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1~4인 가구, 40만~100만원 차등…2차 추경 추진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긴급재난지원금에 드는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앞서 경남·서울·경기 등 지자체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급은 일회성 지원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구분된다.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원 형평성·재원 여건 등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가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 차등 지원하게 된다.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활용한다. 소득 30%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가 높다고 정부는 판단했다.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기존에 소비쿠폰 등에 들어간 1조2000억원을 제외한 9조1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조1000억원 규모를 2차 추경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1조2000억원은 앞서 지원됐으며 나머지 2조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업 차원으로 8대2로 지원할 계획이다.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예산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대부분 충당하기로 했다. 국고채 이자 상환과 올해 본예산을 편성받은 사업 중 여건 변화로 인해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국방·의료급여·환경·사회간접자본(SOC), 농어촌 사업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긴급재난지원금은 단일사업으로 최대한 조속히 마련한 후 '원 포인트'(One-point)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중앙·지자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사전에 사업계획을 긴밀하게 조율한다. 다만 집행방식과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정부는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활한 사업 준비,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로 선정하기로 했다. 대상 가구 소득산정 관련 집행 가이드라인은 추후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제공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세종=뉴시스]

개성 만월대 유물 아카이브에 남북 협력기금 6.8억 지원

김지현 기자 = 정부가 고려시대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에서 남북이 공동발굴한 유물 자료를 기록으로 저장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6억88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통일부는 제31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2020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 기록관(아카이브) 구축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기금은 발굴 유물 사진·영상 자료화(2억2300만원),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2억4000만원) 대국민 홍보 콘텐츠 제작(1억8500만원) 등에 쓰인다.남북이 만월대에서 공동으로 발굴한 유물 60만여점을 정리하는 사업은 2017년 시작돼 올해 끝난다. 아카이브는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다만 개성 만월대 발굴 사업 자체는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지난 2018년 10~12월 8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교추협은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안'도 의결했다. 수입 4008억원 중 3384억원을 지출하고 624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겼다.지난해 남북협력기금은 ▲통일정책(70억원) ▲남북 사회·문화 교류(37억원) ▲인도적 문제 해결(358억원) ▲남북 경제협력(285억원) 등에 사용됐다.교추협은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해 자산 운용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이번 교추협은 지난 23~27일 서면 협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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