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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첫 국무회의 참석해 부동산·코로나19 방역 ‘직언’

(바른경제뉴스=장미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첫 국무회의에서 부동산과 방역정책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세(稅)부담을 호소하는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서울형 상생방역'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며 대안을 제시해 나갔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공시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간이진단키트 사용을 신속한 허가해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국토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만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만 갖는다. 그는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공시가를 조정할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자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이진단키트 사용의 신속한 허가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방법은 광범위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해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날 정부 지침과는 달리 업종별·업태별 영업시간을 차별화하고,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내용 등 '서울형 상생방역'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한 보다 나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사회
경찰, ‘땅 투기 의혹’ 광양시장 집무실·관사 압수수색

(바른경제뉴스=이종현 기자) 전남경찰이 정현복 광양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광양시청을 압수수색했다. 1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2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정 시장 관사와 광양시청 시장 집무실·도로과·총무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자신이 소유한 땅에 도로를 내고 재개발 토지 보상금을 미리 지급받고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정 시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정 시장 아내·아들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각종 관급공사 핵심 자료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들의 휴대전화·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정 시장은 자신과 아들이 소유한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땅에 도로 신설 공사가 이뤄지면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시장의 땅 569㎡(172평) 중 108㎡(32평), 아들 땅 423㎡(128평) 중 307㎡(93평)가 도로 개설 부지에 수용, 보상급 지급이 이뤄졌다. 광양시는 재선인 정 시장의 첫 임기(2014~2018년) 중인 2016년 호북마을 일대에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소방도로 성격의 2차선 도로 신설)을 세웠다. 2019년 12월 인가, 지난해 10월 공사에 착수했다. 정 시장은 또 자신의 성황·도이지구 땅(1704㎡, 350㎡)이 재개발 지구에 편입된 뒤 토지 보상을 다른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미리 받고 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도 사고 있다. 정 시장 아내가 2019년 8월 매실 농사를 짓겠다며 사들인 진월면 신구리 땅 주변에도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오동마을 주변에 위치한 문중묘를 위해 옥곡면 2차선 농어촌 도로확장 공사(삼존마을~오동마을)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 개발사업 결정권자인 정 시장이 소유한 토지와 관련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 개입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등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 시장이 친인척 등 5명을 시청 청원경찰과 공무직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고발장을 접수받고 이 사안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한 정 시장은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다만, 아내의 신구리 땅을 팔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백운장학재단 등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뉴시스)
국제
美, 올 전반기 재정적자 1900조원 돌파…‘역대 최대’

(바른경제뉴스=김해진 기자)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2021년 회계연도 전반기 기준 1조7000억 달러(1913조3500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12일(현지시간) 재무부가 발표한 월간 예산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재정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7435억 달러(약 836조8093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정적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의회가 연이어 경제구제책을 통과시킴에 따라 더욱 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의회는 1인당 최대 1400달러(약 158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1조9000억 달러 규모 지원책을 통과시켰다. 재무부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에만 총 3390억 달러(381조5445억원)가 지급됐다. 3월 재정적자는 6596억 달러(약 742조1160억원)로 역대 3번째로 높은 것이다. 1조7000억 달러 상반기 재정적자는 2008년 금융위기로 최고 기록을 세웠던 2010~2011년 회계연도 상반기 8290억 달러(932조7079억원) 종전 최고 기록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9월30일 끝난 2019~2020년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3조1000억 달러(3486조2600억원)에 달했다. 의회예산처는 지난 2월 2020~2021년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2조30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했었지만 여기에는 3월 의회가 통과시킨 1조9000억 달러 추가 구제안이나 현재 의회가 고려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낸시 반든 후튼은 이번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3조30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겠지만 작년의 3조1000억 달러에 비하면 6.5%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분석가들은 상반기 재정적자 급증은 지난 회계연도 상반기 때 코로나19 영향이 적었음을 반영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백만명 실직으로 인한 세입 손실과 대유행으로 촉발된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한 대규모 지출은 지난 회계연도 하반기에 발생했다. (사진=픽사베이)

경제

충북 소상공인 '10곳 중 5곳' 올해 경영여건 악화 전망

정치

與 당권주자들 '대선경선 연기' 선 긋기…"분란만 될 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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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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