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결정…韓·中 “우려” 美 “국제 안전기준 부합”

(바른경제뉴스=나재근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 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처리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미국 정부는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폐로·오염수·처리수 대책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스가 요히시데(菅義偉) 총리는 회의에서 "(해양방류는) 폐로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처리수(오염수) 안전성을 확실히 보장하고, 풍평(風評·잘못된 소문) 불식을 위해 모든 대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해양방류 계획 및 이를 위한 설비의 인가를 받은 후 오염수를 방출한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기본 방침에는 "도쿄전력은 2년 정도 후에 방류 개시를 목표로 준비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적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쓰나미 영향으로 핵연료가 들어있는 노심이 녹아내리는 노심용융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재도 부서진 건물에 지하수와 빗물이 스며들며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하루 180t(2019년 기준)씩 증가하고 있다. 오염수에는 다량의 핵물질이 들어있는데,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치로 여과해 처리수 라는 이름으로 저장탱크 안에 넣어 원전 부지 내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ALPS로 제거할 수 없는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삼중수소)은 처리수에 남아있다. 원전 부지 내 1000여개의 탱크에 보관할 수 있는 오염수는 137만t이다. 그러나 현재 보관 중인 처리수는 약 125만t으로 2022년 10월이면 저장탱크가 가득 차 오염수를 보관할 곳이 없게 된다. 일본 정부는 처리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후 해양방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방출 전에 처리수를 바닷물로 100배 이상 희석해, 국가 기준치의 40분의 1, 세계보건기구(WHO)의 음료수 수질 가이드라인의 7분의1 정도로 트리튬 농도를 희석한다는 계획이다. 또 1년간 방출하는 트리튬의 총량을 사고가 발생하기 전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출 관리량(연간 22조 Bq) 이하로 만든 후 해양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의 트리튬 농도는 1ℓ당 약 15만~250만 Bq이다. 방류 기간은 30~40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트리튬을 포함하는 처리수의 해양 방류는 국내외 원전에서도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에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대해 "과학적으로 타당하며 환경에 대한 영향은 없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며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일본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처리수 관리와 관련해 여러 결정을 검토한 것을 안다"며 "특수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러한 접근법의 효과를 감독하면서 계속해서 협조와 소통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쓰는 용어인 '처리수'(treated water)를 사용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정화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기 위해 처리수로 부른다. (사진=뉴시스)

시중에 풀린 돈 3274조 ‘사상최대’…전월比 42조↑

(바른경제뉴스=오수현 기자) 시중에 풀린 돈이 한 달 새 42조원 가까이 급증하며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2월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달 시중 통화량(평잔)은 광의통화(M2) 기준 3274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1조8000억원(1.3%) 늘었다. 2001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폭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0.7% 늘어 2009년 3월(11.1%) 이후 6년 11개월 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시중 통화량은 지난해 4월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긴 후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매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2월 통화량 급증을 견인한 것은 기업이었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기업 부문의 통화량은 976조8000억원으로 전월대비 31조5000억원(3.3%) 늘어났다. 2001년 12월 통계편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폭도 2010년 6월 3.3% 증가한 후 10년 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기업들은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회사채 발행과 대출로 자금을 끌어모아 MMF, 수익증권 등에 넣었다. 한은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회사채 등 직접자금조달에 나서고 국책은행의 설 명절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으로 자금이 유입된 영향"이라고 짚었다.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통화량은 9조4000억원 증가한 1627조375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시장에 '영끌'과 '빚투(빚내서 투자)'가 이어진 결과다. 한은 관계자는 "2월 주식 거래가 주춤했는데, 증권금융 예수금은 오히려 감소해 주식 영향은 적었다고 볼 수 있다"며 "신학기 이사철 수요 등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2월 주택담보대출이 6조4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기타금융기관도 500조4500억원으로 6조600억원 증가하는 등 모든 경제주체가 증가세를 보였다. 상품별로는 가계와 기업 자금유입 등으로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9조2000억원 불어났다. 요구불예금과 MMF도 각각 11조원, 6조3000억원 증가했다. 단기자금 지표인 M1(협의통화)은 1205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0조4000억원(1.7%) 늘어 M2 증가율보다 가파르게 증가세를 지속했다. M1은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해 높은 수익률을 따라 움직이기 쉬운 자금을 의미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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