번이나 낙반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포함해 전 공사 구간에서 77명의 숭고한 희생자를 낳았다. 이들을 기리기 위해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금강4교 북쪽)에 위령탑이 세워졌고 개통식 이후 한 달 만인 1970년 8월7일 위령제가 거행됐다. 이 날은 아침부터 억수같이 비가 내렸다. 서울~부산 고속도로 건설 공사사무소의 소장을 맡아 산업 역군들과 고락을 함께했던 허필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와병 중에도 억수같은 비를 무릅쓰고 위령제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지금도 매년 순직자들의 영혼을 추모하고 업적을 빛내기 위해 도로의 날에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수많은 산업역군들의 피와 땀, 눈물로 만들어진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비포장 길을 돌아 15시간 이상 걸렸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이동 시간이 4시간30분으로 단축됐다. 이로 인해 해상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던 부산항이 서울과 고속도로로 연결되면서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고, 산업 및 경제발전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역시 1960년대의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과 수출 중심으로 근대화됐다. 이를 통해 6·25전쟁의 비극을 겪으면서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대한민국을 세계경제 10위권으로 만드는 초석이 됐다. 경부고속도로는 도시화·현대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했을 뿐 아니라 여가문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준 문화적 자산이기도 하다. 명절 귀성, 전세버스, 명승지 관광, 휴게소, 톨게이트, 고속도로 순찰대, 수학여행 등이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북 금릉군 봉산면 광천동 '추풍령고개'에는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 준공기념탑이 서 있다. 428㎞ 서울~부산 고속도로의 중간인 214㎞ 지점에 해당한다. 탑 전면에는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는 조국 근대화의 길이며 국토 통일의 길"이라고 새겨져 있다. 후면에는 "우리나라의 재원과 우리나라의 기술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힘으로 세계 고속도로 건설사상에 있어서 가장 짧은 시간에 이뤄진 조국 근대화의 목표를 향해 가는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자랑이라고 새겨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편집자주]

    2020-07-03 | 경제

  • 투기수요 막고 무주택자 풀고…추가 보완책 뭐가 있나?

    이혜원 기자 = 정부가 6·17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보름밖에 지나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대책"을 언급했다.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확대정책과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수요억제책을 동시에 제시했다. 큰 틀에서는 정부가 해오던 기존 정책과 달라진 것이 없지만, 6·17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자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이를 보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며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보완을 지시한 만큼 우선 예상되는 대책은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완화가 꼽힌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외에도 전·월세대출금리 인하, 대출 총액 확대, 전월세 상한제 등이 예상된다. 또 문 대통령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을 주문한 만큼 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주택의 20% 범위 내에서 공급하도록 돼 있다. 더불어 3기 신도시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사전청약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꺼낸 카드로,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9000가구다. 다만 정부는 사전청약 방침을 정하면서 토지보상이 끝난 택지에 한해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3기 신도시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유세 강화도 예고됐다.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수단은 '세 부담'으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 추진이 유력하다.김 장관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p) 올려 최고 3%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인상해 4%까지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현재 21대 총선에서 180석에 육박하는 여당이 뒷받침하고 있어 국회 개원 이후 가장 신속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6·17대책에서 제외된 경기 김포와 파주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 지역은 대책 발표 이후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수요가 몰려 집값이 상승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세금 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크기 때문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의 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투기적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라는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며 "현재는 무주택자의 심리 안정이 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07-03 | 경제

  •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익 1조원대 회복 전망…"낸드 적자폭 줄여"

    최희정 기자 =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대를 회복할 전망이다. 지난해 1분기(1조3665억원) 이후 5개 분기 만이다. 서버·PC 등 D램 수요가 급증한데다 기업용 고용량 저장장치(SSD) 수요가 늘면서 낸드플래시 적자폭이 크게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 낸드 사업부문은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2조원대 영업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 1분기에도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했다.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전망치)는 매출액 8조6000억원, 영업이익 1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 179%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0%, 122% 증가할 전망이다. 일부 증권사들은 2분기 영업이익이 1조9000억원도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IBK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 2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3.4% 증가한 8조1610억원,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오른 1조9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D램 영업이익률은 평균판매가격(ASP) 상승과 매출액 증가를 반영해 13%p 개선되고, 낸드는 물량 증가와 평균판매가격 상승으로 1분기 대비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하나금융투자도 최근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추정치를 1조6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세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언택트) 시장이 성장하면서 모바일을 제외한 서버·PC 등 D램 수요가 급증했고, 메모리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로 분석된다.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에 주로 사용하는 DDR4 8기가비트(Gb) D램 제품의 고정거래가격은 지난해 12월 평균 2.81달러에서 지난달 말 3.31달러로 17.8% 올랐다. 낸드플래시 128Gb MLC(멀티 레벨 셀) 제품 가격도 지난해말 4.42달러에서 지난달말 4.68달러로 5.9% 상승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D램과 낸드 출하량은 기존 추정치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D램 매출액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서버 및 PC D램 고정가격이 전분기 대비 각각 20%, 14% 이상 상승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 하반기에도 낸드 사업부문의 이익 개선이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수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3분기부터 게임컨솔향으로 SSD가 출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정 전환을 통한 원가 절감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D램 사업부문 부진을 상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07-03 | 경제

  • '오늘은 부총리 아닌 쇼호스트'…홍남기 "국내 소비붐 일었으면"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두운 양복 대신 민트색상의 티셔츠를 입고 온라인 상품 소개 플랫폼 '라이브커머스'에서 깜짝 쇼호스트로 변신했다.홍 부총리는 2일 오후 6시부터 한 시간 가까이 디자이너 박윤희씨와 모델 박해나씨가 함께 진행한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디자이너 패션 연합전'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규모 쇼핑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26일~7월12일)을 홍보하기 위해서다.방송 시작 30여분께 등장한 홍 부총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가 패션"이라며 "패션과 의류업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티를 벗고 특별히 신경을 써 스타일 좋은 티셔츠를 입어봤다"며 "패션에 관심이 많은 집사람에게 디자이너 브랜드 상품 중 어울리는 것을 추천해달라고 하니 이걸 골라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한민국 디자이너 브랜드 13종 티셔츠가 완판돼 국내 소비붐이 확 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홍 부총리가 이날 입은 그리디어스 번개티셔츠는 박윤희씨가 디자인한 것으로 동행세일 기간 반값인 4만9000원(소비자가격 9만8000원)에 판매되는 상품이다. 이날 방송 중에는 단돈 1만원에 판매하는 깜짝 이벤트가 진행됐다.홍 부총리의 깜짝 등장 때문인지 번개티셔츠는 방송 종료 2분여를 남기고 매진되는 성과를 거뒀다. 홍 부총리가 입고 나온 티셔츠뿐 아니라 함께 판매된 다양한 의류 상품도 큰 인기를 끌었다는 후문이다.홍 부총리에 앞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라이브커머스에 일일 쇼호스트로 나서 다시마피클, 견과바, 여성의료 등의 상품을 모두 팔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세종=뉴시스]

    2020-07-03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